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생태보전 관련자료

[국제심포지엄]DMZ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3239_16_한글판.hwp

DMZ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

최 주 영 환경연합DMZ󰂷생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1. 서론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을 포함하는 접경지역 일대는 군사적인 제약으로 인해 민간인의 출입이
매우 어려웠던 지역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원시성이 유지되고 생물다양성이 잘 보전되어 유네스
코를 비롯한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국내외 환경단체에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
다. 더욱이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에 의해 타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적 현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정부의 남북교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남북한 교류협력 및 통일시대에 대비
하여 접경지역을 전략지역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연적인 시대적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여 접경지역의 지자체들은 그동안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
키기 위해 접경지역의 군사보호시설에 의한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여 왔다. 이러한 시대적 당위성
으로 인해 다가오는 21세기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개발지원을 무
엇보다 우선적으로 희망할 것이다, 접경지역의 지원은 불가피하게 지역개발을 수반하게 되고 이
는 세계적으로 드문 비무장지대의 환경보전과 첨예한 갈등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갈등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비무장지대의 보전계획
이 첨가되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이르렀다. 그러면 비무장지대 보전계획이 포함된 접경지역
의 개발은 비무장지대의 보전을 완벽하게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접경지역개발
과 비무장지대는 별개의 개별사안이 아닌 상호 영향을 미치는 서로 연계된 공통의 사안이라 판단
된다. 다시 말하면 비무장지대의 보전은 보전계획의 유무나 보전방식과 관계없이 접경지역 개발
의 패러다임에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패러다임은 지속가능성에 입각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2.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한 파트너쉽별 역할

1) 남북정부 차원의 역할

(1) 남북한 협력방안 구축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자연환경 현황에 대한 조사는 환경부와 산림청 등에서 생태계조사를 실
시한 바 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조사에 머무르고 있다.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
로 지정하기 위해서도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생태계조사가 있어야 하
지만 현재와 같은 남북분단상황에서는 체계적인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할 사안이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사에 대해 남북간의 공동협력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 공동생태계조사를 시행한 후에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간
의 공동 입장의 표명과 아울러, 나아가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북한 내 비무장지대 일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컨트롤
개성공단과 임진강댐은 남북한 경제협력에 의해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개성공단은 비무장
지대로 흘러가는 사천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성공단이 건설될 경우 수생생태계가 양호
한 사천강은 영향을 받게되며, 이는 비무장지대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또한 임진강댐은 건설위치에 따라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비무장지대 생태계
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남북교류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개성공단이나 임진강댐과 같이 비무장지대 생태계에 영향을 주
는 남북경협사업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북한지역에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
경영향평가의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비무장지대 생태계의 훼손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따라
서 비무장지대 일원의 북한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비무장지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상시적으로 비무장지대 생태계관리를 위해 협의해 나가는 남북한
비무장지대관리위원회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

(1) 비무장지대 보전종합계획 수립
비무장지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계 보전계획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무
장지대 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종합계획
에 포함된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계획은 민통선 이남의 접경지역이 주된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계획이 아니라 접경지역 생태계보전계
획이라 할 수 있다.

즉,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종합계획에 자연생태계보전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경지역종합계획에 의해 비무장지대 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자연생태계 보전분야는 비무장지대 보전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는 극히 부분적인 계
획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주목적이 민통선 이남의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계획이고,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계획은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
에 두 계획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분명한 목
적을 가지고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비무장지대 보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2)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의 확대ㆍ시행
비무장지대 전역과 민통선 지역 중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
역으로 지정󰂷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민통선과 비무장지대 일원에 국내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 인제군의 대암산 용늪 이외에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김포의 시암리와
문수산성, 파주의 사천강과 장단반도, 철원평야의 두루미 서식지, 향로봉산맥 등과 같은 지역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생
태계 우수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추후 유엔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받기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지정 후 관리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에서는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그러
나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단기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민통선지역은 지정되기까지 농민들에 의한 불법개간, 군사시설물 설치, 군부대의 환경
오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훼손될 우려가 매우 높다.

