(X) 기업의 사회적책임

남북한 환경 협력




[우리가 가꿔가야할 한반도] 남북한 환
경협력


대한매일(2000.07.19)

북한의 환경 오염은 광산 개발로 인한 수질 오염,원료 및 식량 증산을 위한

산림 훼손,석탄 위주의 에너지 공급체계로 인한 대기 오염 등으로 우려할 만

한 수준이다.이 때문에 통일 뒤 북한의 환경 복구를 위한 남한의 비용 지출

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따라서 남북한 환경 협력은 북한에 진출하

는 남한 기업에 남한 수준의 대기·수질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북한의

산림 녹화사업 및 지속가능한 영농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

인다.남북한 환경협정 체결도 고려할 만한 방안이다.남북한 간에 실현 가능

한 환경 협력 방안을 소개한다.


◆에너지 이용과 대기 보전 협력 대기 오염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한 것


은 석탄 위주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탈피하고,석유류 또는 가스 소비를 확대

하는 것이다.또 비교적 풍부한 수력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남한의 자본 및 기술,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및 입지가 결

합되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북한에는 비교적 열량이 높은 무연탄 및 갈탄이 다량 매장돼 있다.하지만


자본 부족 및 채탄시설 노후화 등 때문에 저질탄만 생산되고 있다.남한의 사

양화돼 가는 석탄 이용 기술 및 장비를 재활용하여 북한의 질 좋은 석탄을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의 풍부한 수력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남한은 동


강댐 백지화 등에서 보듯 발전소 추가 건설이 매우 어려워 여름철 전력의 안

정적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반면 북한은 겨울철에 전력 공급 부족 사태를

맞고 있다.따라서 남북한 간에 전력 공급에 대한 교류가 이루어지면 전력 수

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북한에 합작 투자 형식으로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현실적이다.남한은


중질유에서 경질유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으며,북한은 아직도 중질유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중질유와 경질유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모두 생산되므로, 합

작 투자로 정유공장을 운영하면 경질유는 남한에,중질유는 북한에 공급할 수

있다.


◆수자원 이용과 수질 보전 협력 서해와 동해의 오염 행위 감시 및 보호대책


에 대한 연구,명태·대구·조기 등 회유성 어종 실태 및 보호대책이 당장 가

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서해와 동해에 환경감시선을 배치하는 것도 고

려할 수 있다.


북한의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부문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수질 개선


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농작물 품질 개량에 관한 공

동 연구,토양 산성화 방지 및 산림 녹화에 관한 협력,분뇨 처리 및 퇴비화

기술 개발,비료의 품질 향상 및 적정 사용 기술 협력 등은 수질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다.


금강산댐 이용,임진강의 수자원 이용 및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도 생각해


볼 수 있다.남북한이 임진강수계의 수자원과 수질 실태를 공동 조사하고,수

질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공동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교류·협력 초기에는 두만강 수질 개선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

정해 남한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북한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보전 협력 비무장지대 환경 보전사업은 남북한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

다.그리고 비무장지대와 주변의 일부 생태계는 세계적 생태관광 명소로 개발

될 수 있다.이같은 방안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공

동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환경부는 자연환경보존기본계획(94∼95년)에

비무장지대 생태계 공동 조사(예비조사,본조사,보완조사,자료조사)를 실시하

기 위해 생태학자,분류학자,관계 공무원들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또 실제 조사는 남한의 한국자연보존협회와 북한의 조선자연보호연맹이

주관하도록 했었다.우리 생태계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이루어

진 경우가 많다.따라서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비무장지대 주변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남북이 공동 노력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관광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 협력 백두산·금강산·설악산
·한라산·지리산

등 한반도 전체 중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임진강·북한강 등 남북한이 휴전

선 근처에서 관개용으로 이용하는 강,휴전선으로 단절된 백두대간 및 비무장

지대(DMZ)에 대한 공동 조사가 추진될 수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남한의 관광수요를 감안할 때 관광 개발에 대한


협력도 가능하다.물론 이 경우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관광 개발이 돼야 한

다.관광 개발의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환경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문제는 남한 자본이 북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남한 주민의 관

광행태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될 것이다.


북한의 산에 나무를 심는 것도 한 방안이다.현재 ‘평화의 숲 가꾸기 운동


본부’ 등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이같은 방안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평

화의 숲 가꾸기 운동본부’는 가까운 시일 안에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통일

부로부터 방북 신청을 승인받았다.그러나 식수(植樹)운동이 성공하려면 식량

을 확보하기 위한 무분별한 산림 개간과 나무를 땔감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이 자제돼야 한다.


◆두만강 유역 개발 및 오염 방지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 아래 진행 중인


두만강 유역 개발은 북한 경제를 지원하고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

할을 할 수 있다.두만강 유역 개발은 두만강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그

일대의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지만,개발에 따른 관리를 잘 하면 낙후된 산

업시설을 현대화시켜 두만강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이를 위해 북한

은 남한이 두만강 유역의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남

한은 첨단 환경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남한은 또 환경전문

인력을 파견하고,두만강 환경 보전 실무를 맡을 북한 관계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담당해야 한다.


◆지구·지역 환경문제 협력 중국은 대규모 공단이 주로 서해를 접한
해안에

밀집해 있어 각종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돼 산성비 같은 환

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협력해 이같은 피해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필요할 경우 중국에 오염물질 발생을 줄

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그리고 서해와 동해의 환경 오염에

대한 공동 조사 및 대응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또 남북한 지역 오염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해 오염원 확인과 그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오염 제거에

따르는 경비와 노력을 적정 비율로 분담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문호영기자 alibaba@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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