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업의 사회적책임

글로벌 계약이란 무엇인가?

50_국문홈페이지-코피아난사무총장연설문.hwp

CSO Newsletter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Vol.Ⅳ No.2 2001.2.10

「글로벌 계약」이란 무엇인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1999년 1월 3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여
새로운 기업윤리원칙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계약(Global Compact)’을 제안하였다. 이날 연설에
서 아난 사무총장은 “세계화로 인한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경제적 세계화
의 사회적·환경적 책임론에 대해 역설하였다. 글로벌 계약은 △인권보호 △아동노동 철폐 △노
조 결성권 인정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 등 9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기업윤리강령으로서, 아난
사무총장은 개별기업 단위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인간적 가치를 포용하고 실천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그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와 관련된 일련의 회의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노동기구(ILO), 유엔환경계획(UNEP), 그리고 최근에는 유엔개발계획
(UNDP)과 유엔기금(UNFIP) 등 유엔기구들과 다국적기업, NGO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노동자
인권 보호와 환경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작년 7월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1차 글로벌 계
약 회의를 가졌다.

‘글로벌 계약’이란 기업들이 특별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명을 통해 계약을 준수하겠
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 된다. 그런데, 기업들이 글로벌 계약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계약이란 무엇인가,
△글로벌 계약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 △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규
범, △ 어떻게 결과의 질(質)을 보장할 것인가.

글로벌 계약의 개념
글로벌 계약은 강제성을 가진 행동 규칙이 아니라 제도화로 나아가기 위한 가치 중심적인 윤리
강령이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활동의 투명성과 정체성, 그리고 보편적 원칙들을 지켜나가기 위
한 효과적인 실천방안들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글로벌 계약은 세계인권선언, ILO의 노동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그리고 리우환경회의 선언문
에 반영된

인권·노동권·환경보호 등 9개 조항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각국의 기업가들이 각 사업장에서 이
러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각국 정부가 기업의 정책과 행동에 있어서 이런 원칙에 합당
한 기준을 채택하도록 독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세계의 기업들은 글로벌 계약에 동참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시장 뿐 아니라 시민
의식이라든지 공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이 이미 세계화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
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물결 속에서 글로벌 계약을 준수한다는 것은 지구촌의 기업들로 하여금 세
계화에 대처하는 공동의 전략과 실천사항들의 통합적인 요소들을 내면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다.

글로벌 계약은 정부의 효과적인 행동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
익을 추구하는 가운데에도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계약이 여타
의 자발적인 시도들을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계약은 저마다 다양한 보편성과
정당성 속에서 공동의 원칙에 점차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시도들을 위한 보완적인 틀
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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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nglobalcompact.org/gc/unweb.nsf/content/whatitis.htm
번 역: 기지혜 (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2학년)

글로벌 계약에 대한 NGO의 시각

[존 포스터, 캐나다 서스캐처원대학교 법대교수]

아난 사무총장의 “다보스 제안”은 국제상공회의소와 UNHCR, ILO, UNEP 등 세 개의 주요 유엔기구
와 결합하였다. 글로벌 계약은 세계적 구조를 직접 다루지 않는 반면에, 세계경제에서 힘있고 많
은 자원을 소유한 행위자들을 상대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중
요한 반면에, 이 의제에는 기업행위자가 세계경제정책을 만드는 방식 등 구조적인 이슈도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계약은 정부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것이다. 따
라서, NGO의 참여나 역할이 아마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정부간 기구에서의 경우보다 덜
명백하리라는 추측이다.

이 제안에 관한 NGO 내에서의 토론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아직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몇 가
지 중요한 질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역량을 모으는 이슈가 제안되었으나, 아직은 계약
에 대한 제안 자체가 미완성이고 여러 면에서 모호한 상태이다. 많은 국가에서 삼십년 이상의 역
사를 가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계약은 1970년대에 계획되었던 강제적인
윤리강령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계약”이 일반적으로 환경, 인권, 노동권, 기업행태와 같이 NGO와 시민사회가 민감하게
관심을 갖는 분야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될 것이며 모든 행위자들과 긴밀하게 대화하
고 정보를 교류하여야 할 것이다. ILO, UNHCR, UNEP 등 세 개의 주요 유엔기구들은 각자 특정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NGO들을 대표하는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UN기
구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이는 사무총장실에서 앞으로의 대화를 어떻게 계속할 것인지는 아직까
지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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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W. Foster with Anita Anand, “Whose World is it Anyway?: Civil Society, the United
Nations and the multilateral future,” (Ottawa, United Nations Association in Canada
1999), pp.485-488.

