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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바람직한 국토ㆍ환경관리체계 구축방향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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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국토ㆍ환경관리체계 구축방향 공청회

○ 일 시 : 2007. 4. 26(목) 13:00 ∼ 18:00
○ 장 소 : 서울프레스센터 기자회의장 19층
○ 주 최 : 한국행정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 후 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에서는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정부의 쟁점 현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의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바람직한 국토환경관리체계 구축방향”이라는 주제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회적 공론화를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정부기능은 물론, 문화, 행태,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공청회에는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가 추천한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학제 간 공동 주관 공청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청회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언론인, 시민단체 등 다방면의 고명하신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견해들이 국토환경관리체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와 효율적 국정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시어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26일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회장 김 창 석
한 국 행 정 학 회 회장 이 달 곤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정 회 성
공청회 순서

시 간
내 용
13:00~13:30
o 등 록
13:30~14:00
o 개 회
– 국민의례
– 진 행 : 이양재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국토아카데미 원장
– 축 사 : 김창석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회장
14:00~15:30
o 주제발표 : 바람직한 국토․환경관리체계 구축방향
– 사회 :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학회 부회장)
– 발표 : 김창수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이창수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문태훈 (중앙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박광국 (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15:30~15:50
o 휴식 및 장내정리
15:50~17:30
o 지정토론(무순)
– 좌장 :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 토론 : 정정화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이창우 (서울시정개발원 기획조정실장)
강현수 (중부대 도시학부 교수)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윤순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처장)
정연만 (환경부 홍보관리관)
류영창 (건설교통부 국장)
17:30~18:00
o 플로어토론 (방청객 참여)
18:00
o 토론정리 및 폐회

차 례

1. 주제발표
김창수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1
이창수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36
문태훈 (중앙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68
박광국 (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95

2. 지정토론
정정화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109
이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13
강현수 (중부대 도시학부 교수) 0
윤순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0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처장) 0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0
정연만 (환경부 홍보관리관) 0
류영창 (건설교통부 국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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