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북한의 환경 문제






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한
국의 환경정책방향


(1996. 12, 연구총괄: 정회성, 연구참여: 강광규
강철구)


序 文


북한의 환경문제와 현황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
이외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베일속에
가려져 있다.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은 環境情報도 체제수호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대외
적인
누출이나 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環境實態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일부 귀순자의 증언과 북한을 방문할 기
회가 있는 인사들이 작성한 자료 그리고 북한의 산업 및
국토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북한의 環境汚染과 자연파괴가 의외로 심각한 수
준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환경오염이 심한 원인으로는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인 비효율성, 環境負荷量이

산업구조와 낙후된 산업기술,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환경투자 여력의 부족, 환경기술의 낙후,
낮은
환경보전의식수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요즈음 대만으로부터의 방사성廢棄物 반입계획만 보더라

북한의 환경보전의식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북한의 환경오염은 한반도의 지형특성상 남한지
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통일후에는 북한지역의
환경개선이 커다란 정책과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예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데 현
재 구
서독은 구 동독에 대해 環境復舊費用으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모자라는 형국에 있다. 북한

환경문제와 자연파괴에 대한 이해는 한반도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동북아환경, 지구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환경문제 실상과 원인
을 분석하고 한반도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환경협력방안을
제시하고 남북한을 통합하는 통일한국 환경정책의 과제와 기본방향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남북간의 분단비용과 통
일비용을 줄이는 것이 본 연구가 추구하는 바 이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추진되어 온 북한환경연구의 2차년도 사업으로 전년도의 총론적인 연구에
치중하였던 것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환경
각 분야별로 因果關係 등 문제지역을 진단하고, 북한의
부존 자연 자원과 생물상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북한의 자연과 환경오염문제를 이해할 수 있

기초자료를 정리하였다. 또한 統一을 대비한 南北環境協力方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

에너지이용과 대기오염, 수자원이용과 수질오염, 국토개발과 환경문제, 자연환경관리와 생태계보
전문제,
두만강지역개발과 환경문제 등 각론분석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그리고 통일이후의 환경정
책 과제와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하였다.


본 보고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많은 한계를 지니
고 있지만, 북한의 환경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통일대비
납북환경협력 방안수립과 미래지향적인 남북환경정책구상에 다소 기여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생
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담당한 본원의 鄭會聲 연구위원, 姜光珪 책임연구원, 姜喆求 연구원 그리고 연
구자문을
맡아 주신 鄭國鉉 환경부 상하수도 국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보낸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심사를 맡
은 金鴻均
책임연구원, 南英淑 책임연구원 그리고 환경부 해외협력과의 盧富鎬 과장과 李南雄 서기관의 노
고에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진의 개인적
인 견해로서 본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혀
둔다.


1996. 12. 韓國環境技術開發院 院長 金 鍾 基



I. 서 장


소련의 붕괴와 잇따른 공산체제의 붕괴 그리고
북한 김일성의 사망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통일의
전망을 한결 밝게 해 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사회, 국토, 산업, 환경 등의 많은 분
야에서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많은 과제 중에서 특히 염려가 되
는 것은
북한의 환경문제이다. 공산체제하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극심한 환경오염과 파괴를 경험하였고,
북한에
대한 단편적인 자료들도 북한의 환경오염과 파괴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통일독일이 구동독의 환경오염으로 크게
고심을 하고 있음을 볼 때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해 특별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환경문제는 남한의
70년대
후반기와 비슷하게 공장과 광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현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공장과 광산에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도 적절한 처리없이 공장이나 광산주변에 투기됨으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한지역도 90년대 이래 낙동강, 영산강의 수질오염사고와
주요
해역의 적조현상 그리고 1996년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 시화호 수질오염 문제, 여천공단의
대기오염과 해양오염문제 등 크고 작은 환경오염문제로 전 국가가 홍역을 치르고 있어 남북한이
공히
환경문제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러한 남북의 환경문제 실상을
적절히
고려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

실정이다.


북한의 환경문제는 사회주의체제에서의 환경문
제 발생원인과 북한 고유의 정책실패가 아우러진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체제가 시장실패라는 환경오염과 파괴를 초래하는 체제적인 한계를 지니
고 있지만
사회주의체제 역시 시장실패에 못지 않은 환경파괴요인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체제는 사적 소
유권을
부정하여 이른바 하딘의 ‘공유재의 비극현상(The Tragedy of the Commons)’으로 사회자원의 남용