글로벌 계약의 과제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글로벌 계약의 문제는 초국가적 기업에 대한 윤리강령의 적용이 자발성의 원칙에 기초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초국가적 기업들이 지나친 불공정행위로 국제적 평판을 잃는 사
례가 늘어나면서 자발적으로 윤리강령의 준수를 약속하는 기업들이 증가한다는 점은 고무적이
다. 그러나, 구미선진국의 약 50여 개 초국가적 기업들만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뿐, 대부분은
자사의 기본적인 이윤추구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국가적 기업으로서 글로벌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기업
들이 환경이나 인권, 노동분야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일에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에서 그동안 초국가적 기업
들과 NGO들간의 갈등이 계속하여 지속되었던만큼, 새로운 이미지를 원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유엔
이 제공한 글로벌 계약에 참여함으로써 면죄부를 얻으려 할 가능성도 크다.

글로벌 계약에 대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내에서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글
로벌 계약은 세계적 차원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행동강령
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가
능성이 있다.

1)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유엔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으로는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기업
의 목표인 이윤추구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엄격한 윤리강령을 제정할 경우, 기업의 참여확대
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2) 유엔은 윤리강령에 대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초국가적 기업들
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 우려되며, 참여기업들이 일탈행위를 하거나 탈퇴할 경우 공정성
시비와 함께 유엔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3) 전통적으로 기업 감시역할을 해온 NGO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일부 다국적기업들의 해외활
동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치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유엔관료들과 특정기업의 유착가능성 등
불필요한 오해로 유엔의 공정성문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4) 한국의 경우,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계약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국
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글로벌 기준의 요구는 궁극적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만큼 국내기업들로서는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며, 특히 해외에 투자하
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행위가 향후 심각한 문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5)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경우,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엔강화에 중점을 둘 수도, 미국주도
의 선택적 개입에 무조건 순응할 수도 없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고 보여진다. 그는 인간중심
의 유엔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NGO나 다국적기업들을 유엔의 목적에 맞게 끌어들이는 것이 바
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영역의 개입은 국가중심의 시대에 경
험하지 못한 복잡한 민사상의 문제들을 야기함으로써 유엔의 능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6) 만약 나이키 같은 회사가 18세 이하의 고용을 금지하겠다는 원칙 하에 인도네시아의 공장을
폐쇄하는

[2001년 1월 28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문]

2년 전, 나는 이 자리에서 세계화에 대해 우려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기우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일련의 사건들은 그곳이 기우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은 우리가 목격한 시위대가 아니라, 이러한 시위에 반영되고 이러한 시위가 확산되
게끔 하는 대중의 마음입니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개방(開放)’이라는 것을 ‘그들의
생활터전과 생활방식, 그들을 보호하고 돕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화를 역전시키기를 원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날의 세
계화와는 다른, 보다 나은 모습의 세계화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9월, 21세기
유엔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모인 유엔 밀레니엄정상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
안이었습니다. 세계화가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자리하신 여러분들은 세계화의 가능성과 업적을 당연한 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
계인구의 절반이 하루에 2불도 안되는 돈으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세계인구의 90%가 고통받
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보건연구를 위한 전체 예산의 10%도 안되는 돈이 투입된다는
아주 가혹한 문제도 있습니다. 생전 전화를 걸어보지도 받아보지도 못한 인류의 절반에게, 인터
넷에 접속해 본 적도 없는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인들에게 “세계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
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경우, 주재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기에 주재국 정부와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경우 윤리강령에 입각한 고용원칙을 감시하는 NGO들과 국부(國富)를 창출하고자 하
는 정부간에 새로운 갈등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7) 부도덕한 문제기업에 대한 유엔차원에서의 비난이나 제재조치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례들이 빠른 문제해결을 이루
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 처리될 경우, 유엔에 대한 신뢰가 더욱 실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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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규덕, “Global Compact의 의의와 과제: 1st draft”, 2000년 12월 15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
학술회의 발표문 중에서 발췌, pp.4-6.

21세기 벽두에, 특히 젊은이들에게 왜 세계의 규범체계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지
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이 더 어려운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말해서 이렇습
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를 위한 세계화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것은 어떤 누구를 위한 세계
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화를 특징짓는 불평등한 소득분배와 세계적 규범의 불안정
은 반드시 반발과 보호주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난 반세기동안 공들여 만들어 온
개방된 세계경제를 침식시키고 궁극에는 개방경제의 종말을 불러올 우려도 있습니다.

