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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골재수급방안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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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골재수급방안을 위한 토론회 토론 내용]

[행사개요]

– 일시: 2006년 6월 27일 오후2-5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프레스센터7층)

– 사회: 조강희 (인천환경연합 사무처장)
– 발표: 정삼정 (건교부 건설지원팀 부이사관)
– 토론: 이호중 (환경부 환경평가과 과장)
유정석 (해수부 해양보전과 과장)
이항진 (여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원호연 (골재협회 이사)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학봉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내용정리]

– 환경부 이호중 과장
지속가능한 골재수급을 위해 개발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제도 운영 측면에서 골재수급계획은 전략환경평가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평가를 고려할 때 추후 단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 지역주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순환골재를 바라보는 인식차이가 건교부와 환경부 사이에 존재한다. 건교부는 폐기물의 재활용도를 10%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문제를 예로 들더라도 아직 순환골재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가 변하지 않아 수용이 되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을 둘러보면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건교부와 환경부의 입장 차이는 있다. 현재 건설폐기물은 100mm 이하로 파쇄시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교부는 300mm 정도로 기준을 완화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처리하려고만 한다. 철거회사에서는 40미리까지 분쇄해서 재활용해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활용기준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재생골재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철거되는 건축물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하천골재로 건축한 것이어서 재생골재로 가공했을 때 품질저하가 되지 않으며, 좋은 골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 해수부 유정석 과장
현재 해수부는 골재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항만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공급해야 하면서 동시에 지역어민과 협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항만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공급하기 위해 채취단지를 지정하는 문제와 바다자원의 보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석쇄를 부수어 쓰는 방법, 대체재를 쓰는 방법 등 골재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항만공사의 공법을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항만공사 시 지반을 다지는데 쓴 부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재활용하는 공법이 고려중이다.
어민피해에 대한 보상은 중요한 문제인데, 해수부는 배타적경제수역을 비롯하여 어업인의 이해관계를 들어야하는 입장에서 어업인의 이익이 제대로 수렴되었는지 파악하는 책임이 있다. 남해의 어민들에게 300억의 점,사용료가 지급되지 못한 것은 예산책정의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현재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위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주민지원대책의 경우, 피해사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제대로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필요하다면 골재단지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환경에 대한 검증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대규모공사의 경우 최소 4계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사전환경성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재협의와 공사 지연까지 고려하고 있다. 현장에서 부유사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바, 생태계 파괴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 수준으로 환경평가의 기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
골재수요는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어렵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어느 한 측면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공급에 있어 건축공법을 고려해야 하며, 대체재와 재생골재 활용, 수요 감소방안, 등 복잡한 문제가 존재한다.
주택의 경우, 20년이면 노화가 되고 있어 건설기법의 문제가 상존한다. 재개발의 경우도 주차장을 비롯한 문제가 많다. SOC의 경우 해외의 사례를 볼 때 현실적으로 무리다. 일본의 경우 수요량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우리의 경우 2030년까지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그 이후에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공법상 골재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철골조를 이야기하지만, 철골조는 저층에 적합하고, 고층으로 갈수록 SRC공법을 써야하므로 수요감소가 더욱 어렵다. 현재 한국의 자재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골재의 활용이 적합하다고 봐야 한다. 외국의 경우 호주의 사례를 보면서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환경문제와 겹쳐 있기 때문에 골재문제는 어느 하나의 대체재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재는 수량이 제한적이어서 완전히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는 없다.
골재수급정책은 인위적으로 채취가 중단이 되어 문제가 된 옹진군의 예를 보더라도 환경과 마찬가지로 점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급계획은 관련된 정부부처, 민간, 지자체가 관여하여 수급계획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채취단지는 소규모 난개발을 지양하고 공영개발을 할 수 있다고 점에서 좋은 안이며, 사후모니터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시멘트광산의 경우 대규모 석회석 광산을 개발하여 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 해양수산개발원 장학봉
발표의 내용을 볼 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일단 수요와 공급이 구조상 차이가 나고 있고, 골재의 크기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크기를 비롯한 품질기준을 통해 용도별로, 품목별로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종의 맞춤형 공급계획을 만들어 보다 정확한 수급계획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친환경정책으로 채취단지를 운용하고 있는데, 원래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골재수급의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채취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너무 급하게 채취단지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에 대량으로 채취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은 아닌지, 장기적인 사전 조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채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 채취에 따른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수이다. 현실적으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해사채취와 관련한 어민의 보상 문제가 언급되고 있지만,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는 현재 어민들에게 개별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상문제를 수급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상문제는 개별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