초래하는 효과를 지닌다. 즉 사유재산이 지니는 사회자원에 대한 감호기능의 부재로 자원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제는 밀엽꾼과 사냥감독관의 문제(the problem of the
game
keeper and the poacher)를 야기시켜 국가가 곧 생산자이자 오염원인자 이며 감독자인 반면, 일
반대중이
오염피해자가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일당독제체제하에서 정보의 공급과 여론형성을 官이 독점하
므로
관료정치의 권위주의적 특성 때문에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견제와 균형의 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모순적인 구조가 없다는 북한의 환
경오염과 자연훼손현상은 이같은 사회주의체제가 지니는
본질적인 한계와 함께 북한 당국의 대형 정책실패의 산물이다. 북한은 폐쇄적인 자력갱생의 경제
체제를
표방함으로 낙후된 기술과 빈약한 경제력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정보나 기술, 경제적 능력을 확보
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또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중공업중심의 경제발전전략도 환경오염을 촉진한
정책실패로 들 수 있다. 특히 군수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내륙지방의 공업화정책은 북한이
산지가
많고 겨울이 길어 오염물질의 확산에 불리한 조건을 지닌다는 측면을 무시한 것이다. 에너지, 금
속,
비철금속, 비료, 군수산업 등 공해유발산업을 집중투자하고 [전국토의 요새화정책]과 상시동원체
제를
유지하기 위한 중 대규모의 군사훈련의 반복으로 토양과 자연생태계의 파괴도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국통일의 환경정책을 개발하기 위
한 기초연구로서 북한의 환경실상과 정책에 관한
자료분석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남북한을 통합하는 통일한국의 환경정책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995년의 연구에 이어지는 2차년도 과제로서
선행연구에서의 총론적인 분석을 토대로 각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통일을 대비한 남북환경협력방
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II장에서 북한의 경제와 국토개발 그리고 산업실태를 분석하
고 이의
환경정책상의 시사점을 유추하여 북한의 환경문제 실상을 규명한다. 제III장에서는 북한의 환경
문제를
대기, 수질, 자연환경 등 분야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정책과 행정
체계를
검토한다. 제IV장에서는 통일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각각의 시나리오가 가지는 환경정책상의 시사
점을
분석하고 통일을 대비한 남북환경협력의 방향과 통일이후의 환경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검토하였
다.
그리고 제V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II. 북한의 경제 및 국토개발과 환경
문제


1. 북한의 인구와 지역별 분포


1.1 북한의 인구추이


북한의 인구는 1970년의 1천 4백 60만명에서
1994년에는 2천 2백 95만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 내외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약 절반가량이며 북한의 평균 인구밀도는
1km
2당 195명으로
남한 보다는 낮은 편이다. 북한의 인구분포는 지역적으로 매우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 수
도인
평양과 황해남도, 평안남도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으나 양강도, 자강도 등은 매우 낮다.


<표 Ⅱ-1> 북한의 총인
구 추계(생략)


1991년 현재 북한의 지역별 인구구성을 살펴 보
면 평양특별시가 총 333만명으로 전체의 15.1%를 점하고
있으며, 평안남도와 함경남도가 각각 13%,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각각 11.5%와 9.5%를 점하여
비교적
높은 인구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부내륙인 양강도와 자강도의 경우 인구점유율이 각각
5.5%와
3.1%에 불과하여 비교적 인구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모든 시.도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
은 역시 평양시로, 1km
2당 1천556명으
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직할시의 경우 남포가 952.95명으로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 비해, 개성의 경우는
289.53명으로 평양이나 남포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수치는 개성직할시와 인접한
황해남도의
243.91명이나 평남의 227.25명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다. 평안북도가 198.65명, 황해남도가
197.69명으로
북한 전역의 평균 인구밀도 176.9명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은 공히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징을 지니고 있어 해방 이전부터 북한 인구분포의 특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표 Ⅱ-2> 북한의 지역
별 인구규모(생략)


이에 비해 동부지역의 경우 함경남도가 153.30
명으로 동부내의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북한 전역의 평균치에도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이외에 강원도가 138.92명, 함경북
도가
122.7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북부 내륙지역으로 자강도
의 경우
71.64명, 양강도의 경우 47.81명에 불과하여 타지역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
록 북한이
1945년 이후 지속적으로 북부내륙의 개발을 표방해 오고 이를 위하여 이 지역에 공업의 배치를
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인구배치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높고 험준한 산지라는 자연

특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2 도시화율


도시인구의 비율을 살펴 보면 1953년 17.7%,
1965년 47.5%, 1970년 53.3%, 1980년 56.9%로 나타나 전후
산업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1995년 현재 북한의 도시화율은 61.3%로서 남한의 약85%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도시로는 인구 330만명의 평양시
를 비롯하여 80만명의 남포시와 함흥시, 67만명의 청진시가
있다. 이외 인구 20만명이 넘는 도시는 순천시(48만), 개성시(35만), 단천시(35만), 신의주시(32
만),
김책시(29만), 원산시(29만), 사리원시(29만), 평성시(26만), 강계시(26만), 혜산시(22만) 등이
있다.


이같이 북한이 남한과 달리 대도시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은 우선 쓰레기, 생활하수 등 도시형
오염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거대도시화가 진행되지 않고 생활수준이
낮아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다량의 쓰레기 발생에 따른 문제, 다량의 생활하수 발생에 따

수질오염 등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유추된다.


<표 Ⅱ-3> 북한의 도시
및 농촌인구 추이(생략)


<그림 Ⅱ-1> 북한의 도시
화 추이(생략)



2. 경제 및 산업개발정책과 환경문제


2.1 경제계획체계와 경제성장 추이


북한은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계획경제 및 중앙
집중관리라는 3가지 방법을 통해 사회주의 개혁의 기초를
닦고, 1965년 [계획의 일원화와 세분화의 원칙]을 발표함으로써 국가개발계획의 독자적인 관리체
계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교조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는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를 근간으로 운영되어 왔다. 즉 중앙당국이 주체가 되어 모든 물적생산수단의 사회
화에
의한 계획경제체제가 정치체제와 결합되어 운영되는 체제 이다. 북한의 계획경제는 노동당정부
가 수립된
직후인 1947년부터 시작된다.


