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환경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환경논의


Ⅰ.
OECD 개요

(1) 설립연혁

○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공산진영과의
대결구도하에서 유럽경제부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부 유럽국가들에 대해 {마샬플랜(Marshall
Plan)}에 의한 원조를 실시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유럽국가간 협력체로서
1948년 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 구주 경제협력기구)
를 창설

○ 그후 미국의 전후 최대의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지위변화, 유럽의 급속한 경제 부흥에 따라 보다 광역적인 경제협력체의
창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OEEC를 확대 발전시킨 OECD를 1961. 9. 30 설립(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1990년 구소련 붕괴이후 유럽중심 선진국
클럽에서 세계적인 경제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구사회주의 국가, NAFTA 회원국
및 성장잠재력이 크고 역동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확장정책(outreach program)
추진

(2) 회원국

지 역

회 원 국

구 성 비 (%)

유 럽

21개국

72.4

E U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핀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이상 15개국)

51.8

EFTA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3개국)

10.3

동 구

체코, 헝가리, 폴란드(3개국)

10.3

미주(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3개국)

10.3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2개국)

6.9

서 아 시 아

터키(1개국)

3.5

아 시 아

일본, 한국(2개국)

6.9

29개국

100


최근 가입국 : 멕시코(’94), 체코(’96), 헝가리(’96), 폴란드(’96), 한국(’96)


가입협의 진행중 혹은 가입의사 표명국가 :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러시아, 칠레,아르헨티나

(3) 조 직

○ 이사회(Council) : 주요 정책사항 토의,
기구설립, 예산승인 등 기구활동 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의사결정 수행


각료이사회(Council at Ministerial Level)와 상주 대표이사회(Council at Permanent
Representatives Level)가 있음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 이사회를
보좌하며, 회원국의 차관 또는 차관보급으로 구성, 국제통화제도 개혁, 무역자유화
등 국제경제상 주요문제를 특별히 검토

○ 사무국(Secretariat)


사무국은 사무총장 직속으로 각 분야별로 국, 부, 과의 직제가 있으며, 각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나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로 채용된 직원들에 의해
운영


사무국은 사무총장(임기 4년) 1인, 사무차장(임기 2년) 4인 및 약 2,0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

·사
무총장
: Mr. Donald Johnston(카나다)

○ 위원회 및 작업반(Committee & Working
Party)


이사회는 필요에 의해 각 전문분야별 위원회(Committee)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현재
집행위원회 밑에 농업위원회 등 24개의 전문분야별 위원회와 각 위원회 산하에 200여개의
작업반(Working Party)가 있음

(4) 환경관련 조직

○ 환경국


환경국내에 환경상태과, 경제과, 화학물질·안전과, 오염예방통제과 및 비회원국과가
있음(근무요원 : 약 100여명)


환경국장 : Joke Waller-Hunter

○ 환경정책위원회(EPOC : 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


OECD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환경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산하에 분야별
산하 작업반을 두어 OECD 사무국(환경국)의 지원하에 환경논의를 진행해 나아가고
있음

○ EPOC 산하작업반 구성


경제와 환경정책 통합 그룹 : 농업, 교통. 무역. 재정 등 경제정책에 환경관련 사항이
반영되도록 정책 및 전략 등에 대한 분석·제안


환경성과평가그룹 : 회원국의 환경 이행실태 분석 평가, 각 국의 환경평가보고서
발간


폐기물관리그굽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규제 및 폐기물발생량 억제대책 등 추진,
국가간 폐기물 분류체계의 통일


기타 「오염예방 및 규제그룹」, 「기후변화 및 에너지 포럼」등이 있음


Ⅱ.
OECD 환경논의 연혁

(1) 70년대

○ OECD는 1970년 환경정책위원회를 설립,
지구환경논의를 주도, 환경보호 문제가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70년대부터임

○ 72년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 측면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4대 원칙을 제시

첫째,
오염자부담원칙으로서 각국 정부가 환경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설정하였을 경우 이의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

둘째,
조화원칙으로서 각국 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간 환경정책 및 규정의
조화를 위해 노력

셋째,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차원으로서 각국은 환경조치 시행시 GATT의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차원을
적용.

넷째,
보상적 수입세 및 수출환급 금지원칙으로서 각국은 환경정책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수입세 부과나 수출 환급 등의 조치 금지.

(2) 80년대

○ ’85년부터 ’91년까지 6년동안 대기중
오존층감소, 지구온난화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환경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으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는 달리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들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이러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정책을 좀더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 OECD의 환경정책 목표설정(85년 환경각료회의결과
중심)


환경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경제성장을 증진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조화


재화 및 서비스가격 책정시 환경비용을 반영시키며 천연자원의 희소성과 환경적 가치를
인식.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기술의 확산추구.


적정한 인구성장률을 유지.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요소(인력양성, 정규적 대중교육의 확대등)의 양과
질을 강화


환경과 개발의 양대 목표가 조화롭게 달성될수 있도록 감시체계 구축

(3) 90년대 전반

○ 91년 OECD회원국의 환경각료회의을 개최
OECD 환경전략을 발표

첫째,
현재 OECD회원국들이 당면한 예산제약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시장메카니즘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

둘째,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환경목표의 달성을
반드시 고려

셋째,
OECD회원국내에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공해억제대책을 마련: 환경문제는 단시일내에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는 일과성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방조치를 늦추어서는
안되며, 정부, 기업, 민간 등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

넷째,
OECD의 환경보호전략을 비회원국(개도국, 구소련과 동구국가, 역동적인 아시아신흥공업국가)들에
게도
확대

(4) 90년대 후반

OECD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는 대명제를 전제하고 향후 환경논의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 환경정책과 경쟁, 고용, 투자, 무역 및
기술 등 구조적인 문제와의 연계

○ 환경과 관련된 각종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보조금과 세제상 불이익의 효과 분석 및 이의 제거, 혹은 개선시의 비용/효과 분석

○ 환경세제개혁에 관한 연구


노동의 대가에는 낮은 세금, 환경위해적인 활동에는 높은 세금 또는 부과금 부과

○ 회원국 정부에 대한 환경이행 지원 및
OECD 환경이행 개선방안 강구

○ 정책의 국제적 비교가 가능토록 하는
건실한 환경데이타 및 지표 등을 포함한 knowledge-base 개발

○ UN지속가능개발위원회, UN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및 WTO의 무역과 환경부문에 대한 정보 지원, 정책분석
및 방법 지원

○ 화학물질 프로그램의 지속, 기술적인
데이터 및 화학물질 테스트 부담의 공유로 환경안전과 보건분야의 협력

○ 환경관리 전략과 정책수단에 관한 회원국간의
경험과 교훈의 공유 확산 및 환경기준의 조화

자료제공 – 환경부

admin

(X)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