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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탈핵운동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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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탈핵운동의 역사

핵 없는 사회와 핵 위험사회,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반핵에서 탈핵으로”

핵 없는 사회와 핵 위험사회,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반핵운동에 그 답이 있습니다.

1987년, 전남 영광 주민들의 핵발전소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 운동이 한국 반핵운동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반핵운동은 1988년 ‘공해추방과 반핵평화’의 기치를 내걸고 공해추방운동연합이 발족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공해추방운동연합은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방사능피폭 피해와 핵폐기물 불법매립 사건 대책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추련은 1989년 4월 환경보건 의료단체, 지역주민대책위 등과 연합하여 ‘전국핵발전소추방운동본부’와 ‘핵발전소 11,12호기 건설반대 100만인 서명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초기 반핵운동은 주민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밀실행정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1989년 3월 영덕, 영일, 울진 핵 폐기장 추진과 1990년 11월 안면도, 굴업도 핵 폐기장 추진까지 지역주민과 환경운동 단체의 격렬한 반대운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핵 폐기장 지정을 중단 시켰습니다.

핵 폐기장 반대운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1991년 정부는 보성, 장흥, 고흥, 해남, 신안 등 전남 6개 지역과 강원 삼척, 경북 울진 등 전국 9개 지역을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핵운동이 진행 되었습니다. 결국 1998년 12월, 정부는 9개 지역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백지화를 결정했습니다.

2003년 정부는 자치단체장이 핵폐기물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법을 바꿔 부안 위도 핵 폐기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정부는 부안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결국 부안 핵 폐기장 계획도 철회해야 했습니다.

부안마저 실패하자 2005년 참여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설치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과 분리하고,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경주, 영덕, 포항, 군산 등 4개 지역 자지체장들이 핵 폐기장 유치 신청을 했고 주민투표에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경주가 핵 폐기장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은 주민들의 유치찬성으로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2010년엔 중단되었던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주민운동의 날개가 꺾이자 한국의 반핵운동은 침체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쓰리마일과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지고, 정부와 원자력문화재단 등에 의한 원전 홍보가 넘쳐났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값싼 원자력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잘못된 믿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풍요가 영원히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토대를 흔들었습니다.

새로운 탈핵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탈핵교수모임, 탈핵지자체장 모임, 탈핵법률가모임 등이 만들어졌고 2012년에는 탈핵을 핵심정책으로 내건 녹색당도 창당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여 년간 환경운동은 원자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핵무기와 핵발전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반핵운동은 단순한 반대운동에서 벗어나서 원전 없는 사회를 준비하는 ‘탈핵운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생활협동조합과 종교단체 등이 함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대중운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 오염 우려가 확산되면서 30-40대 여성이 탈핵운동의 중심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마침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탈핵’을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2017년 6월 19일, 최초의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의 길로 나선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그 시작입니다.

양심적인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밝혀낸 신고리 5,6호기 허가과정의 위법성, 비민주적인 절차,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 등을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촛불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듯 탈핵시민들이 에너지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백서를 참고로 김은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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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솔비

박 솔비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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