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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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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수목장의 전망과 과제

樹木葬 制度의 現況 및 發展方向

제1장 서론
제2장 장묘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1. 장묘의식의 변화
2. 현행 장사시설의 문제점

제3장 국내외 수목장 운영사례와 시사점
1. 국내 수목장관련 동향
2. 선진국 장사시설 운영사례의 시사점

제4장 수목장 제도의 발전방향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장 서 론
최근 화장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화장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시설과 화장이후 유골을 처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의 확충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화장한 유골의 처리시설에 대한 수요는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장사시설의 공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사설 납골시설의 설치와 과다한 석물 사용 및 호화 납골묘 조성, 그리고 비싼 사용비 요구는 매장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시켜 건전한 장사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화장문화 확산에 따른 장사관련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친환경적 장사시설을 확충해 나 갈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장사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자연장 및 수목장 제도의 도입이다. 자연장과 수목장이 기존 장사제도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자주 논의되고 있지만 건전한 장사문화 실천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수목장에 대한 개념정립과 구체적인 방법, 설치 장소 등에 대한 올바른 방향설정과 명백한 기준 설정 없이는 장사시설 다양한 수요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자연장 및 수목장의 형태 및 제도운영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며, 관리 운영주체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수목장 제도는 도입초기 단계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자연장 및 수목장 제도는 장사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젼과 중장기적인 관점의 방향 올바른 설정이 있어야 건전한 장사방법의 한 가지 대안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 수목장은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기존 장사시설에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면서도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목장 제도 정착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우리 나라 장사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장사시설관련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기존 국내외 장사시설의 관리운영 사례와 선진국의 수목장 관련 법 및 제도의 시사점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수목장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및 발전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장 장묘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1. 장묘의식의 변화
우리사회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인 436만명, 2010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0.7%, 2020년에는 15.1%에 도달하여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핵가족화는 죽음과 관련된 장사문화와 장사시설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편의주의의 확산은 장례장소를 가정에서 장례식장으로 옮겨 놓았으며, 장례방법에 있어서도 전통적 매장중심에서 화장 및 납골, 그리고 산골을 통한 방법으로 국민의식이 전환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그림 1> 노령인구 증가 추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전국의 화장률은 1991년 17.8% 에 불과하던 것이 1998년에는 27.5%, 2001년에는 38.3%, 2005년 현재 52.3%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장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시설인 화장장 등 장사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1). 최근 소비자보호원(2004)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본인 사망시 희망하는 장례방법 대해서는 66.0%가 화장을 선호하였고, 화장이후에 유골을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납골시설 안치가 48.0%, 산골이 23.1%, 수목장, 해양장 등 기타 방법이 19.0%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문화센터가 2005년 6월말부터 2006년 7월말까지 장례상담 실적 1만143건을 통해 장례문화와 의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장과 수목장을 포함한 산골에 대한 상담이 4038건(39.8%)로 가장 많았고, 납골에 대한 문의가 3464건(34.2%),매장•개장 718건(7.1%), 상장례 520건(5.1%), 화장 505건(5.0%),장례비용 65건(0.6%), 기타 833건(8.2%)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2). 이와 같이 장사문화에 대한 의식변화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다양한 장례시설 및 장례방법에 대한 관심과 장례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예로부터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인 장법은 매장과 화장, 그리고 화장 및 개장이후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납골을 들 수 있다. 