북한의 통치체계는 크게 [인민회의](한국의 국
회), [인민위원회](행정기능), 그리고 [행정위원회]로
요약된다. 이중 행정위원회는 인민위원회에서 결정된 계획 및 정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집행기
관으로서
최근에 와서 [경제지도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행정위원회의 최상위기관은 [정무원]으로 한국의
국무회의와 같은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1원 14개 위원회, 25개 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Ⅱ-2> 북한의 경제
관리체계(생략_


한국전쟁이후 북한의 전후복구사업은 중국과 소
련 등 사회주의 국가의 지원과 함께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6.25동란으로 황폐화된 북한은 휴전이후 초고속성장을 거듭하였다. 전후
복구기인
1954-1960년의 7년간 북한의 국민소득(재화 및 생산적 서비스의 부가가치순생산)은 연평균 24.8%

증가한 것으로 북한은 발표하고 있다. 전후복구기의 북한경제의 초고속성장의 요인으로는 외국
의 막대한
경제원조, 생산자원을 투자에 집중 동원할 수 있는 경제체제, 전후복구에 따른 반등 때문으로 지
적되고
있다. 이후 1975년까지 북한은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의 계획경
제는
1970년대 중반이후 심각한 외채문제와 수송, 에너지부문 등 사회간접 자본부문의 낙후로 어려움
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표 II-4>와 같이 負의 성장을 하고 있다.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라는 폐쇄적인 경
제정책은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막아 전 산업에 걸쳐
기술수준의 낙후와 설비의 노후화를 초래하였고 군수산업과 결부된 중공업우선정책은 산업부문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비효율성의 증가로 북한경제는 1980년대 후반부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다.


<표 Ⅱ-4> 북한의 경제성
장율 및 무역규모 변화 추이(생략)


더욱이 1990년대 들어서서 구소련의 해체와 동
구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거의
와해되어 북한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구소련의 지원중단과 교역의 감소는
북한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켰다. 1990년 북한의 대소련 교역규모는 25.7억 달러로 북한의 총 교
역규모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계속 감소되어 ’94년의 경우 교역규모

1.5억달러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외교역체제의 붕괴와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구조

모순과 비효율성 등으로 북한은 1990년 이후 5년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
다.


한편, 북한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경제정책은 군
사력 증강정책과 궤를 같이한 ‘중공업우선정책’으로
북한의 전체 산업생산에서 중공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 II-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
이 1960년에
이미 40%수준에 달하였다. 북한의 공업구조는 화학제품, 제철제품, 제강 및 비철금속, 조립금속

일반기계 등과 광업부문에서 석탄, 철광, 그리고 비철금속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북한의 중
공업에
편향된 폐쇄형 공업화전략으로 중화학공업의 원료와 연료를 자급자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비교

풍부한 광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광업의 비중도 높다. 이것은 북한이 산업공해를 유발할 가능성
이 큰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전산업부문
에 걸쳐 부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공압부문이 심해
북한의 환경상태는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완화라는 말은 북한의 환경여
건이
개선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장가동율의 저하 때문에 국지적인 오염도가 낮아 졌을 것이라는
뜻이다.


<표 Ⅱ-5> 북한의 산업구
조변화 추이(생략)


2.2 공업생산구조와 기술수준


북한의 산업이 오늘날과 같은 구조를 형성한 것
은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1930년대
중반이었다. 이는 북한이 내륙과 인접해 있고 일본으로 부터 수송로가 확보될 수 있으며 전략광
물이
풍부하고 공업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풍부한 수력자원을 갖고 있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해방후 산업국유화로, 그후 6.25동란이
지나 집단경지정리가 이루어져 산업경영과 형식면에서도
남한과 큰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소위 사회주의 경제건설 방침과 지도이념화로 경제적 자
립을
추구하여왔다. 해방이후 북한은 중공업우선적 발전과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정책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60년대 말부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킨다는 정책으로 바뀌어 오
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공업화정책은 한마디로 김일성식의 사회
주의국가개발 모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전통적 사회주의방식인 구소련, 중국적 색채를 가미하고 있지만 그 포장은 역시 김
일성의
주체사상적 자립갱생 모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공업정책의 기초가 자립적 기반의
구축에 있음은 수송수단의 선택에도 적용되어 자립가능한
철도에 의존하는 수송체계를 의존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남아 있었던 중요한 기간시설은
철도였다. 때문에 북한은 공업의 입지선정이 철도수송에 의존하면서 자원입지지향적 특성을 띠
고 있다.


둘째로 지적될 수 있는 특징은 외부로부터 기술
혁신의 차단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공업은 국가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노후화되었다. 지방공업의 경우 郡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체적인
성장잠재력이 없는 군의 경우 무리수를 낳고 그 결과 모든 문제발생을 주민의 사상성의 부족에
귀착시키는 모순된 사례도 없지 않다.


