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북한의 환경 정책

북한의 환경정책

북한에서 환경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0년대 제1차 7개년계획에 따라 중공업우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화학공업 단지 건설 등 공업규모의 양적 팽창과 광산자원 등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대기 및 수질오염 등 산업공해가 심각해지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1972년 12월에 개최된
‘전국자연과학일군대회’에서 김일성은 광공업분야의 공해방지를 언급하면서, 공장·기업소

분산 배치할 것과 주택지구와 공장을 격리 건설하고 각 공장 기업소에 수질오염 및
매연방지 설비를 구비토록 촉구하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5차회의에서 ‘환경보호
법’
1)을 제정,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그 동안의 각종 시책을 체계적으로 입법화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른 대
표적 시책으로는 북한
전역에 자연환경보호구 및 특별보호구 지정, 10여 개의 환경오염관측소 및 기상수문관측소
신규 설치, 평양의 평천오수정화장을 비롯한 10여개의 정화장·침전지 건설, 순천비날론연
합기업소·남흥청년연합기업소·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등 산업시설에 대한 공해방지시설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2차례에 걸친 수해로 자연보호

중요성을 실감한 북한은 1995년 12월 전 5장 55조로 구성된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채택,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일반원칙, 환경보호지도·관리,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재 등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고조는
대외적으로도 나타나 1963년 5월 IUCN(국제 자연 및 자연자원 보존연맹)에 가입하고UNEP(유엔환
경계획)회의에
1982년부터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 12월에는 평양에서 UNDP(유엔개발계획),
UNEP 대표 및 환경보호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산업오염의 감시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부문별로 산재된 환경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3년 2월에는 ‘국가환경보호위원회’를 정무원
산하에 비상설기구로 신설하였으며, 1996년 10월에는 동 기구를 정식 정무원 기구로
개편 ‘국토환경보호부’를 신설하였다.
1998년 9월에는 사회주의헌법 개정과
더불어 국가권력 개편을 단행한 결과 ‘도시경영부’와 ‘국토환경보호부’를 합쳐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으로 통합 개편하였다가 1999년에 이를 다시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
성’으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주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1993년 6월 평양에서 북한 최초로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유치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96년 9월에는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 일군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매년 계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또 1996년 10월에는 기존의
‘모범산림군(시·구역)’칭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환경보호 모범군(시·구역)’칭호

제정하였으며 매년 10월 23일을 ‘국토환경보호절’ 로 제정한 바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
한 관심은
한편으로는 수년에 걸친 수해를 비롯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황폐화된 국토의 복구·재건

주민들의 노력동원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권수립 50주년을 맞았던
1998년에는 각 기관은 물론 공장·기업소·가정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환경정비사
업을
벌인 바 있고, 종전의 ‘식수월간'(4∼5월, 10∼11월)을 ‘국토환경보호월간’ 으로
바꾸어 조림사업 이외에 도로관리, 준설공사, 주거 및 환경개선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으며,
1999년에는 식수절을 종전의 4월 6일에서 3월 2일로 변경하였다.

한편, 북한은 국토환경보호 차원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자연보호구
2)
를 설정해 관리해 오고 있으며 현재 자연보호구는 백두산, 묘향산, 오가산,
금강산, 구월산, 칠보산 등 6곳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백두산은 특별보호구로서
1979년에 국제생물권보호구역으로 확정되어 국제적 보호사업과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구 15곳, 식물보호구
14곳, 바다새 번식보호구 8곳, 수산자원보호구 4곳도 지정되어 있다.

환경관련 주요 내용



요 내 용

1986.
4

·최고인민회

제7기 5차회의에서 ‘환경보호법’ 제정(전 5장 52조)

1990.12

·산업오염의
감시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개최

1991.
4

·’모범산림군
(시·구역)’
칭호 제정

1993.
2

·정무원산하비
상설기구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신설(보건부·과학원 등 부문별로 산재한 환경업무를
총괄·조정)

1993.
6

·북한최초로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개최(국가환경보호위원회 주최, 북한주재
UNDP 대표부 직원 참가)

1995.12

·’환경보호법
시행규정’ 채택(전 52장 55조)

1996.
9

·국토환경보호
부문
및 연관부문 일꾼회의 개최(1996년이후 매년 개최해오고 있음.)

1996.10

·기존의
‘모범산림군’ 칭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환경보호 모범군(시·구역)’
칭호 제정
·정무원부서로 ‘국토환경보호부’
신설

1996.11

·매년
10월 23일을 ‘국토환경보호절’ 로 제정(‘96.11.27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1998.