또한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사실상 자연환경보전법과 같은 국내법에 의해 관리되
기 때문에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이전에 국내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사전ㆍ지정하는
것이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3) 광역ㆍ지방정부 차원의 역할

(1)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발전계획 수립
접경지역의 낙후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발전사업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
지 않다. 그렇다고 접경지역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방식이 아닌 무계획적인 개발일변도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방치할 경우 무질서한 개발의 압력으로 인해 접경지역은 난개발이 초래될 확
률이 매우 높다. 접경지역 난개발은 비무장지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쳐 생태계의 훼손을 가져오
고, 결국 훼손된 비무장지대는 개발논리에 의해 개발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접경지역이 난개발화 되어진다면 개발총량이 예측할 수 없도록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
설의 부족, 도시환경오염량의 증가와 같은 개발 후유증으로 오히려 접경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하
락할 수도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할수록 지역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왔지만 용인 서북부 지역의 난개발에서와 같이 개발사업이 반드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
니라는 교훈을 얻었다. 접경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민통선 및 비무장지대 생
태계를 보전하는 진정한 의미의 접경지역의 발전은 개발계획과 개발사업의 유󰂷무에 달려있는 것
이 아니라 어떠한 패러다임의 발전방식을 택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접경지역의 광역ㆍ기초지자체에서 민통선 및 비무장지대의 개발보다는 접경지역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거점도시개발방식, 평면적인 개발이 아닌 개발총량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3차원적 개발방식, 사전영향평가에 만족하지 말고 개발사업 시행 후에도 영향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후영향평가의 시행 등 다양한 측면의 지속가능한 접경지역계획을 추진하는 데 달려있
다.
(2) 민통선 지역의 세분화된 권역구분
접경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관리권역을 설정할 때 보편적으로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보전권역, 제한적 범위 내에서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준보전지역, 주민생활 환
경개선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정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또한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권역으로 설정하고, 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 등 4
개 권역으로 설정하는 안이 있다. 이들 두 개의 안은 모두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접경지역 전체
를 대상으로 하여 설정한 권역구분 방식이다.

이중 민통선 지역은 준보전지역에 해당하지만 남북교류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때 민통선 지역은
개발적지로 부상할 확률이 매우 놓은 지역이다. 이 경우 민통선의 적극적인 개발은 바로 인접한
비무장지대 생태계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민통선 지역 전체를 보전지역으
로 설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접경지역의 권역구분 시 비무장지대 생
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통선 지역은 단일지역으로 설정하기 보다 생태계보전지역, 생태복원
지역, 지속가능한 정비지역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구역지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비무장지대는 지속가능한 지역이 아니라 절대보전지역에 해당하
고 민통선이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설정되므로 비무장지대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4) 시민 및 시민단체 차원의 역할

(1) 비무장지대의 생명ㆍ평화ㆍ녹색지역화 운동
비무장지대는 그 자체가 생태계의 보고인 동시에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비무장지대는 전쟁과 군
작전으로 형성된 특이한 생태환경을 복원되면서 온대지역의 유일한 원시림으로 자리잡을 가능성
이 매우 높은 생태박물관이다.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적단지로 체계적
인 학술조사를 시행할 경우 삼국시대 및 태봉국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대 유적지
에 해당한다. 또한 비무장지대는 세계 역사상 좌우 이데올로기가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유일한 현장으로 평화적, 군사적 의의가 있는 역사 교육장이다. 즉, 비무장지대는 생태적인 박물
관인 동시에 평화와 역사의 상징을 나타내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남북교류 및 통일 시에 저렴한 지가와 북한에 가깝다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적지로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고, 아직도 국민들에게 비무장지대가
보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잘 인식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과 시민단
체는 비무장지대의 다양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의 생명ㆍ평화ㆍ녹색지역화 운동
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국민과 정부로 하여금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2) 비무장지대보전을 위한 지역내ㆍ간 연대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츄진할 경우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참여에 의한 파
트너쉽이 필요하고,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지역간 연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생태계
보전정책에 따른 각 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경우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와 지역간 구
성원이 참여하여 보전정책에 의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실효성
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시민단체가 참여가 필요하고, 이런 취지를 지니고 있는 지방의
제추진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비무장지대와 연접해 있는 도시들
중에 경기도의 파주, 연천, 포천 등과 인천광역시에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
고 있기 때문에 김포와 강원도 지역의 인제, 화천, 고성 등에서 지방의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면 비무장지대지역 일원의 지역 내 연대는 물론 지역간 연대를 손쉽게 취할 수 있어 비무장지대
보전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3. DMZ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

