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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주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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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의 보금자리?? 그림의 떡? 환경의 재앙?


주거 분야의 사이비 녹색 : 보금자리 주택, 뉴타운 정책을 중심으로


*글/ 김영란(강남서초 환경연합 사무국장)


2009년 이명박 정부의 히트 상품은 역시 부동산이다. 2008년 광복절 축사에서부터 시작된 ‘서민과 녹
색’이 ‘보금자리’정책에서 거짓 초록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있어 종합소득세와 양도세를 대폭 인하하는 부동산 세제개편과 재
건축 재개발에 대한 무원칙한 규제완화로 역시 강부자 내각이란 소리를 들어왔다.

그러다 보금자리로 서민 옷을 갈아입고 나섰다. ‘내 집 마련 기회, 빠르게 확대 된다.’, ‘당첨되면 로또’,
‘이명박을 믿어라. 뉴타운에서 보지 않았느냐, 집값 인상 확실히 보장하겠다’ 고 나섰다. “분양가격, 토
지계획, 단지배치, 조감도, 분양일정, 10년간 전매제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올인하라” 고 국
토해양부(이하 국해부), 한국토지주택공사, SH 공사, 건설업체, 언론사,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것을 두려
워하는 사람들이 홍보원으로 나서고 있다.

도탄에 빠진 건설업을 살리고 건설경기를 부양함으로써 국민소득(GDP)을 성장시키고 막대한 보상비를
풀어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고 골칫거리 지방의 미분양을 없애는 것, 명분은 서민이지만 추진목적은 건
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이다.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경기부양을 통해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 불도저정신과 파워로 밀어붙이고 있다.


*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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