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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남-북 관계를 통해서 본 DMZ 지역의 상황변화와 보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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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를 통해서 본 DMZ
지역의 상황변화와 보전전략

박진섭* 생명과 평화를 위한 환경연구소 정책실장, 환경연합 DMZ 특별위원회 위원
*

머리글

DMZ 일원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세계 냉전지역으로서는 유일하게 남은
군사적 대치 지역이며 긴장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DMZ는 전쟁과 평화라는 갈등의 핵심적인
지역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남-북한간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면서 DMZ 지역도 전기를 맞고 있다. 그 해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
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정치․군사적 긴장은 크게 완화되었고 화해와 교류
의 진전이 성큼 성숙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의 초점은 당
연히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한 분단과 동시에 설치된 DMZ에 쏠려 있다.

아직 남-북한 당사자들이 DMZ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단계는 아니지만, 조만간 베이징 6
자 회담의 진전 여부에 따라 군사적 긴장과 대치지역인 DMZ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개연
성은 충분하다. 남-북한은 분단 고착을 조성한 1953년 정전체제로부터 평화적 공존이라는 새로
운 관계 정립으로 변화되고 있다. 물론 이런 흐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은 아니다. 북핵을
둘러싼 6자 회담의 성패 여부가 핵심적인 관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회
담 진행과 속도, 의지를 볼 때 핵심적인 대립국인 북-미간의 상호존중의 태도가 인정된다면 남
과 북은 획기적인 변화의 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남-북한의 변화의 흐름은 가장 민감하고 첨예한 지역인 DMZ로 관심과 초점이 모아질 것이
다. DMZ라는 전쟁의 핵심지대가 통일을 향한 평화지대로 변모되는 남-북한 정책변화는 바람직하
다. 그러나 50년간의 단절의 역사는 이 지역에 새로운 자연을 태동시켰고 야생에 가까운 생태계
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DMZ의 생태계는 가치와 의미가 있다. 남-북한간의 화해와 교류의 확대
는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DMZ의 개발로 연결된다. 또한 DMZ 일원지역 군사시설에 대한 감축은 개
방을 몰고 온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반면에 인간의 손길이 닫지 않는 생
태계의 훼손과 파괴가 동반될 것임도 분명하다. 결국, 남-북한간의 전쟁에서 평화로의 이행과정
은 보전에서 개발로의 이행과정이라는 가능성을 낳고 있다.

현재의 과제와 임무는 DMZ 일원 지역에 대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보전과 발전의
큰 그림(Grand Plan)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DMZ 일원지역의 생태계 보전의 접근 방식은
제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을 뿐 만 아니라, 한정된 지역과 공간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DMZ 일원지역은 남-북한과 경제적인 역학관계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정치․군사적 지위가 차지
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DMZ 일원의 생태계라는 공간적인 보전방향과 함께 향후 예견되
는 남-북한간의 정치․군사․경제 변화에 따른 시간적인 중요성을 통합하는 종합계획과 플랜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시간적․공간적 DMZ의 Grand Plan이며 Road Map의 작성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이 글은 DMZ 일원지역 생태계의 상황을 정리하고 남-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예측을 통
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 보전전략을 밝히는 차원에서 노력하고자 하였다.

1. DMZ 일원지역의 개념

DMZ 일원이라 함은 DMZ를 포함한 그 인접지역을 말한다. 남한만을 고려할 때는 DMZ와 그 남쪽으
로 인접한 지역이라하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DMZ 일원은 DMZ(1953), 민통선(1958)이북지
역, 접경지역 지원법(2000년)에 의한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DMZ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는 “국제법상 국가가 군사병력의 주둔과 군사시설의 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그 국가의 영토와 영해․하천․운하 그리고 그의 상부 공역을 포함하
는 특정지역이나 구역(areas or zones)”을 말한다(김명기 1999)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DMZ는 남
과 북의 군사력이 중무장된 중무장지역이다.
1) 정전협정과 DMZ(군사분계선)

DMZ의 설치근거는 1953에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이다.

【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適對 군대간
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그리고 1991년 12월 13일에 남과 북이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전까
지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
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한반도의 DMZ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으로 중단됨으로써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서쪽의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동해
안 고성의 명호리에 이르는 248㎞의 지역에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남북으로 2㎞씩 떨어진
곳에 DMZ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여 총 992㎢에 이르는 DMZ가 설치되었다. DMZ의 전체
면적은 처음에는 248㎞(동․서 횡축)×4㎞(남․북 종축)=992㎢이었으나, 현재는 약 907.3㎢로 축
소되어 한반도 전체의 0.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남과 북 모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씩 후
퇴라는 규정을 어기고,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이 각각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동하여 DMZ가 좁아
진 결과이다.

