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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DMZ 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자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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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일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자체계획

황영찬* 강원도 고성군 환경보호과 환경기획담당
*

1. 일반현황

1) 지역현황
○ 위 치 : 우리나라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
– 동경 128도 35분 18초 ~ 128도 13분 41초(동서간 32.17㎞)
– 북위 38도 11분 06초 ~ 38도 36분 38초(남북간 48.13㎞)
※ 해안선 : 63.66㎞

○ 면 적 : 664.19㎢ (북고성 645.61㎢)
※ 남․북고성 전체면적 1,309.8㎢ (북고성 645.61㎢)

○ 인 구 : 12,678세대 / 32,333명

○ 행정구역 : 2읍 3면 / 127개리 (북고성 2읍 3면)

○ 관광객수 : 연간 750만명
– 화진포 63만명 – 통일전망대 77만명
– 해수욕장 등 193만명 – 기타 관광지 417만명
2) 지역특성
○ 강원도의 동북부 최북단 접경지역
– 동서간 도로망 등 접근성이 불리
– 전체면적의 69% 군사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

○ 금강산과 설악산의 중간거점지역
– 산, 바다, 호수, 계곡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통일전망대, 스키장,문화유적지 등 다양한 관
광자원 풍부

2. DMZ와 접경지역 현황

1) 비무장지대(DMZ)
○ 범 위 :
서쪽 한강어귀의 교동도에서부터 동해안 고성의 명호리까지 248㎞(155마일), 남북으로 4㎞ 구
역에 이르는 지역
※ 고성군 : 37㎞(23마일)

○ 행 정 : 남측은 유엔군 정전위원회에서 관리, 민간인 출입은 엄격히 통제

2) 민간인 통제지역(CCZ)
○ 범 위 : 남방한계선에서 5~20㎞ 사이 총 1,528㎢

○ 행 정 : 2도 14개 시․군, 24개 읍․면에 걸친 지역
※ 고성군 : 현내면(통일전망대), 거진읍(냉천리), 수동면(전역)

3) 접경지역(접경지역지원법 2000.1.22)
○ 범 위 :
민통선에 접한 시․군의 행정구역 전체 중 지표가 낙후된 지역으로서 민통선부터 남방 25㎞
지점을 잇는 선에 접하는 읍․면 단위행정구역
※ 고성군 : 6개 읍․면(수동면 포함)
3. DMZ관련 사업추진 현황

1) 준비단계사업
○ 고성군 상징동물 지정
– 지정동물 : 산양(천연기념물 제217호 및 멸종위기야생동물)
– 지 정 일 : 2005년 6월 15일
– 지정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6조제2항
– 지정목적 : 동부전선 비무장지대(고진동, 오소동계곡, 신성봉, 향로봉 산악 등)에 서식하
는 산양을 주도적으로 보호하여 생태관광 관광지로 활용

○ 한반도 접경지역대상 협력 프로젝트 양해각서(MOU) 체결
– 협력 파트너 : 고성군,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
– 프로젝트명 : 한반도 민통선 프로젝트
– 체결일시 : 2005년 6월 21일

○ 독일접경지역 전문가 초청 워크샵 개최
– 일 자 : 2005년 10월 20일
– 장 소 : 고성군청
– 주 최 : 고성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 주 제 : 통독후 접경지역 개발과정과 한국을 위한 교훈

○ 독일연수단 연수
– 주 제 :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의 활발
– 기 간 : 2005. 10. 30 ~ 11. 6 (7박8일)
– 연수장소 : 독일(드레스덴시, 케니츠시, 튀링엔주)
– 연수참석자 : 10명(고성군 8, 한스자이델재단 2)
– 행사주관 : 독일한스자이델 재단

○ DMZ 지적복구 (군사분계선 – 남방한계선)
– 토지 : 지적복구 완료(2001년)
– 임야 : 지적 미복구(자료소실)
2) 주요추진 사업현황
구 분
철 도
도 로
위 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 ~��� 군사분계선(M.D.L)
사업내용
철도연결(단선, L=7.0㎞)
도로연결(2차선, L=6.7㎞)
공사기간
2002.09 ~��� 2005. 12
2002. 09 ~��� 2005. 12
시 행 청
한국철도시설공단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동해선 남북연결 철도․도로사업

구 분
철도 CIQ
도로 CIQ
부지면적
48,000㎡
67,700㎡
연 면 적
5,545㎡
8,344㎡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지하1층, 지상2층
주요용도
출국대기실, 각부처 사무실
(건교부, 관세청, 경찰청 등)
출국대기실, 각부처 사무실
(통일부, 법무부, 경찰청 등)
○ 출입국 관리시설(CIQ)

○ 남북교류타운 조성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송현리 일원
– 규모 : 부지 143,000㎡, 건물 19,160㎡
– 사업기간 : 준비기간 2002 ~ 2005, 공사기간 2008년
– 도입시설 : DMZ박물관, 남북문화교류관, 평화의 문, 생태공원

○ 금강산관광
–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 및 금강산 육로관광 최초 실시 : 2003. 2. 14
– 금강산 당일관광 시범 실시 : 2004. 6. 15
– 금강산관광객 100만명 돌파 : 2005. 6. 7
– 육로관광객 56만명 : 2005. 10월

4. 고성군의 여건과 건의사항

장점(Strength)
약점(Weakness)
1. 양호한 생태 및 자연환경
– 명산(山) 명해(海)
– 국토 광역생태녹지축의 연결고리
2. 풍부한 문화유적
3. 국가교통망의 요충지
– H자형 교통망의 결절지
1. 접근성 불량
2. 남북 및 국제적 이해관계 복합
3. 개발과 보전의 갈등
4. 체계적인 자연․생태조사 미시행
기회(Opportunity)
제한(Threat)
1. 평화 증진 및 환경보호
–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육성가능
2. 국가교통망의 요충지
– 통일 전후 동해연안의 교통로 중심지
– 환동해권 해상교통의 중심지
3. 남북교류협력과 통합의 거점
4.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의 상징적 거점
1. 남북관계 진전에 의해 영향
2. 대규모 투자 부담
3. 난개발 우려
4. 토지소유권 분쟁 가능
1) 고성군의 SWOT

2) 건의사항
○ DMZ 보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DMZ 접경지역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보전관리계획 수립(획일적, 중복성 지양)

○ 해당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성화 기여방안 모색

○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국제적 지원 유도

* 출처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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