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생태보전 관련자료

[국제심포지엄]DMZ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3227_04_한글판.hwp

DMZ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환 경 부

1. 배 경

○ 비무장지대(DMZ) 일원은 국토분단이라는 역사의 상징지역임과 동시에 일반인 출입통제로 자연
생태계가 보전․복원된 지역
• 백두대간, 도서연안과 함께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의 하나로 국토생태네트워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점지역
• 생태계보전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남북공동의 UNESCO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환경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필요성 지속 제기
○ 그동안 환경부는 환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자연생태계 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으나, 출입
통제, 지뢰매설 등으로 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적 보전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
※ DMZ 일원에 대한 자연생태도 작성(‘02.3), 자연생태계 조사(’03),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04) 등 실시
○ 최근 남북화해․협력분위기 조성 및 경제협력 확대로 남북교류의 전초지역으로 부상하면서 개
발수요가 증가할 전망
• 이미 DMZ를 관통하는 남북연결도로․철도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의 활성화 및 평화도시 건설구상 등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가 전망되고 있음
○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 대비하여 DMZ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
려주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
2. DMZ 일원의 현황

1) 지리적 현황

○ 비무장지대(DMZ) 일원은 DMZ를 포함한 그 인접지역을 의미하나, 남쪽 인접지역을 우선 대책
의 범위에 포함

2) 토지이용 및 소유 현황

○ DMZ 내부는 산림(78.3%), 초지(19.1%), 습지․수역(1.2%)시가화 건조지역․나지(1.3%) 등으
로 대부분이 산림 및 초지
※ 군사분계선 북쪽 일부지역은 농경지로 이용
○ DMZ 외부 일원(민통선․접경지역․추가지역)은 산림(73.3%), 농업지역(15.5%), 초지(2.0%),
시가화 지역․나지(4.9%), 습지․수역(3.3%)
※ 지상해상도 5m급의 중분류토지피복도(1:25,000)를 이용하여 실태 분석
○ 토지소유 현황
• DMZ 내부지역은 ‘46년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인한 토지공부 폐기 등으로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소유실태 파악이 불가능
– 6.25 이전 북한 점령지인 38도선 이북지역은 ‘46년 북한의 토지개혁, 토지공부 파기 등
으로 소유관계 파악 불가능
– 38도선 이남 지역도 ‘49년 농지개혁과 6.25 이후에 토지소유관계 정리작업이 이루어지
지 않음에 따라 현황파악 곤란
• 경기도 파주․연천지역의 경우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토지가 78%(사유 16%, 국유 6%)로
나타남

< 경기 파주․연천지역의 DMZ내부 토지소유 현황(’97) >
구 분

사유지
국유지
소유자 불명지

157(100%)
25(16%)
10(6%)
122(78%)
파주시
55
12
5
38
연천군
102
13
5
84
(단위: ㎢)
※ 출처 : 법제처, 남북법제연구반 간담회 발표자료(2004.7)

• DMZ 남방한계선에 대한 경계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DMZ 내에 위치한 토지관련 통계를 별
도로 파악하기 어려움
• 현재 토지소유 관계의 파악이 가능한 민통선․접경지역 등 DMZ 일원의 토지는 국․공유지
가 54%, 사유지는 46% 수준으로 조사됨

3) 생태적 현황

○ 한반도의 중부지역을 동․서로 잇는 핵심 생태축으로 생물다양성이 국내 어느 지역보다 풍부
한 생태계의 보고(寶庫)
•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동식물 서식

•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국제적인 보호와 관심을 받고 있는 두루미, 저어새 등의 서식지 분포

○ 지난 50여년간 인위적 간섭이 배제된 채로 자연천이 과정을 거쳐 생태계가 복구․복원된 지역
으로 세계적으로 유사사례가 거의 없는 생태복원의 모델

4) 경제․사회적 현황

○ 경의선 철도․도로, 금강산 관광도로, 동해선 철도, 개성공단 물자수송로 및 배후도시 등 남
북교류협력의 전초지역

○ 특히, 서부지역은 수도권과 개성․평양을 연결하는 평야지대로 향후 남북교류협력이 더욱 확
대될 경우 개발 가속화 예상

5) 법적 위치

○ DMZ는 통일 이후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관리(자연환경
보전법 제2조, 제28조)

○ 환경부장관은 관계부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
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

3. 그 동안의 추진사업

○ DMZ 일원 자연환경 기초조사 실시 및 자료 확보(환경부)
• 접경지역 생태자연도 작성 및 인터넷 게재(‘02.3)
• 비무장지대 일원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실시(‘02.3, KEI)
•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조사결과 종합보고서 발간(‘03.11, 환경부)
• DMZ 일원의 생태계보전을 위한 토지이용실태 및 합리적인 토지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04.4~’04.12, KEI)
•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04)