2) 민간인통제선

민통선지역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완유지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2001.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
㎞밖에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Civilian Control Line)이 설정되고 있으며, 민통선에서 남방한계
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민간인 통제구역은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비무장지대를 따라 띠 형태
를 이루고 있으며 바다에는 설정돼 있지 않다. 설정 당시 기준 총 면적은 1,528㎢(강원도 1,048
㎢, 경기도 480㎢)이며 2도 9군 24읍․면 213개에 걸쳐 있다.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으로 군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합동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이 군사시설보호규역내 군사분
계선 남방 15㎞의 범위안에서 설정한 선(線)”을 말한다(군사보호법 제2조 제3호와 제4조 제1항
및 제3항). 민통선은 1954년 2월 미 육군 제8군단 사령관의 직권으로 귀농선(歸農線)으로 설정되
었다. 그러나 귀농선은 1958년 6월 한국군이 휴전선에 대한 방어임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귀농선
의 이북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작전과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중영농을 허
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명칭도 귀농선에서 민간인통제선으로 개칭하였다(김동규.2001) 이렇
게 관리되어 오던 민간인통제선은 1972년 군사시실보호법에 의해 법률에 군사적인 개념으로 명확
히 규정되었다(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3항)

3) 접경지역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1항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접경지역”이라 함은 군사시설보호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이하 “民統線”이라 한다) 이남의 시·군의 관할구역
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통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통
선 사이의 지역으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접경지역은 계획 대상지역과 제2
차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획 대상지역은 인천 ․ 경기 ․ 강원 등 3개 시도 15개 시군 98
개 읍 ․ 면 ․ 동이며 제2차 권역은 접경지역 대상 읍 ․ 면 ․ 동이 관할지역에 들어 있는 15
개 시․ 군 전역이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목표연도는 2003~2012년으로 10개년으로 설정하고 있
다.(접경지역 종합계획 행정자치부 2003)
표1. 접경지역의 범위
구 분
시·군 별
행정구역(읍·면·동)
합 계
15 시·군
98 읍·면·동(15읍·76면·7동)
인천광역시
(17)
강 화 군
(1읍·12면)
강화읍·교동면·삼산면·서도면·송해면·양사면·광탄면·파평면·월롱면·군내면·장단면·동
면·진서면
옹 진 군
(4면)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
경 기 도
(46)
동두천시
(4동)
불현동·소요동·보산동·상패동
고 양 시
(3동)
송산동·고봉동·송포동
파 주 시
(3읍·10면)
문산읍·파주읍·법원읍·교하면·적성면·탄현면․광탄면·파평면·월롱면·군내면·장단면·진
동면·진서면
김 포 시
(5면)
월곶면·통진면·하성면·대곶면·양촌면
양 주 군
(5면)
남면·은현면·광적면·백석면·장흥면
연 천 군
(2읍·8면)
연천읍·전곡읍·군남면·미산면·청산면·중면·장남면·신서면·백학면·왕징면
포 천 군
(6면)
간성읍·거진읍·현내면·토성면·죽왕면·수동면
강 원 도
(35)
춘 천 시
(2면)
사북면·북산면
철 원 군
(4읍·7면)
철원읍·김화읍·동송읍·갈말읍·서면·근남면·근북면·근동면·원동면·원남면·임남면
화천군
(1읍·4면)
화천읍·사내면·하남면·간동면·상서면
양구군
(1읍·4면)
양구읍·동면·방산면·해안면·남면
인제군
(1읍·5면)
인제읍·서화면·남면·북면·기린면·상남면
고성군
(2읍·4면)
간성읍·거진읍·현내면·토성면·죽왕면·수동면

출처 :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2000. 행정자치부

DMZ 일원지역이라 함은 DMZ의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민통선 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의미
를 담고 있다. 그러나 DMZ와 민통선은 군사상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구분지어 오던 지역을 의미
하며, 접경지역은 이런 의미와는 다르다. 접경지역은 군사활동상의 규제에 의해 개발과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종합적인 개발을 목표로 지정된 지역이다. 또한, 접경지역이라는 개
념도 국가와 국가의 인접지역을 지칭하는 개념이지만, 남-북한간의 특수한 이해인 민족과 통일이
라는 역사적․사회적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표2. DMZ 일원지역의 공간개념도
군사분계선 ————————–
비무장지대 2㎞ ↕ ↓
남방한계선 ————————– 15㎞

민통선 ————————–
접경지역 20㎞ ↕
민통선 이남 20㎞ ———————

출처 : 2001. 변병설
표3.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지역, 접경지역

2. 남-북 관계의 전망과 DMZ 위상 변화

1) 6.15 정상회담이후 남-북 교류 현황

2000년 6월 15일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
인 정상회담을 진행함으로써 남-북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5개 항의 남-북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
결원칙(제1항)을 명문화하였고, 경제협력을 비롯한 각 분야의 교류(제4항)를 확대 및 신설하고,
이를 위한 각 종 회의(제5항)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이후 남-북의 회담 및 각 분야에 걸친 교
류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표4. 6.15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회담 횟수
구 분
합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71회
2회
2회
26회
8회
33회
남북정상및특사회담 등(12회)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등
12회