1) 지속가능한 비무장지대 협의체 구성

비무장지대 보전과 지역발전의 동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비무장지대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
이 있다. 비무장지대 보전과 연관이 있는 행정기관, 시민 및 시민단체, 전문가, 의회 등 다양한
구성원이 지속가능한 비무장지대 협의체의 일원으로 구성되어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조직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일단계로 양구군과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비무장지대 양구협의체를 구성하여, 비
무장지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양구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시범적인 협의체를 형성하며, 이단계로
파주, 강화, 연천,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시군으로 대상을 지속가능한 비무장지대
협의체를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의회가 결합된 지속가능한 비무
장지대 협의체를 구성한다.

2) 지속가능한 양구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비무장지대 양구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양구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
다. 지속가능한 양구발전계획의 기존의 장기발전계획과 달리 비무장지대, 인간, 도시발전이 상
호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생태도시 양구를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둔 계획을 수립한다.
지속가능한 양구발전계획은 양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도시발전의 주요 중심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문별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며 양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도시로 발전
시키는 계획이 될 것이다.

3) 지속가능한 생태시범사업의 시행

지속가능한 양구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지속가능한 비무장지대 양구협의체를 중심으로 양구를 생태
도시로 인식시키기 위한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양구를 대표성
있게 알릴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생태도시 양구의 조성가능성을 타진하고 도시 전 분야에 걸친 지속가능성을 도
입하여 기존의 도시와 차별화된 한국적인 생태도시 양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비무장지대
보전이 새로운 도시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범사업을 통해 진단한다.

참고문헌

성천문화재단, 비무장지대, 현암사, 1996
도시환경연구소, Web-Site를 활용한 경기도내 DMZ 및 민통지역 생태보 전사업, 2000
임업연구원,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의 산림생태계 조사 종합보고서, 200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통선지역의 생태계보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 동시달성을 위한 조사연구보
고서, 1997
박재묵, DMZ의 사회학적 접근과 이해, 2003
비무장지대 미술운동연구소, 비무장지대의 과거ㆍ현재ㆍ미래, 199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DMZ 일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2002.9
최주영,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기북부ㆍ접경지역 발전 방안, 대진논총,
2000
최주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통한 경기도 차원의 비무장지대 일
원의 보전전략, 푸른경기만들기 관학심포지엄, 2004.9
차종환외, 한국 비무장지대의 식물생태, 20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MZ 일원의 환경보전기본방안, 2003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협력관리 방안, 2003
환경운동연합, 한반도 환경협력 실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DMZ 생태계보전울 위하여), 2002.6
환경연합DMZ특별위원회ㆍ경기북부환경연합, DMZㆍ접경지역의 현황과 전망-중앙정부와 광
역지자체의 보전과 개발계획-, 2001
환경부ㆍ문화일보, DMZ 일원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대토론회, 2001
환경부,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조사결과 종합보고서, 2003
환경부,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계획,2001.2
환경부, 접경지역 환경보전대책,2000.9
환경부,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의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002.3

Shim, Suk Keong, Progress of the Initiative for a Biosphere Reserve in and around the DMZ
and Its Synergic Coordination with the World Heritage Site Nomination of the DMZ,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ervation of Korea’s Demilitarized Zone (DMZ) 2004
Choi, Joo Young, DMZ ecosystem: Current Threats and Future Directions for Conservation,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ervation of Korea’s Demilitarized Zone (DMZ) 2002
Choi, Joo Young, An Master Plan for Conservation of Korea’s Demilitarized Zone,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ervation of Korea’s Demilitarized Zone (DMZ) 2004

* 출처 / 환경운동연합

admin

admin

(x)생태보전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