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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아파트의 조성과 확산을 위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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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형 아파트 활성화 방안

1. 서론

도시와 주거건축
건축물은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며 그 중에서 주거 건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 건축은 시대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논리를 반영한 물리적 결정체로 자리잡고 있다. 산업사회 진입 후 도시화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공급 가용 토지 고갈에 따른 고밀주거의 대표격인 아파트의 비중 역시 주거건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공급 가용 대지의 고갈에 따라 도시 주거 비율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주거는 주요한 주택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을 결정하며 도시 환경과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시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축과 환경
건축물은 실, 용, 미의 건축의 3요소를 가장 중시하였으며 건축물의 본질로 여겨왔다. 그런데 산업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의 성과의 이면에는 대기, 수실, 토양 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21세기 접어들면서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 등의 지구환경 파괴에 따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21세기를 생태학의 시대로 전망하는 것들은 이러한 위기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리우 환경회의, 도쿄 의정서 등 일련의 환경 관련 협약들은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논리에 비껴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폐기물 등을 고려할 때 건축계의 환경에 대한 대응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진한 실정이다.

주거단지와 환경
도시건축의 논리와 환경 논리를 고려할 때 환경 친화형 주거건축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도시 논리에 있어서 불가피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건축법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법제 기준들이 대폭 신설되었다. 건축법의 목적에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축의 3요소와 더불어 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테라스 하우스에 대한 인센티브 등 환경 관련 법제 기준들이 신설되었다. 향후 환경 관련 기준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국제적인 친환경 건축 압력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환경 친화적인 건축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모든 개발 행위와 경제활동에서 환경을 중요하게 배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자는 논리를 토대로 주거단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 지향적 주거단지 개발
서울시는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등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및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 역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의 환경 의식 충족과 환경친화적 주거건축을 통한 환경 부하 절감을 통한 국제적 협약에 대한 대응 등 미래 지향적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개발 논리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반도시적이며 반환경적 주거단지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시민단체의 대응
21세기의 국토 개발의 방향은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방식이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미기후에 따른 도시열섬, 통풍로 차단, 에너지 과다 소비, 대기오염 증가, 통풍율의 감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 및 건축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내의 거주자뿐만 아니라 도시민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현재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의 개발은 층수 규제의 한계 내에서 최대 용적을 추구하는 개발이 중심이 되고 있다. 아파트 각 동의 규모와 형태에 따른 도시 경관 및 바람길에 대한 고려나 주변 대지에 대한 충분한 일조와 통풍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동의 배치와 동의 규모와 형태는 주변 대지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기후에 대한 고려 없이 분양을 고려한 판상형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제적인 기준 역시 이러한 요소들을 검토하거나 방향을 유도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층 타워형 주거 건축물의 건설이 급증하고 있으며 재건축 및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고층 타워형 아파트 건설 계획안이 발표되고 있다. 채광, 통풍, 도시 경관 등을 고려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낸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현행 관련 법제들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의 문제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간의 이견 그리고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친화 아파트 단지 조성의 기법들을 살펴보고 현행 법제가 이러한 개발 논리와 정합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 친화형 아파트 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건축 및 법제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타워형 아파트는 하나의 개별 건축물이 아닌 도시와 지역적 범주의 도시건축물이다. 도시 주택의 고층화는 1980년대 이후 택지의 부족에 따른 주택 공급량 증대를 목적으로 시작된다. 수평적 주택 공급 방식에서 수직적 공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주택의 층수는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주상복합건축물을 필두로 아파트에서의 초고층으로의 전환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도시의 중․고층 아파트의 향후 방향은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를 통한 재건축으로 유도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주거환경의 향상뿐만 아니라 도시적인 측면에서 경관의 향상과 녹지공간 확충 그리고 미기후의 조절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도시개발의 유도가 가능하다.

타워형의 아파트 단지의 개발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가 뿐만 아니라 도시 미기후의 조절과 도시 경관의 향상 그리고 주변 대지의 일조 및 채광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 자체의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환경 개선 유도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수변공간에 있어서의 현재와 같은 경관의 차폐와 비합리적인 배치방식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현재의 평면적 도시관리에서 입체적 도시관리로의 법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법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아니하고는 입체적 토지이용과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불가능하다. 미래의 도시의 틀은 현재의 법제적인 틀로부터 상상해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는 입체적인 도시개발 방향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입체적 규제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가 규제를 위한 규제의 수단이기보다는 보다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의 틀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법제의 전환은 도시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와 함께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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