12회

남북장관급회담(8회) 및 실무접촉(1회)
9회

4회
2회
3회
남북 군사분야회담(16회)
국방장관회담 및 군사실무접촉
16회

4회
2회
10회
남북 경제분야
회담(20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3회

1회

2회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2회

2회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2회

1회
1회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1회

1회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3회

3회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
1회

1회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1회

1회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1회

1회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실무협의회
2회

1회
1회
남북전력협력 실무협의회
1회

1회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2회

2회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1회

1회
기 타(13회)
적십자 회담 및 문화 교류 등
13회
3회

3회
1회
6회
출처 : 2002 통일부
특히 5.15 정상회담이후 2002년까지 진행된 각 종 회담을 보면, 군사분야가 총 16회이며 경제분
야가 20회 등 중심적인 의제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군사회담의 의제는 DMZ의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경의선 철도 복원에 대한 협의이다.(판문점 장성급 14차례 회담 일
지. 2005 국방부) 6.15 회담 이전의 판문점 장성급 회담이 주로 남-북 군사적 대치에 따른 원칙
적인 문제제기에 머물거나 국지적으로 발생한 군사적 충돌 등을 의제로 다루는 것과는 크게 달라
진 모습이다. 정상회담이후 곧바로 열린 남북장관급 회의에서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월중에 가지고 착공식 문
제 등을 협의 한다”(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2000.9.14 통일부)고 합의하였다. 이어
최초로 마주앉은 남-북 군사 최고 당국자회의 제3․제4항에서는 “쌍방은 당면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하여 각 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
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합의하였고(남북 군사 최고 당국자
회담 2000.9.26 국방부) 「비무장지대(DMZ)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제6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
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완전 타결 함으로써 경의
선 복원 및 문산-개성사이의 도로건설에 대한 군사적 합의를 완료하였다.

표5.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사 현황(05.8월말 현재)
구분
남한
북한
구간
추진현황
구간
추진현황
경의선
철도
12㎞
공사완료(02.12.31)
15.3㎞
본선궤도부설완료
도로
5.1㎞
공사완료(03.10.31)
7㎞
포장공사완료(04.11.30)
동해선
철도
7㎞
․ 군사분계선-통전터널
구간(3.8㎞)공사완료
․ 통전터널-저진역
(3.2㎞)구간 공사 진행 중
18.5㎞
본선 궤도부설 완료
도로
4.2㎞
공사완료(04.10.31)
20㎞
포장공사 완료(04.11.30)
출처 : 2005 통일부

2) 남북경제 교류 및 관광 현황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훨씬 가속도가 붙고 있다. 북한 정부와 현대간에 합의 추진된 금강산 관광
산업은 해를 거듭하면서 확장일로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관광객이 월평균 2만명을 넘어 연간
총 26만명에 이르는 등 금강산 관광은 정상화 추세에 들어가게 도었다(통일부) 2002년 12월11일
동해선 임시도록 연결공사가 완료되고 2003년 1월27일 동ㆍ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
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타결하는 등 육로관광의 여건을 마련하고 2003년 9월 비로소 육
로관광이 실시되었다. 2005년 6월 기준으로 6년 6개월 만에 100만1,586명의 관광객을 돌파했다
고 한다.(2005.6.7 한겨레신문)

표6. 단절된 남북한간 주요 도로 및 철도
번호
도로및 철도
노선구간
단절구간
1
3번 국도
남해~���초산
10.7㎞의 철원~���평강 구간
2
5번 국도
마산~���중강진
32㎞의 화천~���평강 구간
3
31번 국도
울산~���신고산
11.4㎞의 양구~���백현리 구간
4
43번 국도
발안~���고성
8㎞의 철원~���김화 구간
5
경원선
서울~���원산
16.2㎞의 신탄리~���평강 구간(실시설계, 용지매입)
6
금강산선
철원~���금강산
24.5㎞의 철원~���내금강(기본 및 설시설계)
출처 :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과 국토개발전략 2002 김영봉 경기개발연구원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12개 항에 합의하였다. 제1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고 합의함으로써 기
존의 물자교류 차원을 넘어서서 포괄적인 경제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2005.7.12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 재정경제부) 합의문에는 북한에 생필품 물자 지원과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한 남한 투자권 보장(2항),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기반시
설 건설 및 15개 시범공장 건설 2005년 완공(3항),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구성(제4항), 경의
선, 동해선 2005년 안에 개통식을 완료(5항)한다는 내용을 합의하면서 10월 철도시범운행에 들어
가기로 하였다.
남북 경제협력은 크게 4가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건설 사
업, 개성공단 추진사업, 금강산관광산업과 관광확대사업,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조사 사업
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2005년 들어와서는 수산협력, 농업협력 등 부문별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
는 추세이다. 사업의 확대는 남북교류의 활성화로 발전되는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만, 육지 교통수단의 확대 정책으로 연결됨으로써 DMZ 일원지역의 개발은 불가피해 질 것으로 전
망된다.