또한 화장한 후 유골은 강이나 산, 바다 등 고인이나 유가족이 원하는 장소에 뿌려져 왔으므로 산골도 화장한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현행 장사법에서는 화장장이나 납골시설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택동산” 또는 “산골장”이라고 하여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지역을 마련하고 유족이 직접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화장한 유골을 아무 곳에나 뿌리는 경우 자연환경 및 미관상 위해의 민원이 발생과 산골장소 및 시설설치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산골시설은 화장한 유골이 만장된 이후 유골 처리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최종 처리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친화적인 자연장 제도 도입를 통해 자연장 및 수목장림의 정의, 자연장 방법, 자연장구역의 지정, 수목장림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2. 현행 장사시설의 문제점
현행 장사등에관한 법률은 매장 및 화장, 개장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매장시설인 묘지와 화장장, 납골시설, 그리고 장례식장 등의 시설의 합리적 설치와 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사관련 법률은 1961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네 번이상의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장사시설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고 있는 것은 첫째, 매장중심으로 인한 묘지의 국토 잠식과 자연환경 훼손이다. 우리 나라의 묘지는 대부분이 산림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산사태, 생태계 파괴 등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특히 개인묘지를 포함한 문중․종중묘지 등 사설묘지는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설치금지구역에 설치된 불법 또는 편법으로 설치된 사설묘지들이 관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산림 및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둘째, 화장장 시설 등 장사시설의 공급부족을 들 수 있다. 2005년 현재 화장률은 50%이상으로 1990년에 비해 3배이상 증가하였지만 화장장 시설은 45개소에서
겨우 2개소만 신설된 47개소에 불과하다. 화장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화장장 시설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아직까지도 화장장을 포함한 장사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새로이 설치되거나 확장하는 데에도 지역주민과 이용자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셋째, 사설납골시설의 편법성과 불법성이다. 화장문화가 보편화되고 전국적으로 가족납골묘 및 문중납골묘 등 사설납골시설이 성행되면서 불법적인 납골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대형화된 구조물로 만들어진 사설납골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과다한 석물사용과 전국적인 산림에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매장묘지보다도 더 심각한 환경파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설납골시설은 비싼 사용비 및 관리비 요구로 수익성만 추구할 뿐만 아니라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운영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낙후된 산골시설과 제도적 장치 미흡을 들 수 있다. 화장이후 유골을 산, 강, 바다 등 에 뿌리거나 묻는 단순한 산골은 유골처리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장사제도가 가지는 사회적 유대와 가족공동체적 결속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산골은 비교적 환경적 피해가 가장 적은 장법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문제는 아무 장소에나 집단적으로 산골하거나 현행과 같은 산골장은 산골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장사등에관한 법률에서는 산골에 관한 개념 정의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특히 화장한 유골 및 개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과 시설설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끝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법적인 실효성확보 노력부족을 들 수 있다. 장사관련 법률은 개인묘지와 납골시설 등 장사제도 전반에 걸친 법적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발생시킨 주요 원인으로 자주 지적되고 있다. 장사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적 개선은 필요하지만 수목장 제도 도입과 시행에 있어서는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 설치기준, 설치지역, 운영주체 등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편법성과 불법성이 근절되도록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3장 국내외 수목장 운영 사례와 시사점
1. 국내 수목장의 동향