셋째로 북한의 공업화 정책이 식민지 파행성을
타파하기 위해 해안개발벨트를 내륙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동해안의 공업벨트는 그후 더욱 강화되었다.


넷째로 서해안과 내륙북부공업기지는 지난 50년
에 걸쳐 새로 개발한 이른바 김일성의 공업화정책의
결실이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국내 원료의 자급자족적 경제체제 구축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군수산업에 관한 한 외국자본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다섯째로 북한의 공업화정책이 국토의 균형개발
의 정책적 공업배치와 아무런 관계없이 평양은 이미
인구의 과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남포와 평양을 잇는 지역은 대도시화지역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서부지역의 빠른 발전이 동부지
역의 상대적 격차를 불러 일으켜 그 동안 동서간의
지역격차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표 II-6>은 북한의 공업생산구조 변화추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정권수립직후인 ’49년 북한의
공업생산 구조를 보면 식료품제조공업(19.4%), 섬유공업(11.4%), 금속공업(11.0%), 화학공업
(9.5%),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공업 (8.1%) 등이 5대 주요 공업(공업총생산의 59.4%)으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조정, 중공업우선의 사회주의노선에 따라 30여년후인 1980년에는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업(33.7%), 섬유공업(15%), 금속공업(12%), 화학공업(9.5%), 건재공업(9.5%)이 5대 주

공업(공업총생산의 79.7%)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구조의 변화는 대규모 자본 및 인원

투입되는 산업구조 조정, 국내의 수요 및 해외수출 등 여러 환경과 주변여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쉽게
변화되기 어려워 1992년 현시점에서도 기계공업, 섬유공업, 금속ㅗ비철금속공업, 화학
공업,
건재공업 등이 북한의 핵심산업이 되고 있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1990년 이후 서비스부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서 생산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준 부문은 광업부문과 중공업부문이었다. < 표 II-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광업부문은 1990년 이후 계속적으로 5%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

중공업분야는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15.8%와 -21%의 성장을 나타내어 경제침체를 주도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에너지다소비분야로 에너지 부족이 가동율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생산설비의
노후화와 부품의 부족도 경제후퇴의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표 Ⅱ-6> 북한의 공업생
산구조변화 추이(생략)


<표 Ⅱ-7> 북한의 산업
별 성장율 변화 추이(생략)


북한의 전반적인 산업기술수준도 상당히 낙후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50년대부터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라 기계공업을 최우선적으로 발전시켰으나 자급자족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대략
남한의
70년대 중반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군수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산업기술수준이 낙
후되어
남한의 70년대 초반 또는 중반수준으로 남한과 북한의 기술격차는 20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낙후된
기술수준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보다 심화되었으리라고 본다.


2.3 주요 경제지표의 남북비교


북한의 주요경제지표를 남한과 비교하여 보면
우선 인구규모는 남한의 절반수준이며, 경제규모는 남한이
북한의 17.8배에 이른다. 국민 1인당 GNP는 1994년 기준으로 북한이 923달러, 남한이 8,484달러
로 남한이
북한의 9.19배에 이른다. 90년대에 들어 북한은 負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남한은 7%내
외의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대외무역규모는 남한이 북한의 94.1배에 이르며 북한의 외채는 경상
GNP의
50.3%나 되어 북한의 심각한 외채상황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부예산규모는 남한이 2.85배 높
다.


에너지산업에서 석탄의 비중은 북한이 남한의
3.41배에 이르며 광산물 생산량은 부존자원이 많은 북한이
월등히 높은데 특히 철광석 생산량은 북한이 남한의 24.0배나 된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부문과
광공업부문이 남한에 비해 비중이 크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한이 높
은데
북한의 중공업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결국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와 자재난 때문에
중화학공업의 가동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8> 남.북한 경제
사회 주요지표 비교(생략)




3. 산업부문별 실태와 환경문제


3.1 에너지산업과 환경오염


북한의 에너지산업은 주로 수력과 석탄에 의존
하고 있다. 북한은 매우 풍부한 수력자원과 석탄부존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표 II-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은 에너지의 80%이상을 석
탄에 의존하고
있다. 석유의존도는 1980년 중반이래 계속 감소하다 1994년에는 3.7%로 떨어졌다. 총체적인 에너

이용량도 1990년도에 들어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감소폭은 특히 석유에너지 이용에

감소하고 있는데 부족분의 일부는 신탄으로 보충하고 있다.


<표 Ⅱ-9> 북한의 1차에
너지공급 추세(생략)


북한의 석탄생산은 무연탄, 유연탄, 갈탄 등을
포함, 다양한 성상으로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광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50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산정책을 시도, 1994년 현재 약 5천 3백만
톤의
생산실적을 보이고 있다. 탄종별로는 무연탄이 4천만톤, 갈탄이 1천 3백만톤 정도로 생산되고 있
는데
1994년이후는 기존광산의 심부화 가속, 장비노후화, 신규투자부진 등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
하고
있다.


북한내 지역별 탄광분포를 보면 총 146개 중 가
장 많은 탄광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평안남도(92개)이며
다음이 함경북도(50개)이다. 그외 탄광이 많은 지역으로는 평양, 황해북도, 강원도 등이다. 특

함경북도의 아오지광산은 연산 1천만톤 정도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안주탄전은 북한
석탄총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북한의 탄광지대이다. 오늘날 북한에는 이들 탄광을 비
롯한
수많은 탄광들에서 채취, 운반, 정광공정을 거치면서 배출되는 1일 폐기물 배출량은 수천만톤에
달하고
있다.