– 여주환경연합 이항진 사무국장
골재채취문제는 하천골재, 해사, 산지로 계속 옮겨가며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밟았는데, 채취 시 문제가 되는 것은 쉽게 씻기지 않는 점토질의 여부이다.
채취비용은 하천이 가장 저렴하지만 품질은 우수하고, 재생골재는 비싸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80년대부터 건설업계가 관행적으로 하천골재에만 익숙해 있어 해사에 적응하지 못해 건축물의 균열과 같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골재의 성격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남한강의 경우, 오랫동안 아무런 환경영향평가 없이 골재채취가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강 하상이 내려앉아 있는 상태이고, 교량의 다리부분이 심하게 드러나 사용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상이 내려앉으면서 지하수맥도 같이 내려앉아 가뭄 시 환경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자원과 비용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한 경제적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점,사용료는 국가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개인적 보상의 차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채취가능량 대비 사용할 수 있는 골재량은 32년 정도로 한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댐이나 수중보 때문에 하천과 바다에 추가적으로 골재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하천과 바다의 골재채취는 장기적으로 조사연구해야 한다. 오히려 석산이 현재 상황에서는 개발에도 유리하고 환경피해도 적다고 볼 수 있다.
골재의 성격, 품질, 골재원별 세부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방서에서 볼 때, 제방, 교각의 경우는 가장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상 좋다.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정책운영자, 등등 제기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장기적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골재협회 원호연 이사
업계의 애로사항을 말하자면, 현재 골재업계는 골재를 채취하고 생산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측면만 부각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주변이 온통 골재로 되어 있는 구조물 속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존만이 아니라 개발에도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
골재채취는 3D업종이고, 채취허가 시 어려움도 많으며, 각종 법령으로 환경규제가 심하다. 골재채취허가권자인 지자체는 허가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사항이 많아 현장에서 사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북한으로부터 골재를 수입하는 문제도 재고해 주었으면 하는데, 세계적으로 골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없는 상황이며, 수입은 물류비용 문제를 비롯하여 문제가 있다고 본다.
팔당호 상류에 수천만 톤의 골재가 있다고 조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채취가 가능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
골재수급안정을 위해 권한의 위임이 강화되고,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골재채취단지지정의 범위를 산림 등으로 확대했으면 한다.

[플로어 토론 내용정리]

– 통영거제환경연합 윤미숙 실장
발표와 토론의 내용이 첨예한데, 이렇게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에서 토론의 기회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최근 일본의 모래채취현장을 답사하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왔으며, 남해의 채취단지지정 사례 때문에 고베 신항과 공항의 실태를 보고 왔다. 고베시는 항구와 공항 건설에 총 6600만 루베가 재활용골재를 활용하였으며, 기층에 깐 모래 이외에는 모두 재활용골재를 활용하여 현재 신항만과 같은 공법으로 지어졌고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다. 일본의 현지 관계자들은 남해의 대량 채취가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지적했다. 채취단지 지정을 통한 대규모 채취에 해사, 하천모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본은 재활용률을 높이면서 오히려 예산이 줄었다고 말한다. 주변 지역의 폐기물을 사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먼 거리에서 사 오는 것보다 물류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골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체재의 적극적 모색을 해야 할 시점에 있다. 대체재 활용방안이 수급방안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황금어장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채취단지는 생업이 파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통영 한산신문 기자
일본 답사에 윤미숙 실장과 동행했다.
현재 통영에서 국내 전체 수급량의 30%를 채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어민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장학봉 연구위원에게 질문: 일본의 경우, 골재채취는 피해보상차원이 아니라 업체와 지역민의 동의가 없으면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장학봉 연구위원의 답변: 업자들이 어민 동의를 받을 때,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동의된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업계에서 어촌계에 점,사용료에 해당하는 11%정도를 주고 있다.
유정석 과장에게 질문: 300억 정도의 피해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도 지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산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설명했을 때, 호퍼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유사가 거의 없다는 주장과 달리 오늘 현장에서 부유사 확인했다고 말한 것이 다르다. 사업자인 삼성물산 조사서에 나오는 자료에서도 부유사문제는 언급되었지만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 ⇒ 유정석 과장의 답변: 남해의 어민들에게 300억의 점,사용료가 지급되지 못한 것은 예산책정의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현재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위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삼정 과장에게 질문: 한정된 골재를 채취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알고 싶다. ⇒ 정삼정 과장의 답변: 현재 국토의 4% 정도만 조사가 된 결과이지, 골재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 건설신문 서태원 기자
연안에서 어려워 EEZ로 채취단지로 옮긴 상황에서 채취허가를 얻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건상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반드시 필요한 모래채취라면 더욱 그렇다. 바다의 여러 자원 중에서 어장 이외의 가치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이후 점,사용료 지급과 재생골재 품질기준마련, 고로슬래그 활용 등 건교부에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 태안군 지역주민
지역주민으로서 골재채취에 대응하다 해외 사례를 공부한 결과, 어민 피해보상의 기준이나 사례가 없었고, 주민대표로 참여하면서 직접적인 피해보상이 없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현재처럼 점,사용료 방안을 제기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피해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하는 방법을 생각했고, 현재 3600원의 점,사용료가 어민들에게 들어오고 있다.
50만 루베 이하는 환경평가 없이 채취되고 있는데, 태안군의 경우 20개의 소규모 채취장에서 채취를 진행하고 있는 모순점이 있다. 최소의 규모로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광구의 이격거리를 넓히는 것보다 좁히는 것이 부유사 확산도 적다. 이격거리를 12km에서 줄일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 통영거제환경연합 김일환 사무국장
건교부의 친환경적인 골재채취를 한다고 하는 입장과 달리 채취단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사후 복구방안이 없다. 사후영향조사도 사업시행기간의 모니터링 수준이지 실제적인 사후영향조사가 아니다. 사전환경성검토가 진행 중인 남해의 채취단지지정을 보더라도 환경영향을 고려한 검토인지 의문이 생긴다. 정부의 부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현장조사 기간이 5~6일 정도에 불과하고, 자료도 현재의 골재채취업자가 만든 자료를 복사하거나 옮겨실은 부실작성서이다. 예를 들어, 퇴적량의 차이가 500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전에 0.05mm퇴적된다고 보고한 내용을 1mm로 자료 수정하였으며, 부유사 확산모델을 제시하면서도 자료에는 누락시켰다.
사후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요망 ⇒ 건교부 정삼정 과장의 답변: 산림에 대한 복구이지, 바다에 대한 복구는 아니다. 바다는 사후영향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해수부가 담당하고 있다.)
해수부의 항만건설분야에 대한 질문: 항만공사의 경우 모래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 도입 건의 ⇒ 해수부 유정석 과장의 답변: 항만개발과에서도 건설공법 및 기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내부 협의를 하겠으며, 자료 및 협조사항이 생기면 도움을 청하겠다.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률의 누락된 부분에 대한 답변, 항만건설현장 주변에 재활용 골재를 적재한다면 많이 줄어 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건설신문 기자의 주장과 달리 현재 코크스와 기타 폐기물이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지 않다.