○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DMZ 및 생물․지리적으로 연결된 지역을 북한과 공동으로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추진키로 정부방침 확정(’01.4)
• 한국 MAB위원장 명의 서신의 북한 MAB위원장 전달(‘01.4)
※ MAB(인간과 생물권계획: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 󰡔DMZ포럼󰡕(‘03.7, 뉴욕), DMZ 평화적 이용 토론회(‘03.7, 춘천 MBC) 등 DMZ 관련 협력사
업 추진을 위한 국내외 분위기 조성
•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 회의(’03. 몽골), UNESCO MAB 국제조정이사회(’04.10, 파리) 등
북한참여 국제회의에서 지정 필요성 제기

4. DMZ 일원의 생태계보전대책

대책의 범위 및 권역

○ 대책 범위 : 8,248㎢(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관리범위)
• DMZ 남측지역 : 군사분계선~���남방한계선
• 민통선지역 :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km이내 지역
• 접경지역 : 접경지역지원법에 규정된 지역으로서 민통선지역과 민통선 이남 20km 이내 지

• 추가지역 : 접경지역의 남쪽지역으로서 생태적 연계성이 있는 지역

DMZ(남측지역)
민통선․접경지역
추가지역
8,248
449
7,586
213

1) 기본방향

○ DMZ 내부
<1단계>
① DMZ 내부 남측지역에 대한 토지정보 정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관련 현황 및 토지소유권 관
계 등을 파악
② DMZ 내부 남측구간에 대한 토지관리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
③ 비무장지대 생태계조사 및 생물자원보전대책 추진
④ 남북공동의 UNESCO 생물권보호지역 지정을 장기적으로 추진
<2단계>
① 관할권이 대한민국으로 귀속되는 날 이후 DMZ 전체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유보지
역’으로 지정(2년간)하여 자연생태계 보전대책 마련
• 이후 DMZ 전체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되, 보전가치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
여 핵심, 완충, 전이지역으로 구분
②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지속 추진(통일전 미지정시)

○ DMZ 외부 일원(민통선 및 접경지역 등)

① 국토환경성지도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

②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보호지역 지정을 통하여 체계적 보전․관리
실시

2) 비무장지대 내부

가. 지적 등 토지정보 확보

<현황>
○ DMZ중 일부지역은 지적(地籍)이 없는 지적 미복구 토지로 추정(행정자치부, 지자체 내부자료)
• 지적 미복구지역은 현재 지뢰매설로 인하여 출입이 불가능하고 울창한 수목으로 인하여 관
측이 곤란

○ 지적 미확보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표시(토지소재, 지번, 면적 등)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행정적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
• 생태적으로 민감한 구역의 보호 조치에 따른 無主부동산의 소유권 처리 등 관리방안 마련
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 통일 후 DMZ 내부 토지의 관리방향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만큼 충분한
논의도 없었음

<향후 추진방안>
○ DMZ 내부의 토지현황 파악, 지적복구 추진
• 토지정보의 기초자료가 되는 남방한계선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복
구 대상 토지현황 파악
• 추후 현지측량 여건이 조성된 시기에 DMZ 남측 구간에 대한 지적복구 추진
○ 환경․생태 보호 차원에서 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은 DMZ내 토지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시민 등의 관심이 높은 지역은 국민신탁운동(NT: National Trust)을 통한 매입방안 강구

나. 비무장지대 내부 토지관리방안

<현황 및 문제점>
○ 비무장지대 내부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에서 출입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토지의
소유지도 밝혀지지 않음
○ 통일 후 비무장지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 등이 강하게 제기될 경우 계획적인 보전․관리
등에 어려움 발생 우려

<향후 추진방향>
○ DMZ 내부 남측구간에 대한 토지관리방안은 소유자불명지(무주부동산)의 관리방향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 도출 가능
○ DMZ내 생태계조사결과, 통일형태 및 통일 후 일반 토지소유권 처리방안과의 연관성, DMZ관리
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

다. 생태계조사 추진 및 보호지역 지정

<현 황>
○ DMZ 내부 남측지역(449㎢)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상 1,2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이 87.3%로 보전
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큼 (위성사진 판독 및 간접조사 방법 등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구분
총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DMZ(남측구간)
443
(100.0)
345
(77.9)
42
(9.4)
53
(12.0)
0.07
(0.0)
3
(0.7)
* 위성사진판독 및 기타자료에 의거 분석하였으며, 행정구역 면적과 일부 차이가 있음
(단위: ㎢, %)

<향후 추진방안>
○ DMZ 남측 지역에 대한 주기적 생태계조사 실시
•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생태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초자료
확보
•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수단 개발
○ 통일 후 2년간 자연유보지역 지정․관리(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 자연유보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생태계 훼손이 방지된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한 행위제한 및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 수립
○ 이후 전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되, 보전가치에 따라 핵심․완충․전이구역으
로 구분, 보전․이용의 조화 추구