우리 나라의 경우 화장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화장한 유골을 산, 강, 바다의 뿌리는 이른바 산골이 자주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산, 문중산 등 고향마을의 뒷산의 나무 주변에 흔적 없이 묻어 버리는 방법이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다. 화장이 증가하면서 납골시설의 공급부족 현상과 석물의 과다사용, 비싼 사용비 및 관리비 요구 등 사회적폐해가 발생하면서 공설화장장내 산골시설의 이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벽제 화장장시설내 유택동산을 운영해 오다가 2003년부터 일반시민들에게 납골시설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납골시설 수요를 대체하고, 산골을 권장하고자 용미리 묘지내 추모의 숲을 조성하여 미래지향적 산골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조성한 추모의 숲은 기존 공설묘지내 8,700여평 규모의 무궁화공원, 철쭉공원 등의 명칭으로 화장한 유골을 마사토에 섞어 뿌릴 수 있는 산골시설과 유가족이 헌화와 분향을 할 수 있는 공동분향 시설이 조성되어 이용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2001년부터 화장 납골위주의 장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존 공설묘지의 재개발을 통한 공원화사업을 추진 중이이며,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설납골시설 설치와 자연장시설, 수목장 조성 등 다양하면서도 현대화된 종합장사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경기도 수목장림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3), 경기도 수목장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이 수목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물론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퉈 수목장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성급히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4년 9월 고김장수교수는 양평군 양동면의 고려대학교 연습림내에서 특정 수목 밑에 화장한 유골을 묻는 형식으로 장례를 치루었다. 평생 나무와 더불어 살았던 고인의 신조를 받들어 고인이 아끼던 50년생 굴참나무 밑에 묻혔으며, 봉분이나 비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고인을 위한 표식으로는 ‘김장수 할아버지 나무’라는 표식이 부착되었다. 죽어서 나무와 함께 한다는 고인의 뜻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수목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삼나무 편백숲으로 가꾼 임업계의 선각자였던 춘원 임종국 선생은 평생을 바쳐 심고 가꾼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축령산 인공조림지 내에서 화장한 유골을 묻은 후 봉분을 만들거나 주변에 비석 등 인공구조물은 설치하지 않고 추모목으로 선정된 느티나무 아래에 다시 묻는 방식으로 수목장(樹木葬)을 치루었다. 서부지방산림관리청과 전남 장성군은 임종국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친환경 장묘문화인 수목장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유가족과의 관리협약을 통해 추모목을 관리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자연장(自然葬)을 표방한 가족공원인 ‘샘촌댁 인덕원’은 영천시 고경면 작은 마을 옆의 야산자락에,500평 규모의 잔디밭으로 잘 꾸미져 있다. 인덕원의 자연장시설은 일반적 묘 조성과는 달리 봉분도, 묘비도 없는 ‘잔디밭’으로 유지된다. 화장(火葬)하고 남은 유골, 즉 분골(粉骨)을 그대로 그냥 흙과 섞어 묻는 방식으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수목장과도 또 다른 형태이다. 2000년부터 ‘인덕원 가족공원’ 조성 하였고 조부와 모친의 묘소 있던 주변 땅을 사들여 잔디밭을 조성하고 현재 친족 60여명이 여기에 묻혀 있으며, 앞으로 후손이 모두 이 곳을 함께 사용해도 더 많은 땅이나 시설이 필요 없어 경제적이다. 분골의 매장방법은 가로•세로•깊이 50㎝로 흙을 파낸 뒤 화장한 분골을 섞어 다시 메우고 묘비는 단 한 개로 가족들 이름을 돌에 새겨 한쪽에 놓고, 사망자가 생기면 이름 밑에 ‘졸’(卒)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종교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대표적인 산골시설은 소망교회의 곤지암 수양관에 설치한 공동 성도의 비로 10여평의 작은 산골동산에 화장한 유골을 이곳에 뿌리는 시설로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용자가 적었으나 현재에는 화장한 신자의 80%가 참여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합동 추모예배를 거행하여 신앙공동체적 의식과 동시에 유가족들에게 가족공동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가족나무동산은 강원도 사설묘지내에 3,300여평 규모로 설치된 것으로 가족당 3평의 면적에 화장한 유골을 묻고 그곳에 본인이 원하는 나무를 심도록 조성된 산골시설이다. 현재 수목장림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경북 영천 은해사가 대표적으로 사찰 일대 부지 5만평 규모의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150여 그루의 자연림을 추모목으로 이용하고 있다. 사전에 유골을 안치할 추모목을 미리 정해 놓고 장례 당일에 유골을 추모목에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고 일정한 크기의 나무 표시판을 부착한다. 추모목의 사용비는 개인 추모목이 2백만원, 가족추모목은 400만원, 공동추모목은 개인당 5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은해사는 인근 부지에 10만평 규모의 수목장을 추가로 건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산 흥국사, 공주 갑사, 장성 백양사, 예산 수덕사, 화성 용주사, 밀양 표충사, 평창 월정사, 남양주 봉선사, 단양 정암사 등 20여 사찰과 광능내수목원, 한올수목원 등이 수목장 개장•운영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목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단체들과 민간사업자들의 수목장이 난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수목장 나무 한 그루에 2백만원에서 7백만원의 사용비를 요구한다는 소식은 호화 납골시설의 폐해를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2. 선진국 장사시설 운영사례의 시사점