·종전의
‘식수월간'(4∼5월, 10∼11월)을 ‘국토환경보호월간’으로 변경

1998.
9

·사회주의헌

개정에 의해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 신설

1999.
3

·식수절
변경(4.6→3.2)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
을 ‘도시경영성’ 과 ‘국토환경보호성’ 으로 분리

1) 환경보호법은
모두 5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제1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제2장), 환경오염 방지대책(제3장), 환경 보호에 대한 지도관리지침(제4장),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 조치(제5장) 등을 담고 있다.
2) 북한은 자연보호구를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자연상태 그대로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설정한 구역” 『백과전서』(평양 : 백과사전출판사)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6개의 자연보호구를 설치하고 있는 바, 이중 백두산·묘향산·오가산자연보
호구는
지난 1959년 3월 내각결정 제29호에 의해서, 금강산·구월산·칠보산자연보호구는
지난 1976년 10월 정무원 결정에 의해서 지정되었다.

북한의 환경관리조직

– 북한의 환경보호는 국토환경보호성이
관장한다.
– 북한은 부문별로 산재된
환경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3년 2월에는 ‘
국가환경 보호위원회‘를 정무원
산하에 비상설기구로 신설하였으며,
– 1996년 10월에는 동 기구를 정식
정무원 기구로 개편 ‘
국토환경보호부‘를 신설하였다.
– 1998년 9월에는 사회주의헌법
개정과 더불어 국가권력 개편(정무원 명칭을 내각으로 변경)을 단행한 결과 ‘도시경영부’와
‘국토환경보호부’를 합쳐 ‘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
‘으로 통합 개편하였다가
– 1999년 3월에 이를 다시 ‘도시
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하였다.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있다. 정무원은 주석의 제의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는 총리와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가 임명하는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밖의 성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북한의 환경보호법
체계

북한의 환경법률 체계는 헌법아래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보호법을 두고 있다. 환경보호법은 자연환경 보전
및 각종 환경오염방지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종합법이다
198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

5차회의에서 채택된 [환경보호법]은 제2조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대한 사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개방에
대비하여 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합영법]의
연장선상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법규정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1992년의 [외국인 투자법]과 [합영법시행세칙], 1993년의 [자유경제무역지대
법]과
[토지임대법] 그리고 1994년의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과 [자유무역항규정]등에 나타나는
환경오염관련 규정 등이 그것이다. 환경보호법 이외에 환경보호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법규로는 1980년에 제정된 [인민보건법] 제21조, 1987년에 개정된
[형법], 1992년 10월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 제11조, 1994년 4월에 제정된 [지하자원법]
제31조 등이 있다. 1995년 10월에는 제5장 55조로 되어
있는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이 제정되었다. 동 시행규정에서는 ① 제1장의 일반규정에서는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의 목적과 중요성 그리고 환경보호사업에 나서는 일반원칙이,
② 제2장은 환경의 보전과 조성이 가지는 특성과 이 사업에 나서는 원칙탐구와 방도
등을, ③ 제3장은 환경오염방지사업에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④ 제4장은 환경보호에
관한 지도관리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지도체계, 방법들에 대한 규제를, ⑤ 제5장에서는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와 관련한 문제들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환경보호관련 법령

관련법령

주요 내용

제정년도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 환경보호법 채택취지와 집행수립

1986. 4. 9(최고인민회의)

환경보호법

–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

– 환경오염방지
–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 환경피해보상 및 제재

1986. 4. 9(최고인민회의)
1995. 11.8 환경보호
법 시행규정 제정(5장 55조)

오물청소규칙

– 인접도로의 오물청소의무
– 배수로축조 및 수

– 청소사업

1946. 7. 4(임시인민위원회 보건국 지령)

토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 토지법의 채택취지와 실시

1977. 4. 29(최고인민회의)

토지법

– 토지를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로 간주
– 토지소
유권
– 국토건설총계획
– 토지보호
– 토지건설
– 토지관리

1977. 4. 29(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
회의))

헌법(제57조)

–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 수립
– 자연환경보
존 및 조성
– 인민들에 대한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 마련

1992. 4. 9 개정

산림법

– 산림보호체계수립
– 산림구역의 동식물보호


건설법

–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고양
– 건설총계획의
원칙 준수
– 시공과정에서의 자연환경파괴 금지


지하자원법

– 지하자원의 탐사개발이용의 규율과
질서 수립
– 지하자원개발과정에 국토환경, 생활환경, 동식물의
생태환경 파괴금지


인민보건법

– 인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
–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위생규범 엄격준수


문화유물보호법

– 문화유물보전
–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


역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역사유적과 유물보전관리

1992. 1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

– 천연기념물을 보호관리하여 나라의
자연풍치 조성

1990. 6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나라의 명승지를 잘 보호관리하여
자연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선전

1990. 6

외국인투자법

–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제한


합영법 시행규칙

–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식물,
자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영기업창설 금지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 외국인 기업창설 금지규정 마련(인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법

–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한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의 투자 금지 또는 제한
–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수입 금지


자유무역항규정

– 오염행위에 대한 제재


토지임대법

– 임대토지의 천연자원과 매장물채취이용
금지
–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환경보호,
위생 방역, 소방과 관련한 자료요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보존, 조성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6호 생략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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