표7 남북 인적․물적 교류 현황
구분
98년
이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말)
남북왕래
인원(명)

7,986
8,742
13,877
16,303
26,534
51,657
남북교역액
(억 불)
1.7(89-
97 평균)
2.2
4.3

6.4
7.2
6.9
6.9
대북지원규모
(백만 불)
94(95-
97 평균)
47
114
136
135
158
256
253
※ 남북 왕래인원 중 금강산관광객은 미포함.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89-04년까지 3,930명
출처 : 2005. 통일부

3) 베이징 4차 6자 회담과 이후 회담 전망

북-미간의 대립으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조성했던 북한 영변 핵시설을 둘러싼 국제적인 갈등은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의 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초기 난항의 우려와는 달리 4차 회의 결과 이후, 6자 회담 당사국들의 합의에 의
해 「6자 회담 타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
로 달성하는 것을 재확인(제1항)하고 북한의 핵폐기, NPT 복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남한은 1992년 한
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북한과 미국 관
계정상화, 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제2항) 조치를 약속하였고,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제4항)을 공약하였다. 이에 따라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합의와 이행의 조치(제5항)를 취할 것을 약
속하였다. 총 6개 항으로 이루어진 합의서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공약에 대한 이해를 함께하
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북-미 수교, 북-일 수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특히 50여년
간 남-북 관계의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포럼을 운영하겠다는 등 괄목한 만
한 협의들이 진행되었다. 물론 6자 회담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이다. 북-미간의 역사적인 경험
과 현실 인식에서 볼 때, 성공적인 협상이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시각과 어느 국가든 공동 선언
의 이탈이라는 국제적인 부담을 안는 회의의 중단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존재한
다. 난관이 존재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 나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고 볼 수 있다.

4)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6.15 남북 정상회담이후 남-북간에 평화적인 변화의 바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상황
을 그리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태도를 볼 때 이 번 6자 회담을 통해서 북
한은 미국으로부터 전쟁이나 공격의 위험성을 확실히 제거하고, 낙후되어 있는 경제개발을 본격
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지가 기존의 대화 태도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북-일 수교를 통해 수조원에 달하는 전쟁보상금을 수용하고, 이의 재정으로 낙후되
어 있는 북한의 SOC와 기반 시설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북한의 절박성을 읽을 수 있다. 반면 미
국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선언이라는 국제적인 룰을 무조건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53년 종전과 함께 수립된 정전체제에서 화해와 교
류협력을 밑거름 삼아 평화체제로 이행해가는 과도기적․전환기적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봐야한
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과 미국의 정전협정의 공식적인 폐기 선언에서 비롯된다. 1953년 7월 27
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중국인민해방지원
군 사령관 명의로 정전협정이 서명되면서 한국전쟁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그 후 정전협정은
1991년 한국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 임명되자, 이듬해 북한과 중국이 각각 군사정
전위원회에서 철수함으로써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평화협정 체결은 북ㆍ미관계, 주한미군의 지
위 변화, 정전협정을 대체하여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할 새로운 관리기구 구성, 그리고 군축 문
제 등 그야말로 한반도 환경의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ㆍ안보 상황의 전
반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 통일방안 재검토 2005 조 민) 한
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긴장완화 상태와 신뢰구축을 거쳐 군비통제와 군
축 등 평화정착이라는 실질적 과정의 최종적 단계를 의미하나,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정착의 토대
를 마련하여 ‘공고한 평화상태’로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긴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
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전환기적인 시기이다.

5) DMZ의 위상 변화

북핵 6자 회담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마련하게 될 경우 DMZ의 위상 변화는 불가피해질 전망이
다. 6.15 남-북 정상회담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있는 남-북 교류를 훨씬 넘어서는 급물살을 탈 가
능성이 대단히 높다. 첫째로,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는 개성공단 개발 등 남-북 경제협력은 대규
모 경제협력과 지원으로 확장될 것이다. 경협의 확장은 육로 교통 수단의 발전을 필요로 하게 되
고, 현재 건설 예정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 이상의 교통수단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
라서 DMZ를 종단하는 도로 건설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둘째로, 금강산 관광이 육로이동으로 인
해 간소화되면서 개성관광, 백두산 관광, 묘향산 관광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금강산
과는 다르게 육로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려 하는 지역적인 위치를 고려한다면 DMZ를 통과하는 관광
코스의 개발은 더욱더 확대된다. 셋째로, 군축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물꼬를 틀 것이다. 군비통
제와 군축논의는 군 전반에 걸친 사안이기도 하지만,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면서도
교류의 장애요소이기도 한 DMZ가 중심적인 의제이다. DMZ에 주둔하고 있는 군의 축소나 후방으
로 부대가 이동되는 등 이를 위한 정전협정의 보완과 수정이 뒤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북
핵 문제 해결 이후 남-북의 우선적 과제는 경제협력과 교류확대,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남-북 화해 확대는 군사적 긴장지역으로 위
치 지워진 DMZ의 위상 변화를 일으킨다. 이미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건설과정에서 확인
되었듯이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남-북의 DMZ의 개방과 건설 추진에서 생태적․환경적인 문제
는 소외될 것이다. 넷째로, 북한의 경제 개방 확대는 남한 기업과 자본 진출이 확대될 것이며 북
한지역의 환경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남-북의 화해와 교류확대가 생태적․환경적 고려없이 진
행될 경우 DMZ의 생태계 파괴 뿐 만 아니라, 북한지역의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끝으로 파
주, 연천, 철원 등의 평야 지역의 개발욕구가 확대됨으로써 북한 경협에 대응하는 각각의 산업단
지와 물류단지 조성 건설계획이 추진 될 것이다.

