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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 조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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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수목장의 전망과 과제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 조성 방향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장
이 규 태

1. 서 언

2004년 9월 고려대학교 김장수 명예교수의 계기로 국내에 처음으로 수목장이 소개된 지 불과 2년이 된 지금 KBS여론조사 결과 화장 희망자 72%중 62%가 수목장 이용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언론 및 민간단체에서도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산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의식의 변화는 수목장이 갖는 참신한 의미와 현실 장묘문화의 심각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 방향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인 수목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이에 따른 산림 관계법령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접근이 전제가 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2000년 이후 화장중심의 납골당이 성행하면서 묘지제도의 폐단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대형화ㆍ고급화에 따른 폐해와 사치성으로 인해 최근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책 도입단계에서 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건전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될 것이다.

이러한 수목장림이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만 수목장림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으로 조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수목장림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의 구체화 방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에서 가장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반영키로 하였는데 올바른 수목장림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하위법령을 보다 신중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사설수목장림의 종류별 허용기준 면적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둘째로 수목장림의 조성기준 및 설치․운영사항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로 수목장림은 숲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조직을 갖추어야 하므로 수목장림 조성시 산림관리 기술자 고용 관련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수목장림의 조성기준

수목장이란 화장된 분골을 지정된 수목의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그 나무와 상생한다는 자연의 섭리에 근거한 장묘방법이다. 이는 묻는 것 외에는 아무런 시설이나 형질변경 없고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지난 2월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ㆍ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또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이 갖추어야할 구비조건(6개 분야, 28개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목장림 제외 대상지
일단(一團)의 산림 면적이 30㏊이하인 곳,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집단 민원발생 우려지, 수계망을 기준으로 중대 유역 주변 지역( 5대강 유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과거 산사태가 다량으로 발생되었던 사실이 있는 곳 등은 수목장림 대상지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조성 부지 및 규모
수목장림은 추가적인 산림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산림보존 및 경영과 전통적인 장묘문화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산림형 수목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조성 규모는 우리나라의 산림ㆍ지형 등을 고려하여 일단의 면적이 최하 30㏊이상 규모에 조성가능 면적이 중규모인 20~50㏊가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다. 분골처리 및 부착물의 처리
분골 처리방법에는 추모목 아래에 분골을 직접 묻는 경우와 용기에 넣어 매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매장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도록 허용하되, 추모목을 중심으로 3m 이내에 직접 분골을 묻는 경우에는 30~40cm 깊이로 매장하고, 용기에 넣어 매장하는 경우에는 완전 분해가 되는 용기를 이용하여 30~70cm 깊이로 매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착물도 수목장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 표식만을 설치토록 허용하되 석물 등은 일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효율적인 운영 및 방문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편익시설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라. 추모목 선정
추모목은 기존 산림의 나무를 이용하거나 새로 식재하여 추모목으로 하는 방법으로 구분되나 기존 수목을 추모목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종도 국민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수종을 보유하고 있는 숲에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 추모목 운영 기간
추모목의 운영 기간은 다른 장사 방법인 분묘 설치기간 15년(연장시 최장 60년)과의 형평성 및 시민의식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25년으로 허용하되 최장 5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바. 장례방식 및 이용가격
분묘, 납골당 장례방식 등을 따를 경우 지나치게 묘지화 될 우려와 다수의 문상객 및 차량 이용 등에 따른 산림훼손 가능성이 상존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목장림이 현행 장례방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하고 수목장 본래의 취지에 따라 경건하게 장례가 이뤄지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또한 수목장림의 이용 가격도 매장, 납골묘 및 납골당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 또는 새로운 장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능한 저렴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1인당 비용 : 매장 179~546만원, 납골묘 52~106만원, 납골당 40~348만원

4. 국유림내 모델 수목장림 조성
수목장림에 대한 법제화가 늦어지는 틈을 타 현재 일부 묘지 관련 재단법인에서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여 많게는 300~600만원에 분양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봉안시설의 남발과 같은 폐해를 재현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더욱 큰 문제는 수목장림에 대한 조성 기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되고 있어 수목장림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오히려 산림의 파괴로 이어지는 부작용은 물론 국민들의 인식에 커다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조성 및 운영한 이후 국민적 공감대와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설수목장림이 조성ㆍ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수목장림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 및 시행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 국유림을 대상으로 모델 수목장림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대상지를 조사 ㆍ확정하였으며, ’07년도에 1개소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교육ㆍ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친화적으로 수목장림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수목장림은 산림경영과 장묘를 조화시키는 매우 현명한 장사방식이다. 이러한 수목장림을 장묘문화의 의미있는 대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더 큰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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