북한의 석탄생산량은 남한의 약 3.6배이며, 소
비량은 약 1.4배이다. 1975-1992년 사이에 생산량은 34%,
소비량은 37%가 각각 늘어 났다. 특히 전력생산용으로 석탄이 많이 소비되어 왔다. 북한은 현재
석탄의
탄질 저하로 아황산가스, 분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의 배출은 공장지역

인근지역의 대기와 토양에 심각한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기오염문제는 이같은 에너지문
제와 결부되어서 검토되어야 한다. 즉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청정화가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때문에 북한
지역의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석탄 중심으로부터 석유 내지 가스 중심으로 대체하는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표 Ⅱ-10> 북한의 원자
력 관계시설 현황(생략)


한편, 언론에 자주 언급되었던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로 인한 방사능 오염을 방제할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서구의 핵재처리시설에 대한 방제시설 투자비용은 핵재처리

경제성을 위협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이 그러한 방제시설 투자
를 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가정하면, 경수로 원전보다 몇백배 더 심각한 방사능 오염도 우려된다. 현재 추진
되고 있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은 통일 후의 남북한 에너지통합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통합
에서
문제시 될 방사능 방제시설에 대한 사항도 아울러 감안하여 접근해야 한다.


3.2 철강산업과 환경오염


북한은 해방이후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고려, 중
화학공업의 중추산업으로 육성하였으며 50년대 말 부터
군수산업육성책에 따라 철강공장을 일괄 공장형태의 종합제철소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정책적 배
려와
함께 북한의 풍부한 철광석 부존도 철강공업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북한의 철광석 매장량은 약
30억톤으로 90년말 기준 연간 생산능력은 약 1천 30만톤이며 철광석 산지도 전국적으로 고루 분
포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함경북도의 무산광산은 매장량이 11-12억톤에 달하는 노천광산으로 원광 8백
만톤,
정광 3백만톤을 생산하고 있는 북한 최대의 철광생산으로 꼽히고 있으며, 광산으로 부터 98km떨
어져
있는 북한 최대 제철소인 [김책제철소]의 주요한 철광공급원이기도 하다. 또한 동부지역에 위치

청진제철소, 성진제강소 등은 이원, 덕성, 허천광산으로 부터 철광석을 공급받고 있다. 서부지역
에 위치한
황해제철소는 은율, 덕현광산으로 부터,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개천지역의 용원, 천동, 개천광
산으로
부터 철광석을 공급받고 있다.


북한은 철광석을 가루로 해서 석탄가루와 혼합
한 다음 회전로로 구워내는 粒鐵이라는 방식으로 철을
생산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입철은 완전한 철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전기로에 투입하여 철강

생산해야 하므로 전기집약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만성적 전력부족국가로서
제철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질산염 등을 집진하기 위하여 전력이 다량소
비되는
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할 여유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대기오염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
된다.
때문에 제철도시인 청진, 아연 등 비철금속 공업지역인 나진과 강원도 문진, 문천제련소가 있는
강원도
문천, 성진제강소가 있는 김책시(성진), 남포, 송림, 사리원, 해주 등 제철 및 제련소가 있는
서부공업지대에서 심각한 대기오염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철소 냉각수의 무분별한 방출로
인한
인근 해양생태계의 대량 파괴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산림이나 토양의 산성도 측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나, 만일 그러한
유해가스들이 그대로 대기에 방출된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산하는 산성비로 인하여 상당히 높

산성도(pH)를 나타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3 화학공업과 환경오염


현재 북한의 심각한 물자부족의 원인은 여러가
지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스탈린형 중공업정책] 특히 기계공업.금속공업에 산업우선권이 주어져 화학공업이 낙후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60년대까지 풍부한 화학원료, 일제식민지정책, 구소련의 원조로
남한보다
생산량과 품질에서 우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와 그간 원료자급이 가능한 석탄.
석회석
등을 이용한 석탄화학공업을 중점 개발한 까닭에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고 공해문제가 심화되는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87-92)의 기본과
업으로
[의.식.주] 문제와 관련하여 비료.화학섬유 등 화학공업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주요 화학비료공장으로는 대표적인 흥남
비료연합기업소를 비롯 2.8비날론연합기업소,
남포제련소, 문평 제련소, 청수화학, 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이 있다. 북한은 석탄가스화 공법으
로 수소를
추출하여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유안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수소를 만들
때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소모해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유안비료공법은 남한이나 서구의 석유제품

나프타를 기초로 한 요소비료 생산공법 보다 전력 낭비가 크며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석탄가스
화 과정과
유안비료 합성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화학공업은 아직까지 양적으로는 얼마되
지 않아 오늘날 남한과 비교가 되지 않지만
공해방지시설이 전혀 없거나 미비하여 부분적으로는 남한보다 환경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화학공업은 석탄을 주원료로 하고 있는 재래식 화학공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공해방지
시설이
미비한 형편이다. 화학공업에 의한 환경오염은 대기 뿐만 아니라 토양과 수질도 오염시키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날론과 카바이트, 메탄올, 염화비닐, 가성소다, 탄산소다 등의 생산공정은 순