3. DMZ 일원에 대한 보전과 개발 현황

1) DMZ 조사와 관리 현황

DMZ 일원지역의 최초의 조사는 정전협정 체결 다음해인 1954년에 한국정부가 민통선지역을 대상
으로 실시한 것이다. (DMZ Ⅱ – 횡적분단에서 종적연결로. 2000. 김재한) 1965년 미국 스미소니
언연구소는 한국자연보전협회와 공동으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DMZ는 국내보다는 국외의
관심이 더 높았다. UNDP(국제개발기구)는 경기북부지역과 DMZ 일원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여 왔
다. ICUN(국제자연보전연맹)과 UNEP(유엔환경계획)는 DMZ의 평화공원안을 남과 북 정부에게 제안
하였다. 그리고 UNESCO(유네스코)는 DMZ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였을 뿐 만 아니라,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여 왔다. 2000년 이후 남-북 화해 협력 흐름과 함께
DMZ의 관심은 한 층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 두루미재단은 두루미와 저어새 보전을 위해 남-북 DMZ 공동조사를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는
평화공원과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의견에 대해 환경부와 지속가능위원회가 이를 추진하고 있
다. 또한 환경부와 산림청은 DMZ의 일원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03년 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은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2003 전성우 외)의 보고서를 내면서 보전의 기
본 골격을 제시하고 있다. 학술행사도 활발하여 한림대학교(김재한 교수외)는 1999년~���2002
년까지 정기적인 심포지엄을 통해 DMZⅠ․Ⅱ․Ⅲ 종합학술 토론책자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2004년에는 환경운동연합 DMZ 특별위원회가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을 방문․조사 하는 등 DMZ의 민간 생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도 2004년 환경부의 국무회의 보고에 이어 2005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DMZ 일원 생태계보전
대책 협의회」(위원장 국무조정실 정책차장)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생명포럼에서 국제 학술대회 및 문화행사를 정례화하
고 있고, 강원도도 국제학술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체계적인 조
사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철새철을 맞이하여 각 종 환경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
은 DMZ 일원의 문화재 현황 조사와 함께 철원지역의 노동당사 등을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DMZ 일원지역에 대한 관심과 조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DMZ 일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
은 아니다.

표8. 제기된 DMZ 보전방안
보전방안
시기
단체 및 정부
내용
법․제도
결과
국외
국내
국제자연환경공원
1979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UNEP(국제연합환경계획)

․ DMZ내에 5만ha(1억5천만평 공원조성)
․ 남북 각각 2만5천ha

․ 남북초기 동의
․ 무산
야생동식물 보전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국제협약
협약이행
접경생물권보전지역
2001
UNESCO(세계자연문화유산지정)
PCSD(지속가능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환경부
․ TBR은 2개국 이상의 국경지역 설립
․ 핵심지역․완충지역․전이지역 구분
국립공원/생물권보전지역지정
DMZ의 지속가능한관리법(안)
유보(준비)
국제 야생동식물공원안

1995

환경부
․ CITES 협약 대비
․ 철원평야(91,175㎢)
․대암산․두타연(155.783㎢)
․ 향로봉(3689.005㎢) ․ 3개 지역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추진
생태계보전지역
지역주민반대 무산
천연기념물지역
2000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지역(철원천통리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245호)확대 지정
문화재보호법
지역주민반대 무산

2) DMZ 일원지역의 생태계 현황과 보전 정도

현재 DMZ 일원지역은 환경보전은 자연환경보전법의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법의 습지보호지
역,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 법률의 조수보호구, 자연공원법의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등 법률에 의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은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의 큰 용늪
과 작은 용늪 일원인 대암산 생태계보전지역(1.06㎢)이 포함된다. 또한 이곳은 우리나라 유일
의 고층습원이며 습지보전법의 습지보호지역에 해당된다(람사 등록). DMZ는 군사지역으로 자연환
경보전법상의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생태계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준하고 있
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는 총21개 구역(26.68㎢)이 해당된다. 각각 인
천 강화지역 2개(0.23㎢), 강원 9개(2.82㎢), 경기 10개구역(23.62㎢)이 대상지에 포함된다. 자
연공원은 설악산국립공원 북측지역지역인 202.57㎢와 아미산 도립공원 3.02㎢가 포함된다. (DMZ
일원의 환경보전기본방안 2003. 환경정책평가연구원)