선진국의 환경친화적 장사시설은 단순히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장소가 아닌 삶과 죽음에 대한 종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징적 장소이며, 추억의 정원, 회상의 숲. 산림묘지 등은 상징적인 명칭과 함께 추모 상징물을 설치하여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의 자연장과 수목장의 형태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며, 개개인에 따라서도 제각기 다양한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소개된 수목장이란 화장된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 회귀의 섭리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독일어의 Freidwald 라는 브랜드명의 수목장림은 1999년 스위스 윌리 자우터씨에 의해 창안되어 2001년 이후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사업화된 자연 상태의 숲을 그대로 이용하는 장법이다. 수목장림은 기존의 산림지역에 영생목(永生木)을 선택하고 봉분이나 비석과 같은 일체의 시설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일이 적힌 손바닥 만한 크기의 명패가 유일한 시설이다. 즉, 나무가 묘지인 동시에 비석이 되는 셈이며, 골분을 묻은 흔적, 시설물, 형질변경 등 아무것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숲을 의미한다. 이는 산림이 갖는 고유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육림(育林)에 의한 임산자원의 생산을 최종 목표로 삼고 부차적으로 장사문화를 산림경영에 접목시켜 영생목을 키워줌으로써 국가적 자연환경 보존와 임목축적 증가, 나아가서는 장사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공원묘지, 공원 또는 소구역의 수목생육지에 있는 관목이나 교목을 선택하여 나무 주변에 화장한 분골을 묻거나, 어린나무나 꽃나무을 조성하여 최소한의 면적을 활용하는 친환경적인 녹색장(green burial)하고 있다. 특히 Rose garden 이라고 불리우는 장미정원은 가족단위로 산골할 수 있는 배려하고 있으며, 장미꽃을 심은 놓은 것이 특징이다. 스웨덴의 자연장 형태의 산골방법은 유골함을 땅에 묻거나 화장한 유골을 Minneslund(회상의 숲)로 불리우는 숲에 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골함을 땅에 묻는 경우에는 약 20cm 깊이로 묻어야 하며. 산골에 관한 시설 설치기준은 ① 산골시설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고 ② 유족이나 참배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하며 ③ 유가족이 직접 산골할 수 없고 산골시설 잔디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익명의 특성을 공동산골 장소에는 표시를 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꽃 등 식물을 심는 것이 금지 되어 있고,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추모할 수 있다.일본의 화장한 유골을 자연 속에 뿌리는 산골은 오래전부터 행해졌다 왔으나 이를 특별히 규제하는 법적 제도적 규제는 없다. 일본의 시민단체인「장송의 자유를 추진하는 회」화장한 유골을 산골하기 시작하여 사회 각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다. 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인들은 사후 추억이 담인 장소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자연장 사례가 늘고 있으며, 자연장 서비스업체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산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4). 산골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후생성에서는 산골방법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산골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바다나 산 등의 자연에 산골 하는 외에 수목장이 인기를 불러 모으고 있다. 수목장은 유골을 땅에 묻고 거기에 꽃나무 또는 수목을 심는 새로운 장례방식으로 묘석대신 심은 꽃나무가 수목이 매년 꽃을 피우면서 성장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점이 자연친화적 시설로 인기가 높다. 수목장 형태의 산골시설은 법적으로 묘지허가를 받아 조성하고 있으며, 묘석이 아닌 나무가 있다는 점과 운영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국내외 수목장관련 장사시설의 운영사례를 통해 수목장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 장사정책 방향 설정과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선진국 장사시설은 무엇보다 자연친화적 시설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화장장, 매장시설, 장례식장, 납골시설, 산골시설, 화원 등이 한 장소에 종합화되어 있어 일종의 토털서비스 공급체제로 되어 있으며 장사시설 단지내 편익시설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장사시설은 환경친화적 시설로 조성되어 있고, 수목과 잔디 등으로 조경하여 묘지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역사적 유물이나 일정한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유가족이나 조문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휴식‧문화‧교육공간 등 종합적인 시설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사시설 조성시에도 경사면, 언덕, 숲 등 가급적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사시설이기 보다는 자연공원의 느낌을 주고 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로 장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도시계획의 원칙에서 장사시설은 죽은 자의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산자들의 휴식공간으로서 공원을 조성하고 식목림, 저수지, 잔디밭, 휴식공간 등이 도시지역의 필수시설로 계획되고 이를 공원화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특히 지역의 유명인사의 장사시설은 관광명소이며, 지역주민의 자랑거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셋째, 기존 집단묘지내 수목장 등의 장사시설의 다양화이다. 선진국의 자연장 시설은 단순히 화장한 유골을 뿌리거나 묻는 장소가 아닌 삶과 죽음에 대한 종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징적 장소이다. 프랑스의 추억의 정원, 영국의 장미정원, 스웨덴의 회상의 숲. 독일의 익명의 묘지 등은 상징적인 명칭과 함께 추모 상징물을 설치하여 엄숙하면서도 경건한 것임을 일깨워 주며,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을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다. 넷째, 미래 수요에 대비한 적정한 장사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미래 수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수급계획에 따라 적정한 장사시설 설치방안이 마련하고 있으며 장사시설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인근지역 지자체간의 기존 장사시설 내 공동설치로 상호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win-win 방안으로 지역주민에게 적정한 장사시설 공급을 제공하고 있다.