밀레니엄정상회의에서 정치지도자들은 2015년까지 세계 빈곤을 반으로 줄이고, 소득불균형을 개
선하는 등 장벽을 허물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목표들이 정부의 노력만으
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전인류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간영역이 정부 및 유
엔과 강력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나는 2년 전 이 자리에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일에 경제지도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글로벌
계약을 제안하였습니다. 경제지도자들이 정부가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인
권, 근로기준, 환경실천에 관해 9개의 핵심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 계약에 대해 확신을 갖고 참
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주신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와 함께 일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
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계약은 세계의 유수기업들뿐 아니라 인권을 옹호하
고, 환경을 보호하고, 개발을 추진하는 단체들과 자유노조총연맹(ICFTU)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실천사례들을 발굴하여 권장하며, 나쁜 사례들을 몰아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
다. 계약은 규제를 위한 제도나 행동규약이 아니며, 무엇이 잘되어가고 잘못되어 가는지에 대해
배우고 나누는 기반입니다.

지난 7월, 제3세계의 대표들이 UN사무국을 찾아와서 2002년까지 1,000개의 대표기업을 대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ABB의 대표를 역임한 유란 린달
(Goran Lindahl)은 나의 특별고문으로 글로벌 계약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하고, 전략적 자문을
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글로벌 계약은 이미 최빈국들(LDCs)의 투자유치에서부터 인권향상에 이
르기까지 많은 실체적 사업들을 고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기회가 보다 광범위하게 향유
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일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곳에서 사회적·경제적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충돌입니다.
물론, 이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에서 일하는 기업들은 평화의 기회
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적어도 충돌이 계속되게 기름을 붓는 일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
니다.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의 교역에 관한 비판에 대해 드 비어(De Beers)가 다이아몬드 교
역자와 소비자에게 더이상 군부독재에 대한 자금조달을 돕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노
력한 것은 좋은 예입니다. 글로벌 계약 내에서, 우리는 갈등 지역의 기업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역할에 관해 공통된 이해를 수립하려는 모색을 하는 토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글로벌 계약이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신나는 모험이라고 믿습니
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경제지도자들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글로벌 계약을 비판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여러분들께서는 유엔의 우리들이 사적영역(시장영역)
과 일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효과적인 연대를 통해
서만이 개발도상국의 절대 적(敵)인 풍토병과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프리
카에 유행하고 있는 HIV/AIDS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으
로 인해 전 세대가 황폐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HIV/AIDS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감염된 사람
들을 돕는 일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투자는 세계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일부 개발도상국들
은 자국민의 자산과 저축을 동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
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과 저개발국들은 해외투자를 규정하는 제도를 완화하고
외자유치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이
외자유치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기업이 이익을 내기에는 시
장이 너무 작거나 고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시장은 세계시장과 경쟁해야만 하고, 이러한
경쟁에는 절대 양보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적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공조함으로써 저개발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데
에 있어 드는 위험과 비용을 줄이고, 그곳에서의 투자기회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는 데에 도움이
됨으로써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이 개발도상국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분야는 정보기술분야입니다. 나는 “디지털 갈림길”을 이어줄 조
언자들의 소그룹을 만들었으며, 그중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들을 포함하여 가
난한 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이 문제에 있어 나와 함께 일하기로 동의한 많은 분들
에게 감사드립니다.

경제지도자들의 정책지원을 위한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경제에 보다 효
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무엇보다 다음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 보다 신속하고 관대한 부채 감면,
둘째, 빈곤국들을 보다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ODA(공적개발원
조)의 증액,
셋째, 빈곤국 상품에 대한 선진국 시장의 완전 개방.

이렇게 파트너와 지원자로서의 기업의 폭넓은 사회적 역할은 아마도 기업세계에 있어서 색다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할은 더 이상 전형적인 경영모델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자선사업의 문제로 축소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들은 시장이 세계화되었으며, 그에 따
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실천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
국에는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실제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의 허약함은 기업의 이기주의에 정면 도전을 주장하며, 해결의 관건은 여러
분이 세계시민으로서의 기회뿐만 아니라, 의무를 수용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과 시민
사회의 지도자들인 여러분들은 개방된 시장이 공유된 가치와 지구적 연대에 의해 완전한 지지를
받는 미래 지구사회(global society)의 선봉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야말로 최초의 진정한 지구시민이며, 빈자나 부자 모두가 세계화로 인해 혜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행동과 지원활동을 통해 지구시민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할 수 있습니
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나와 유엔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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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nglobalcompact.org/gc/unweb.nsf/content/sgspeech.html

번 역: 김태연 (한양대 도시공학과 4학년)
김혜연 (한양대 전자전기공학부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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