DMZ 일원의 생태계는 군사시설 보호지역 및 지뢰매설 지역이 많아 출입이 불가능하는 등, 현지
조사가 어려워 정확한 통계는 불가능하다. 동․식물을 포함하여 전체 1,866종으로 동물종은 672
종이며, 식물종은 종수 1,194종으로 파악되고 있다(1995~���2000년 DMZ 일원지역 조사. 임업
연구원) 식물종은 휘귀식물 34종, 특산식물 48종이며 보호야생식물인 깽깽이풀, 왕제비꽃, 기생
꽃, 삼지구엽초, 왜솜다리 등이 발견되고 있다. 포유류는 전체종수 52종, 물범, 수달, 산양 등
6종의 천연기념물과 삵, 대륙목도리담비 등 5종의 국제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최근에는 국방부가 DMZ 지역에서 야생곰을 발견하는 등 아직 포유류에 대한 조사가 충
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조류는 전체종수 201종, 검독수리, 재두리미, 황조롱이 등 총 28
종의 법정보호종이 분포하고 있다. 어류는 어름치, 묵납자루 등 법정보호종과 23종의 고유종을
포함하여 총 83종의 어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타 왕은점표범나비, 큰자색호랑꽃
무지 등 보호야생종을 포함하여 약 1,000여종의 곤충이 서식하고 있으며, 282종의 버섯류 및 목
질부후균류, 55종의 지의류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생태적으로 우수한 향로봉, 건봉산, 가칠봉
과 두타연 지역 등이 있으며 임진강 및 한강하구를 포함하여 중요한 습지지역이 20여개가 존재하
고 있다(DMZ 일원의 자연생태 현황과 관리 방안 2001 김귀곤). 이렇듯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부의 보전정책은 취약할 뿐 아니라, 체계적
인 조사도 미흡한 수준이다.

3) DMZ 일원지역의 개발정책

2000년 국회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강원, 경기, 인천시․도의 DMZ와 민통선 인접
지역들은 접경지역권으로 포함되면서(표1참조) 개발 권역화되었다. 그 배경은 남북분단의 특수성
으로 지난 50여년간 토지이용의 규제와 지역개발 투자가 미흡함(접경지역 종합계획 2000. 행자
부)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6․15 정상회담이후, 평
화적 교류확대에 따른 전쟁위험의 감소와 남북 경협 확대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접경지역의
개발계획 기조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기반하고 있다.(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2005~���2020. 2005. 건교부, 국토계획연구단)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접경지역개발계획은 첫
째,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둘째, 남북한 간선교통망 연결, 셋째, 동북아 철도 연결노선이라는
교통축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7×9의 남북 7개축 중 3개축을 연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 7
개축을 북한의 간선도로망과 연결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의 복원을 통해 남
북 3개축을 동북아 연결노선을 설정하고, 중국횡단 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시베리아철도
(TSR)와의 연결하여 동북아 간선철도망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에서는 서울~���인천지역을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정비
하고, 파주~���포천축을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은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국제교류 및 첨단산업의 거점도시로 형성하여 국제
적 해양관광 위락단지 조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경기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은
동북내륙권, 서북해안권, 동남대륙권, 남부임해권, 서울인접도시권 등 5개 권역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접경지역관리계획권을 설정하여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2000~���2020)은 강원도 전역을 7개의 지역특성화축(성
장축)으로 연계․설정하고, 접경지역을 남북교류와 환경보전 및 국제관광 거점으로 중요한 한민
족 평화지대로 설정하고 있다. 철원~���화천권은 남북교류와 물류기능 확충을 위한 평화플라
자 건설과 함께 물류교류 모델지역, 양구~���인제권은 평화생명마을 등을 통한 평화교류 모델
지역, 고성권은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개발의 중간지대로써 관광교류의 모델지역으
로 육성한다는 방향이다.

접경지역을 현재의 모습(1999년) 총인구수 657,304명, 1인당 GRDP 671만원, 도로길이 5,293㎞,
도로포장률 38.6%에서 2003에서 2012년까지의 개발과 보전을 통해 2012년에는 총인구수는
861,659명, 1인당 1인당 GRDP 957만원, 도로길이 6,365㎞, 도로포장율 55.2%로 상향시킨다는 목
표를 세우고 있다. 사업투자계획은 1단계 2003~���2007년(5개년), 2단계 2008~���2012년(5
개년)으로 설정하고,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사업시행을 위해 예상되는 투자비는 총 5조 1,278억원
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 도별 투자규모는 경기도가 총사업비의 48%, 강원도가 46%, 인천광역
시가 6%의 순이다.

표9. 접경지역 사업계획총괄
구분
사업량(건)
사업비(억원)

국비
시도비
시군비
기타

274
51,278
21,649
8,071
6,213
15,345
인천광역시
52
3,364
2,036
603
557
168
경기도
41
24,418
9,459
4,866
2,280
7,813
강원도
181
23,496
10,154
2,602
3,376
7,364
출처 : 접경지역 종합계획 2000 행정자치부
부문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이 가장 많은 42%를 차지했고, 정주여건개선
부문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표10. 부문별사업계획
구분
사업비(억원)
1단계
(03~���07)
2단계
(08~���12)

국비
시도비
시군비
기타

51,278
21,649
8,071
6,213
15,345
25,641
25,637
사회간접자본
확충
2,135
1,514
136
280
205
1,068
1,067
산림․환경보전
5,521
2,057
2,468
919
77
2,761
2,760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21,731
6,073
2,781
3,203
9,674
10,866
10,865
정주생황
환경개선
15,126
11,379
2,176
1,260
311
7,563
7,563
남북교류및 평화통일기반조성
600
435
15
20
130
300
300
문화재발굴및 문화유산 보존
167
66
45
56

84
83
지역별전략산업
5,998
125
450
475
4,948
2,999
2,999
출처 : 접경지역 종합계획 2000 행정자치부

건교부 사업이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19%, 문화관광부 16%순이며, 환경부는 5%정도
를 차지하고 있다.