제4장 수목장관련 제도의 발전방향
수목장 조성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기존 산골형태에서 나무 밑에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수목장과 자연상태의 대단위 숲을 그대로 이용하는 수목장림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선진국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위스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독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수목장림은 기존 산림내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화장한 유골을 묻어 주는 방법으로 시설물, 형질변경 등 아무것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숲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수목장림은 산림시설인 동시에 장사시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림법과 장사법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며, 산림(숲) 그 자체로 관리운영되어야 하고,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될 수 없다. 산불예방을 위한 시업과 병충해 방제 및 산사태 방지 등 산림보호 작업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화장한 유골을 처리한 시설이므로 보건위생적 관리 등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수목장림은 시설내의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산림은 장기간의 임목보호를 보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인 숲이 무분별하게 묘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친 후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 수년간의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하여 수목장림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숲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여건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림이외의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5). 또 하나의 수목장 조성 방법은 기존 집단묘지의 재개발 또는 재활용을 통한 소규모 수목장 조성이다. 기존묘지 재활용을 통한 수목장형 공원화는 소규모로 지역적으로 분산하여 단계적으로 소규모의 수목장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신규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폐해을 예방할 수 있다. 소규모 자연장 시설의 입지로 인해 필요한 공간 확보가 용이해지며, 수요발생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치함으로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집단묘지는 묘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는 지역주민의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집단묘지 공원화를 통한 수목장 도입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 변화로서 기존묘지의 재활용도를 높이고 장사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기존 집단묘지의 종합적 토지이용계획에 기반을 두고, 주위 환경에 어울리도록 위치를 선정하며 수목장의 형태를 결정한다.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따라 주변경관과 자연환경 조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원화를 하되, 수목장과 시설과의 접목을 통해 자연친화적 장사시설의 형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묘지의 경우 대부분 경사지 또는 자투리 토지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규모로 공원화에 유리한 부대시설과 추모목을 중심으로 추모시설을 설치한다. 수목장의 경사는 완만할 수록 조성대상지로 적합하나, 기존 집단묘지가 대부분 경사도가 높으므로 임도 혹은 접근로의 밀도를 높여 추모객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한다. 기존 장사시설의 수목장 도입은 기존 묘지시설이 주체이지만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친환경적 장법, 관리의 편의성 저렴한 장례비용 등의 장점들이 부각되도록 재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수목장은 특정한 나라의 장법을 무조건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 실정에 맞게 단계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장사정책은 친환경성, 합리성, 다양성 등의 틀 속에서 수목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적 유골 처리 방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고인에 대한 예우 역시 중요한 문제이므로 경건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유골 처리방법의 대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을 묻어서 처리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으로 규정과 많은 사람이 이용시 보건위생상 또는 미관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들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성은 수목장 입지조건과 수목의 적합성, 자연적 환경과의 조화성, 접근성,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 등 여러 가지 자연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합리성은 시설입지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생활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 장사시설과의 최대한으로 균형점에 접근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양성은 님비현상 발생으로 인해 기피시하고 있는 장사시설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 단순한 유골 처리시설로 기능이 아닌 주변환경과 조화있게 공원화할 수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수목장 설치 및 관리운영은 상업성 배제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현행 법체계하에서의 개인묘지를 포함한 문중묘지, 납골시설의 불법성과 편법성에 대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설 장사시설에 법적 제도적 규제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설수목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정책 혼선만 가중시키고, 지나친 상업성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 묘지 및 사설 납골시설 운영에서 경험하였듯이 개인 및 사설단체(종교단체 포함)에서 개인수목장, 가족 수목장, 문중 수목장. 