– 충남골재협회 이광수
모든 선박에 GPS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기준에 맞게끔 조치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법채취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다. 혀재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장비로 사업하고 있는 상황 서로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해안이 침식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퇴가 퇴적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해수부 유정석 과장 답변: 필요한 조사연구를 검토하여 실행하겠다.
항로준설의 경우 현재 현지에서 바로 사용하고 있는데,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의 경우, 아직 골재수요처가 멀어서 물류비가 비싼 점도 감안하여 논의르 하였으면 좋겠다.

[토론 정리 발표]

– 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
오늘 토론회의 내용 중 중요한 시사점이 있었는데, 항만의 경우, 건축공법을 고려할 때, 콘크리트 골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콘크리트용은 양질의 하천모래가 유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체재나 순환골재는 품질기준상 아직 무리이다. 육모래는 점토질이기 때문에, 쇄사는 풍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사토는 미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골재는 품질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성토나 매립용은 기존모래를 대체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건설잔토는 처분이 어려운 곳도 많은 만큼 가까운 지역에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한다.

– 해수부 유정석 과장
고베항의 경우를 감안하여 항만개발과에 건의하여 의견을 묻겠다.
사퇴이동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는 경기만에 하고 있는 중이다. 단, 연안의 채취를 막고 있는 부분과 충돌이 되지 않는 방안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점,사용료의 문제가 어민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점,사용료의 국가공영관리 제안은 좋지만, 지역의 반발과 이해관계를 같이 이야기해야 할 문제이다.
감시감독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불법채취는 기본적으로 차단되어가고 있다. 관리를 건교부가 책임지고 있어 해수부가 실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가 없어 협의를 해야 한다. 절차와 행정의 문제점은 상의를 하면서 모색하겠다.

– 여주환경연합 이항진 사무국장
점,사용료 문제는 과제로서 해결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개인지급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안에만 점,사용료가 해당하는데, 육상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다. 하천도 부유사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팔당호는 오니가 발생할 경우 2500만 수도권 식수원의 오염을 불러오는 문제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내륙의 경우도 점,사용료의 도입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하수 고갈,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도 하천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 건교부 정삼정 과장
신항만 사업에 대한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강하구 채취지역은 남북의 양해 하에 가능하고, 하류 일부 지역의 채취가능량만 해도 30억입방미터이어서, 검토결과 수해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채취를 고려한 것이다. 기본적인 입장이 홍수방지와 북한지원차원의 추진계획이므로 골재채취는 부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습지보전지역과도 거리가 멀다.
토석공유체계가 성립된 상태이다. 현장에서 나온 토속은 그 자리에서 재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환경연합 염형철 활동처장
한강하구 채취계획에 대한 부분이 발표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준비된 준비된 토론회이다. 습지보전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한강하구에 채취를 할 경우 채취지역이 상류로 옮겨올 가능성에 의구심이 있다. 건설국가에서 환경운동의 반대가 거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참여정부의 개발계획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더욱 그러하다. 생각의 차이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한 토론회이고, 이후 자리를 계속 마련했으면 좋겠다.
한강하구는 수위의 문제이지, 수해방지와 관계가 없는 곳이다. 한강을 수로로 이용하려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골재채취사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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