4. DMZ 일원의 보전방향과 단계별 보전전략

1) 통합적인 보전계획 수립 필요

2000년부터 남북의 교류 확대와 경협의 진전을 통한 DMZ의 개발과 남한 정부와 지자체의 DMZ 일
원지역의 개발정책은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이고 광범위해 질 전망이다. 이에 반해
DMZ의 보전정책은 아직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DMZ의 보전정
책 방향은 평화벨트안과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안이 그나마 제기되고 있지만, 계획의 구체적
추진방향이나 현실성은 매우 약해 보인다. 그나마 2003년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서인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정도가 체계적인 보전방안을 밝히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
연구서 역시 국토환경성 평가 지침과 생태자연도에 의해 DMZ 일원의 공간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포괄적이고 공간적인 보전관리방향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제반의 법적󰂷제도적 장애요인
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종합적인 보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때문에 시시각각 DMZ를 중
심으로 개발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과 발전의 원리에 적용
되는 보전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하겠다.

특히, 생태계의 보전은 지역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DMZ와 같은 남과 북, 그리
고 주변국들의 민감한 군사․정치적 지역이라는 점에서 볼 때, 생태계의 중요성을 우선하는 보전
정책으로 판단되거나 결정되지는 않는다. 때문에 거대한 국제정치의 흐름과 남-북 관계의 진전속
도에 따른 시간적인 요소를 함께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생태계의 공간적인 범주
와 함께 남-북 관계 변화에 대한 시간적 범주를 동시에 고려하는 시간적․공간적 보전 계획 설정
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리고 시간적인 요소인 남-북 문제가 매우 점진적일 것이라는 예측을 벗어
나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전전략은 예상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의 남북관계는 1953년 체제에서 6.15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평화체제로의 이행하고 있는 과도기
적․전화기적 상황이다. 북핵을 둘러싼 북-미갈 등이 핵심인 베이징 6차 회담이라는 매우 어려
운 과제가 남겨져 있기는 하지만, 이 산을 넘는다면 남-북 평화협정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2) 단계별 보전 전략

표11.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에 관한 시나리오
단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시기
~2006년 6월
2006년 7월~2009년 말
2010년 이후~
주요 키워드
․ 제5차6자회담(~���2006년 상반기) 완료
․ NPT복귀 및 IAEA사찰협의
․ 핵사찰 협의/ 핵동결
․ 핵폐기 시작
․ 군축 및 DMZ 협의
․ 핵폐기 완료
․ 북미수교, 북일 수교
․ 1단계 군축 완료
․ 한반도 평화협정
핵폐기
․ 제5차 6자회담 : 북-미간 경수로 제공문제 주 쟁점
․ 북한 평화적 핵이용 권리논의/남한의 대규모 경협 협의/군축 협의
․ 핵폐기 완료

북-미/북-일
관계개선

․ 미국의 경제제재완화
조치
․ 북일수교회담 재개
․ 일본인 납치문제 논의
․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 테러지원국 해재/경제재제 완화(미의회동의사항)
․ 북일국교정상화 논의
․ 전쟁보상금 협의
․ 북미수교협상
․ 북미평화협정 논의
․ 북일관계정상화
남-북 관계개선
․ 2차 정상회담 가능
– 한반도 평화선언
– 대북 대규모개발지원모색
․ 대규모개발지원의 초기실행/대북송전방안논의/남북 상주대표 설치
․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 정상회담의 정례화
․ 남북연합단계 논의
DMZ 및 군축
․ 경원선․동해선철도도로개통
․ 고위군사회담 정례화
․ 기존남북철․도로연결합의
․ DMZ 긴장완화 조치
․ 대규모 육로이용 관광 및 물동량 확대
․ 1단계 군축논의 실현
․ DMZ의 부분적 해제
– 경협과 도로확대
평화체제 구축
․ 2006년 중반기 : 한반도 평화선언(2차정상회담 결과)
․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
․ 한반도 평화포럼, 남북군사회담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논의시작
․ 한반도 평화체제정착
※ 통일연구원의 6자회담 이행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였다.