재래식방식에 의거하고 있어 그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은 심각하다. 신의주의 합성섬유공장은
주원료를
비단섬에서 나오는 “갈”을 쓰고 있는데 매년 막대한 갈을 베어내 비단섬의 자연환경파
괴와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3.4 섬유.방직산업과 환경오염


북한의 섬유의류공업이 북한의 내외수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90년에 2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북한산 봉제.의류제품은 품질이 비교적 우수하여 일본, 독일 및 프랑스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북한의 섬유 방직산업은 70년대 들어 재일조총련의 모금으로 설립한 일명 “애국
편직공장”이
평양.원산.해주.청진 등 북한 주요 도시에 건설되고 ’84년 10월 [합영법]제정 이후 조총련계 기
업과의
합작으로 섬유공업 부문에서의 합영기업이 잇달아 설립되었다. 이들 기업은 자본의 회임이 비교

간단하여 투자위험이 적은 봉제공장형태로서 피복의류.메리야스. 셔츠가 주류를 이루며 조총련에

보급해 설립한 ‘평양애국편직공장’을 비롯한 편직계열공장 등이 북한의 주요 도시에 건설되어 있
다.


북한의 방직공업은 일제시대에 건설된 면방직
과 인견직을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60년대
모방직.견직.아마방직 및 화섬방직(비날론)의 생산기반을 갖추었으며 ’70년대에는 혼방직도 시작
하였다.
주요 방직기업으로는 북한 최대 종합방직공장인 평양종합방직과 지하방직공장인
강계방직(‘9월방직’이라고도 함), 사리원방직, 개성방직, 구성방직이 대표적인 기업이고 모방직
업체로는
함흥모방과 신의주모방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주로 봉제공장 형태로서 일본으로 부

원단은 물론 실, 단추 등 제반 의류제품을 수입한 후 와이셔츠, 점퍼, 기성복을 제작, 일본에 임
가공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같은 섬유 방직산업은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섬유산업에서 유출될 염색폐수량에 대한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수질오염에 대한 평가가 힘들다. 그러나 동독의 경우에서도 염색폐수를
정화시키기 위한 폐수처리장이 턱없이 부족했던 점에 비추어 북한도 염색폐수의 상당량을 그대

방수로를 통해 강물로 유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3.5 시멘트산업과 환경오염


귀순자 魚成日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시멘트
분진에 의한 공해가 심한데, 강원도 천내군에 있는
천내시멘트공장 일대는 시멘트 가루가 겹겹이 쌓여 이곳에 있는 집들의 지붕은 비새는 법이 없다
고 한다.
또한 시멘트의 수송을 포대로 포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화차의 화물칸에 실어 수송하는 경우가
많아
달리는 기차에서 시멘트 가루가 많이 날린다고 증언하고 있어 현재 북한에서는 시멘트생산으로
인한
오염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


4. 북한의 국토개발과 환경문제


4.1 국토계획체계와 토지이용 실태


4.1.1 국토계획수립체계


북한의 행정위원회의 최상위기관은 [정무원]으
로 한국의 국무회의와 같은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1원
14개 위원회, 25개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정무원 기능 중 국토계획과 관련된 것은 ① 경제발전계
획의 작성과
집행기능 ② 국가예산편성기능 ③ 농공상업 및 건설 운수 국토관리 도시경영의 업무 ④ 국토개발
관련
업무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하위단위의 지방행정위원회 지도감독 등이다.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실상의 최고기관은
[국가계획위원회]이다. 이 기구는 정무원 총리의
지휘감독하에 있으나 정책의 대강과 방향은 노동당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고 노동당의 기본정책

입각하여 모든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작성하는 책임을 진다. 국가계획위원회는 13개의 정무원
부서별
31개의 관할처와 3개의 관할국을 둔 방대한 조직이다. 이러한 편제는 1965년 “계획의 일원
화와
세부화원칙”발표이후 계획수립권을 국가계획위원회에 중앙집권화시켜 동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의 중앙집권적 일원화방침에 따
라 국가계획위원회는 그 산하에 지방조직으로
[지구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구위원회와는 별도로 [도(광역시) 건설위원회]를 구성, 중앙의
국가건설위원회로 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관할구역내에서의 도로건설.주택건설 등의 건설공사를
집행한다.


<그림 Ⅱ-3> 북한의 국토
개발의 기본적 얼개(생략)



4.1.2 국토개발정책의 주요 내용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국토이용의 기본방향은
첫째, 토지보호와 토지개발을 통한 국토개조 및
자연조건의 극복 둘째, 토지개량을 통한 토지이용율의 제고 셋째, 국가가 수립한 계획에 부합하

토지이용체계의 확립(계획허가제도) 등이다. 북한의 국토개발계획은 국토건설계획의 대상에 따

전국계획, 지구계획, 지역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국계획과 지구계획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
을,
지역계획은 도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간에 따라서는 30-50년

장기기간으로 하는 전망계획과 이를 기초로 한 당면계획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북한의 국토이용계획은 남한의 국토종합개발계
획에 해당하는 [국토건설총계획]이라는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수립.시행되고 있다. [토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건설총계획([토지법] 제3장 제
14, 15, 16,
17, 18조)은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합리적인 국토개발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
획이다.
국토건설총계획수립의 원칙은 ① 농촌보전: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침범하지 말며,
그것을
극력 아끼고 보호하도록 한다. ② 소도시지향: 도시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며, 작은 도시형
태로 많이
건설하도록 한다. ③ 지역특성별 도시 및 지역개발: 나라의 各異한 지대들의 기후풍토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④ 지역경제의 연계화: 나라의 인민경제발전방향과 같이한 지역들의 경제발전
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우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토지법] 제15조).


