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노력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노력


1. 지구환경 악화의 원인


o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에 따라 「하나뿐인 지구」는 자연자원이 고갈되고 자정능력이 상실되어 심각한

위기에 직면

o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이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

– 인구증가

서기1년

1700

1850

1935

1975

1999

2025

2.5억

5억

10억

20억

40억

60억

80억


산업화 : 과거 20년간 제조업은 3배로 성장

※ 자연이 5억년동

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낸 석유를, 인간이 불과 200년만에 탕진


2. 주요 지구환경문제

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o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란 대기중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Greenhouse Gas)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현상임.

o 온실효과는 지구가 더워지는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지만, 엘니뇨현상을 가속화시켜 기상이변의 행태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도

o 2100년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0.8∼3.5℃

상승하고, 해수면도 50~95cm 상승할 것으로 예상 (IPCC제2차 보고서)

나.

오존층의 파괴


o
오존층 파괴는 냉장고, 에어컨등에

쓰이는 프레온가스(CFCs) 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현상을 말함.


o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이나 유해광선이 많아져 농작물이나 해양생태계의 생육을 저해시키고,

피부암, 안질환 등 질병을 야기시키며, 인체 면역 기능을 손상시키게 됨.

다. 생물다양성의 감소


o
지구상에는 약 1억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3,000만종이 알려져 있음.

o 환경파괴로 50년 이내에 지구상
생물종의

약 1/4이 소멸될 것으로 예측.


3.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가.

지구환경 위기의 경고


o
지구환경의 위기를 인식한 국제사회는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

나. 리우선언과 의제21


o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
의(Earth

Summit), 즉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에서 향후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리우선언」과 21세기 환경보전의 구체적 실천강령인 「의제 21」을 채택.

o 리우선언 제1조는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규정.

다. 국제환경협약의 채택과 무역
·환경

연계 논의


o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채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협약속에 무역에 관한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


o
최근에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뉴라운드에 환경이슈가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4.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한 선·후진국 간의 갈등


o
선진국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오염을 감소시키고 비용도 분담해야 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어느 정도의 무역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

o 개도국은, 선진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임. 왜냐하면 지금의 지구 환경문제는 과거 선진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결과라는 것임.


2001년
도 지구환경관련 국제회의 일정

자료제공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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