제1단계 – DMZ 일원의 보전 전략과 계획수립, 포괄적 조사
6자 회담이 성공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면 남-북 문제는 새로운 이정표가 수립된다. 이 단계
에서 남한 정부는 DMZ 보전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한다. 제1단계에서는 DMZ
일원지역에 대한 포괄적 생태계 조사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의 주요 생태계지역에
대한 개방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환경부와 산림청 그리고 민간환경단체들의 조사범위는 대단히
한정되어 있다. 국방부와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전문가와 민간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DMZ 일원지역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도 좋다. 기존 남-북
연결 예정철도와 도로 등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DMZ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협의회」를 확대󰂷개편하거나 중앙
정부-주민-환경단체-지자체-국회가 참여하는 국가적 차원의 포괄적「DMZ 위원회」등을 설립하여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DMZ 일원지역(접경지
역) 주민 300여명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환경연합․생명평화연구소․한길리서치 공동 2005.11)에
서 지역주민들은 자연 생태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주
장에 대해 72.9%가 찬성하였고 정부, 지자체, 주민, 환경단체간의 공동기구 구성은 82%가 찬성한
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보전과 발전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
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단계 – 법․제도정비, DMZ 일원지역에 대한 보전 계획 수립, 남-북간 DMZ 보전 협의
제2단계는 향후 남-북 관계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북한이 개방속도를 완만하게 하
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교류는 급속하게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서 남한 정
부는 DMZ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현재 DMZ 남방
한계선 이남 지역에 대한(남한지역) 보전 정책을 확정해야 하며 또한 북한과의 DMZ 공동보전 협
의를 하는 것이다. 보전지역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우선 지정해야 한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국
토환경성 평가와 생태자연도 적용에 의해 도출한 연구서에 의하면 DMZ일원지역의 등급의 분석결
과, 전체 관리범위 7,718.76㎢에서 핵심지역인 1등급지역은 4,284.85㎢(55.51%), 완충지역인 2등
급지역은 1,809.76㎢(23.45%), 전이지역 중 3등급지역은 632.98㎢(8.20%), 전이지역 중 4등급지
역은 186.27㎢(2.41%), 개발지역인 5등급지역은 393.00㎢(5.09%), 등급외지역은 411.90㎢(5.34%)
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엄밀한 조사와 수정․보완을 통해 보전에 대한 공간적
인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또한, 법과 제도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의 접경지역지원법은 이러한 DMZ 지위에 맞는 종합
적인 법체계를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DMZ 일원 보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보전과
발전을 통합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남한 정부의 우선적인 역할에 기
초하여 북한과의 DMZ 개방에 대한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남-북은 각각의 국내
법의 기초 하에 DMZ 일원지역의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 선상에서 남북 공동의 평화벨트 조성(평
화공원 조성)과 생물권보전지역지정 추진 등을 합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공동생태계 조사
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북 연결선과 주변에 대한 생태계를 공동조사하여 보전대책을 수립해
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이 남북한 모두 군사적 중요 지역이므로 쉽게 개방될 수 없다는 차원에
서 남한 정부의 남방한계선 이남지역에 대한 우선적 보전대책 수립이 제시되어야 한다. 보전대책
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전 정책을 지혜롭게 수립해야 하
며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선지정-후해제’ 보전정책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발전
이 필요한 지역을 대안을 마련하여 해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3단계 – 평화체제 합의, 군축 및 DMZ에서 후방으로의 부대이동 , 평화지역 상징화
이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남-북한 모든 민족의 염원이 어느 정도 실현 된 것이다. 53
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생태적이나 환경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시기를 지날 것임이 분명하다. 평화체제 이행에 관한
합의는 DMZ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후방으로의 부대이동 등이 상당 부분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다. 따라서 DMZ의 많은 지역이 개방될 예정이므로 개발의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남
북한 DMZ 일원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보전정책과 남-북한 합의하의 국제법을 마련하여 공동 평화
지대로 설정하여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한 통일과 평화의 상징화를 위
한 생태적 관광코스등을 마련할 경우 이의 가치는 세계적일 수 있다.

결론에 대신하여 – 환경단체의 역할

DMZ는 남북 관계 및 국제 관계에서 특수한 지위에 있다. 또한 생태적으로도 특수한 지위에 서있
다. 최근 민간 환경단체들의 관심 확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환경운동은 현재 발생하고 있
는 환경파괴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하지만 예견된 상황에 대한 준비와 계획도 매우 중요하다. 수
년간 환경운동은 발생되었거나 진행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대응하여 왔다. 그러나 운동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닥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원칙인 것이다. 아마도 DMZ가 그러한 사안이 될 것임이 확실하다. 특히 환경운동단체가 미
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DMZ의 생태계 위험은 가중될 것이다. 이는 개발정책을 남발하는 남한정부
만의 문제도 아니며 북한 정부까지 포함해서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지혜로워야 한
다. 자칫 보전 주장은 평화와 통일을 부정하는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
와 통일이 DMZ의 생명과 생태계 보전과 함께 진행되는 발전적인 모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를 위한 사전 여론화와 지역의 이해가 앞서야 한다. 또한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조사
와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범국가적 차원의 DMZ 기구 구성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
끝으로, 개발이 현실화되어버린 다음에 보전운동은 매우 어렵과 험난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
다. 그러므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DMZ의 생태계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할 때다.

* 출처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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