한편, [토지법] 제17조를 보면 국토건설총계획
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혁명전적지,
사적지의 보호 ② 토지정리개량 및 간석지개발방향과 대책 ③ 산림조성 및 이로운 동식물대책

강하천.호소.저수지의 건설 및 정리방향,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의 배치 및 종합적 이용대
책 ⑤
교통운수.전기.체신망의 합리적 배치 ⑥ 지하자원개발, 농.공업의 배치와 규모책정 ⑦ 도시와 마
을,
휴양지, 요양지의 위치와 규모, 명승지, 천연기념물 및 문화유적물 보호대책 ⑧ 연안.영해개발
및 수자원
보호대책 ⑨ 공해방지대책 등이다. 국토이용의 승인절차는 이원화되어 있는데 전국국토건설총계
획과
중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지역국토건설계획은 도인민회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토지법] 제18조).


그러나 이러한 원칙 등이 [토지법]에 매우 구체
적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이
수시로 현장지시, 감독하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토지법]에 의한 규정이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
기는
어렵다.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와 신격화가 추진되고, 이어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가 진행되는 등
김일성
부자에게 절대권력이 집중됨에 따라 북한의 도시계획도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한 일방적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현지교시는 김정일에 이르러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고 한
다.


4.1.3 토지이용 및 관리제도


토지의 건설.보호.관리 등에 대한 규정은 [토지
법]에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토지정책은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50여년간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하

과정에서 북한이 토지문제를 일관되게 정책적으로 다루어 왔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토
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라는 김일성의 담화문을 보면
토지정책의 기본이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담화문에는 초기의 국유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토
지를
개발.이용.보호 및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김일성의 통치이념이 반영되고 있다. 북한의 토지정책

사회주의건설과 혁명수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동시에 주민들에게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토
지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토지는 현재 그 이용형태에 따라 농업토
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 등으로 구분된다([토지법] 제7조). 農業土地에는 오직 경작가능한 농지만이 포함된다.
住民地區土地는 시, 읍, 노동자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공공이용지와 농촌건설대지를 포함한
다.
山林土地는 산림이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예정인 산야와 그 내부의 각종 이용지를 말한다. 産業土
地에는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물이 차지하는 토지와 그 부속지가 포함된다. 水域土地
는 연안,
영해, 강하천, 호소, 저수지, 관개용 수로 등이 차지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特殊土
地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 토지 등 특수한 목적에 이용되는 토지

말한다([토지법] 제64, 69, 70, 72, 74, 75조).


그런데 사적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 이같은 분류는 남한식의 토지이용 구분과는 그 성질이
판이하며 단순한 행정적인 분류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Ⅱ-11> 북한의 토지
용도구분 및 관리주체(생략)


4.1.4 토지이용 실태와 주요 국토개발사업
의 추진개황


북한의 토지이용 실태를 실펴보면 <표 II-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야가 897만ha로 70%이상을 점하고
있다. 전답지는 1977년 158만 ha 12.9%에서 1992년 172만 ha 14.0%로 다소 증가하였다. 관개가능
한 토지도
1977년 8.4%에서 1992년 11.9%로 증가하였다. 적극적인 치수사업을 한 결과로 보여진
다.


북한의 국토개발사업 중 해방이후 현재까지 북
한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 온 분야로는 토지의 건설 및
치산치수사업을 들 수 있다. 토지건설은 주로 식량증산을 위한 경지의 확산.개선과 관계된 것으

간석지개간, 다락밭건설, 새땅찾기운동 등을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표 Ⅱ-12> 북한의 토지
이용 형태(생략)


치수 즉, 하천의 개발은 여러가지 원인에서 시
작되나 경지에의 농업용수 공급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제방의 축조, 저수지의 조성, 경제림의 조성 및 댐의 건설 등
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특히 남한과 마찬가지로 강수량의 계절적 차이가 심하고, 평야지대인 서부해안
일대가
少雨地이며, 서해안에 조성된 간척지의 물공급 등을 위해 대규모의 관개시설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에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사업은 혁명의 수도이자 사회주의 모범적 도시로서
평양시의 건설, 5대지구건설계획과 같은 공업지구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경제특구 및
자유무역지구조성계획, 두만강 지역개발계획, 금강산, 백두산 및 묘향산지구 등의 관광지개발 역

북한의 주요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주요 국토개발사업은 <그림 II-4>
에서 정리되어 있는데 서해안과 동해안을 따라 공업지구가
개발되어 있고 내륙지역에도 다수의 공업지구가 개발되어 있다. 그리고 서해안 지역에는 간척지
개발이
내륙지역에는 댐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림 Ⅱ-4> 북한의 국토
개발 개관(생략)



