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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DMZ일원 보전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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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일원 보전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역할

이광조* 초록생명평화센터 상임이사
*

1. 들어가며

분단의 상징이자 생태의 보고라 일컬어 지는 DMZ일원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 참으로 통탄과 한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50여년을 지키고 있다. 그 50여년 세월의 신비를 대상으로 한 개성공단개발
과 금강산 육로관광은 남북교류의 물고와 시작이지만 또한, 이는 개발을 전제한 사업들이므로
단, 중, 장기적으로 환경보호는 물론 개선의 효과를 수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 비무장지대에서 진행된 금강산 육로관광 준공식에 참석한 필자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이후 진행된 도로건설과정에서의 문제는 향후 우리가 비무장지대 일원의 보존의 문제
가 어느 일방의 문제만이 아님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환경적 요구와 경제적 요구가 맞물려 있는 현실에서 환경,생태와 관련된 전반의 교류협력사업에
서 이 양자를 수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비무
장지대 일원의 보존을 위한 남한 사회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사실상 매우 미비하다 할 것이
다.
비무장지대에 있어 생태계 보전의 주민참여방안이란 상당히 제한적이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제
17조와 시행령 제18조의 보호지역지정 절차에서 보면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전계획의 수립은 환경부장관이 그리고 계획시행은 시,도 지
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해당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의 반발은 피할 길이 없다.
어쨌든 비무장지내는 물론 접경지역일대는 시민사회의 성숙된 조건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는 인
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방정부의 1차적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대
한 환경보전의 문제는 국가적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협약 그리고 지방정부의 헌신적인 노력
이 주민들과 결합할때만이 가능하다.

2. 강원도의 접경지역 개발전략 계획의 문제

우리가 비무장지대일원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은 비무장지대
일원을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군사적 대치지역을 생태적 평화지역으로 이미지 전
환할 뿐 아니라 남북교류는 물론 제반의 평화통일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수 있는 유력한 공간
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평화통일의 전초기지로서의 그 가치를 소중
히 간직하면서 최소한의 개발을 전제로한 역사생태박물관으로 조성되어 다시는 이땅에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생명의 단절을 막고자 함일 것이다. 그럼으로 비무장지대는 역사적으로나 생태적으
로 우리민족의 산 교육의 장으로 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하나의 개발의 호기로 생각하고 대규모 관광상품개발의 기회로 난개발을 부추키는
강원도의 개발전략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무장지대 인근 민간
인통제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만 말이다. 대표적인 개발전략 과제를 보면
• 교통인프라 구축
– 남북연결철도망구축,남북연결도로망 구축,접경지역 동서도로망 구축,생태관광로 개설등이다.
• 생태 ․ 환경의 보전
–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DMZ야생사파리 공원 조성, 자연휴양림조성 관리,하수종
말처리장확충등이다.
• 평화 ․ 생태의 산업기반 확충
– 생태산업단지 및 남북물류기지 건설,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기반조성,평화안보문화자원의 보
전과 발굴,평화생태마을 조성등이다.

이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의 각 자치단체는 앞다투어 전망대 건립,생태관찰학습원,관광물류센터,마
라톤대회등등을 추진하거나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중에 있다. 물론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평화
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남북의 교류협력의 문제로 발전시킨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
나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이나 환경수도를 자임한 강원도의 도내 환경정책 추진사례들을 보면 우
려되는 사업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총 492량(건)에 수십조원(11조)의 투자비 계획은 물론이요 현
실가능성 여부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판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강원도와 자치단
체의 일방적 계획수립과 추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지역시민사회의 역할

앞서 밝힌바 있지만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구역에서의 지역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주민참여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몇가지 대책들이 마련되어져야한다.
지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1997년 보고서 내용중 일부를 인용해 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을
것 같다. 먼저 ‘범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것’,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할
것’, ‘기존 중복규제를 통합 조정할 것’, ‘민주적 행정과 주민참여를 적극 보장할 것’, ‘정책집
행의 목적을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납득시킬 것’, ‘지방자치권 확보할 것’, ‘불이익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할 것’, ‘일단 정해진 정책추진의지를 확고히 할 것’,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날
것’, ‘저항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책 기피할 것’, ‘상호간의 불신풍조 해소에 노력할 것’ 등이
다.
특히 생태계 보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주민투표방식등 전통적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자연생태계 보전의 관리자가 되
게 하는 길이다. 그들을 고향의 주인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운동이 하나의 영역으로 한
부분을 맡았을때 제대로된 시민사회운동 또한 하나의 주체형성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일원의 보전방안을 위해 ‘지방의제’나 ‘국가의제 21’의 일환으로 추진되
는 사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 관련 남북교류, 협력의 경우에는 협력사업이 특히 북
한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실행가능성을 중심으
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바이다. 또한 교류,협력에서 설령 우리보다 북한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교류,협력은 상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접근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구호와 유치(중
심)뿐인 평화동산조성, 남북물류센터 건립, 제2, 제3의 통일전망대를 설치해봐야 비무장지대 일
원의 생태계 보전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속히 남북 당사자간
은 물론이요 남북의 인근지역주민과 함께 ‘비무장지대에 대한 생물권 보전’ 공동협약 체결 노력
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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