종교단체 수목장 등을 무분별하게 난립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익성과 상업성에 치중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해 반복적인 폐해가 예상된다. 사설 수목장의 무분별한 설치 운영과 추모객의 허술한 관리와 다양한 추모행위에 의한 산림훼손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설수목장은 단순한 신고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며, .형평성 차원에서 사설수목장의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수목장을 통한 장사문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또 다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수목장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목장 조성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사설 수목장은 그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사회적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허용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셋째, 장사시설의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자연장 및 수목장 조성은 향후 발생하는 다양한 장사수요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되, 필요에 따라 확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감안하여 구상한다. 특히 도시기능 및 장사문화적 측면과 아울러 생활공간의 기능과 기존 장사시설 기능을 감안하여 종합화를 통하여 이용 및 관리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목장 도입을 통해 장사시설의 현대화, 공원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 기피시설의 이미지를 극소화한다, 특히 유족 등 이용객이 최대한 편리하게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진입로를 신설하는 한편, 부지정지 작업을 통해 수해 등의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복지를 위한 공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자연적 조건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공원화를 도모한다.

제 5장 결론
최근에 들어 국민의식의 변화로 화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화장한 유골의 처리 방법 및 시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목을 이용한 자연장은 친환경적인 장법으로 국토의 효율성 이용측면에서 추가공간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자연환경을 덜 훼손하는 바람직한 장법으로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고 있다. 수목장제도 도입은 매장문화가 아닌 화장문화 실천과 화장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며, 화장문화와 화장시설의 발전은 뒤로 한 채 수목장을 한때의 사회적인 유행처럼 확산시키려고 해서는 건전한 장사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향후 증가될 화장과 화장한 유골처리 시설 수요에 대비하여 양적인 측면에서의 공급확충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개선방안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자연장 및 수목장은 단순한 화장한 유골을 뿌리거나 수목 주위에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하는 마음의 안식처이며, 가족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해 주는 환경 친화적인 장소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정서의 변화와 욕구에 부응하는 장법 및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법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검증없이 수목장의 성급한 시행은 오히려 건전한 장사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수목장은 주변녹지와 자연경관을 조화롭게 단장하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생의 마지막 예식을 치루기에 어울리는 장법 및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갖추어 지도록 법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바람직한 장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매장, 화장, 납골, 수목장 등 어떤 특정한 장사방법과 장사시설만이 최선이라는 사고 방식을 탈피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장사방법과 종합장사시설 설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사시설 확충 및 장사법의 실효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장사문화 전반에 대해 국민들은 의식전환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경건성과 효사상이 고취될 수 있도록 평소 교육을 통해 건전한 장사문화의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면서 사회 환경변화와 국민 정서에 부합한 장사제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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