4.1.5 도시개발정책과 주요도시 성장추이


북한의 도시화는 전후 복구사업과정에서 급격
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60년에 인구의 40% 이상이,
1970년에 이르면 과반수의 인구가,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약 60% 정도가 도시지역에 거
주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도시화는 그 속도면에서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이제는 거의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북한의 도시화는 평양을 제외하고는 인구 1백만을 넘는 대도시가 발달하지 못하였
다는 점,
그리고 인구이동이 극도로 제약된 상태에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남한의 경우와 확연히
구분되는
현상이다. 북한에서도 수위도시인 평양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
라 평양
인근의 도시가 빨리 성장하였다. 이러한 종주도시화와 도시집적현상은 북한도 남한의 경우와 비
슷한
도시화과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도시정책은 맑스의 평등지향적 이념을
중시하고, 도시와 농촌간 격차의 해소를 도시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성장의 억제를 추구하였으며, 郡을 단위로 하는
自足的
도시체계를 발달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평양 이외에는 1백만을 넘는 대도시가 성장할 수 없었
으며
중소도시 위주로 도시가 발달하였다.


북한의 도시화는 평양 인접도시의 집적현상, 동
해안축 도시의 발달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산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도시화도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되

시작한 1970년대 이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성장은 반드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분단후 북한은 일제에 의해 형성된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어 왔으며, 이러한
기본방향은 6.25 이후 군사적 요인이 고려됨으로써 더욱 강화된다. 해방이후 북한 도시개발의 가
장 큰
공간적 특징은 휴전선 인접지역의 도시성장을 가급적 억제하여 왔다는 점 및 북부내륙지역에 다
수의
신흥도시가 건설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도시 중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도시는 평양이다. 1940년 당시 인구 28만 6천명에
불과하던 평양은 1967년에 155만 5천명, 1972년에 184만 7천명 등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여 왔으
며,
1991년에는 1972년의 2배에 가까운 333만명으로 성장하고 있다. 물론 평양의 지속적인 성장은
1960년대
이후에만도 다섯번이나 이루어진 市界의 확장.개편에도 부분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나 평양을
국제도시화 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개발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평양과 함께 해방이후 현재까지 가장
뚜렷한 인구성장을 보이고 있는 도시로는 남포직할시를
들 수 있다. 1967년에 141천명이던 것이 1991년에는 801천명으로 증가하였다. 남포시의 이러한
급성장은
물론 직할시로의 승격과 함께 이루어 졌다. 현재 남포시의 직할시 승격에 관한 공식적인 이유는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수도인 평양의 해상관문이라는 입지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표 Ⅱ-13> 북한의 주요
도시권역(생략)


이에 비해 공업과 항구도시인 청진은 일제시대
에 북한 제2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규모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인구규모만을 고려할 경우 현재 4위에 불과하다. 특히 1982년에서 1986년
사이에는
인구의 격감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청진이 직할시에서 일반시로 격하되면서 행정구역의 감소가
수반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성과 해주, 원산의 경우에도 인구의 급증현상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개성과 해주는 휴전선에 인접해 있다는 점이, 원산시의 경우는 6.25전쟁 당시의 함포사격에 대
한 경험 및
외국인 중심의 관광도시로 개발한다는 정책 등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비해 일제시대에는 도시적 면모를 갖추지
못하였던 다수의 중소도시가 급성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순천을 필두로 하여 단천, 혜산, 회천, 평성, 구성 등과 같은 도시의 성장이 잘 나타나는
데 혜산은
양강도의 중심지로서, 평성은 평양시가 지니고 있던 평안남도의 행정기능을 이관받으면서, 그외
다른
도시의 경우는 내륙공업지대 개발방침 및 주요 시설의 안전지대 소개정책으로 인해 공업이 급성
장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4.2 북한의 국토개발정책과 환경문제


4.2.1 교통 물류체계 개발정책과 환경문제


북한의 교통부문 건설의 기본방향은 철도를 근
간으로 하여 자동차와 해운, 수운을 철도의 보조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의 주요 수송수단은 철도이다. 전체 교통수
단 중 철도수송 분담율은 86%인데 도로수송 분담율은
12%, 그리고 나머지는 해운수송이 담당하고 있다. 1940년의 북한 철도는 총 49개 노선에 3,814km

부설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던 것이 1976년에는 4,292km, 1985년에 4,712km, 1991년
5,059km로
대폭 확장되었다.


특히, 북한은 6.25전쟁 때 철도의 대부분이 피
해를 입었는데 전구간의 63%에 해당하는 3,280km를
전기화하는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과거 일제시대의 복선구간도 전후
복구사업 중에 대부분 단선화하여 전노선의 98%가 단선이며, 현재 전구간의 9%인 460km가 아직

협궤로 남아 있다. 북한의 철도망은 현재 60여개의 노선으로 경의본선으로 대표되는 서부계통,
원라선으로 대표되는 동부계통, 평원선으로 대표되는 동서횡단계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철도수송능력의 제고를 위해 북한이 추진한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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