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동북아환경협력 개요

동북아환경협력 개요

동북아 환경협력은 양자간, 다자간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장거리 대기오염, 해양오염
등 오염매체별 환경협력이 또한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 일본과는 각각 환경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토대로 매년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관심사 및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공동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러 간에도 환경협정을 체결, 1차
회의시 11개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한 바 있으나, 그동안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한·러 공동위 개최가 추진되고, 한·몽골간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이 논의되는
등 양자 협력관계가 활발해지고 있다.

동북아 환경협력은 다자 차원에서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1992년 UNCED이후 동북아 지역
내 환경협력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동북아 5∼6개국을 포함하는 다양한 다자간 환
경협력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먼저 우리측 주도로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 및 동북아환경
협력고위급회의(NEASPEC) 등 다자간 환경협력의 제도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1999년 제
1차 한·중·일 3국 장관회의(TEMM)가 개최되고 제2차 회의에서 9개 환경협력프로그램이 합의
된 이후 동북아 환경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2000년 3월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에
서 동북아환경협력을 위한 Vision Statement의 채택, 핵심기금의 설치에 합의한 것 등은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최근의 성과들이었다.

해양오염 및 장거리 대기오염 분야에서 동북아 국가간 다자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이 주
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사업이 공식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으
며, 제2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한중일 장거리 대기오염공동조사사업 및 동북아 환경데
이터 및 훈련센터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함으로써 장거리 대기오염분야에서의 협력은 점차 가속화
되고 있다. 또한 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NOWPAP)도 황해 및 동해 보전사업을 위한 핵심기
구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구체적인 조직과 장기비전을 갗춘 사업계획이 부족하고, 각 협력프로그램간 연계성이 부
족하여 체계적인 환경협력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의 제2차 한·중·일 3
국 환경장관회의의 성과나 제6차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의 성과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각 환경 협력프로그램들은 고유의 영역과 역할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고
프로그램간 연계 메카니즘을 만들어 나가고,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장기비전과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자료제공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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