라. 비무장지대 생물자원보전대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DMZ 내부는 그동안 인위적 간섭이 최소화됨에 따라 희귀 및 한국고유종이 많이 분포된 것으
로 조사됨
○ 그러나 아직까지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물론 표본 확보․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실정

<향후 추진방안>
○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07년 개관 예정)에 비무장지대 자생생물의 분
류 및 표본을 별도로 확보
• 분류결과는 DB 등으로 구축하여 향후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에 활용
○ 현지 생물자원보전대책의 일환으로 DMZ와 연계된 강원 지역 등에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 추

마.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현 황>
○ ’01.4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남북 공동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방침을
확정
○ 북한 측은 군사적 대치상태, 군사시설물(예: 남한의 대전차방벽 등) 철거 선행 및 남북 사전
협의를 통한 지정을 주장하는 등 아직 소극적 입장(UNESCO 제17차 국제조정이사회; ’04.10, 파
리)

<향후 추진방안>
○ 북한은 경제적 이익이 확실치 않은 환경보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낮아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
○ 따라서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남북대화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
○ 북측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국제학술회의 등 국제협력 무대에서 관계자들을 지
속적으로 접촉하여 공감대 형성
○ 향후 남북관계 발전 심화 및 군사안보적 고려사항 등을 감안하여 남북 접촉시 인식전환을 유
도하고,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의제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

3) 비무장지대 외부 일원(민통선․접경지역․추가지역)

가. 국토환경성 평가를 통한 개발사업 관리 강화

<현 황>
○ DMZ 외부 일원은 남북관계의 진전 및「접경지역종합대책」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 등 개발 수
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반면, 동 지역은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보전 위주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75.2%(1등급
57.6%, 2등급 17.6%)로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


구 분
총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미평가
합 계
7,782
4,485
1,371
1,076
225
547
78
100.0%
57.6%
17.6%
13.8%
2.9%
7.0%
1.0%
민통선․
접경지역
7,568
4,353
1,351
1,052
215
518
78.4
100.0%
57.5%
17.9%
13.9%
2.8%
6.8%
1.0%
추가
지역
213
131.3
19.9
23.6
9.7
28.5

100.0%
61.7%
9.3%
11.1%
4.6%
13.4%

(단위:㎢)
주 : 1) 옹진군 대청면(16.92㎢), 백령면(52.98㎢), 연평면(8.50㎢)은 제작되지 않아 산출에서
제외되며, 30m 크기의 격자방식으로 면적을 산출하여 오차를 포함
2) 기존 자료의 부족으로 국토환경성평가 등급판정이 어려운 지역(851㎢)에 대하여는 산림
패치면적, 수치표고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작성

<향후 추진방향>
○ DMZ 외부 일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개발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여 보
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
• 민감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DMZ 내부 도로․철도 건설사업에서 적용하였던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및 민간단체 참여) 방식을 원용하여 환경성을 검증
• 국토환경성평가도를 활용하여 민통선․접경지역에서 추진될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
토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1․2등급지는 보전위주로 관리하되 개별사
안별로 검토

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보호지역 지정

<현황>
○ DMZ 외부 일원에는 세계적인 희귀조류의 서식지, 자연경관 우수지역, 습지․식생우수지역 등
이 산재
• 향로봉․건봉산: 원시림에 가까운 식생, 설악산~금강산 연결지역
• 대암산․두타연: 향로봉․금강산과 연결되는 지역으로 두타연은 국내 최대 열목어 서식지
• 철원평야: 두루미의 월동지(전세계 두루미의 10%)
• 임진강․한강하구: 습지지역, 철새도래지

<향후 추진방향>
○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
• 관리범위 내의 백두대간(향로봉~설악산)은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4) 기 타

가. 서해 접경연안 「국제해양평화공원」 추진

<사업추진의 필요성>
○ 서해의 남북 접경연안(한강하구~백령도)은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른 인위적 간섭 배제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게 유지
• 국제적 보호생물인 저어새, 왜가리, 두루미, 바다표범 등이 서식하며, 우리나라 꽃게 생산
량의 60%를 차지

<향후 추진방안>
< 국제해양평화공원 지정 외국사례(홍해) >
▶ 요르단과 이스라엘 접경 연안인 홍해(紅海) 아카바만(灣)의 보호 및 관광개발을 위해 양국이
‘94년 협정체결, ’96년 국제해양평화공원 지정
▶ 지정 후 갈등완화, 상호협력을 통한 산호초 복원, 관광수입 증가 등 효과
○ 국제해양평화공원(Int’l Marine Peace Park) 지정을 환경분야 남북협력 사업으로 채택
○ 남북 협력에 추가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병행 추진
•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계자연보호연맹(북한이 최초로 가입한 국제기구), 유네
스코, 유엔환경계획,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

나. 비무장지대 생태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필요성>
○ 일반국민들이 비무장지대 생태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현황자료
축적 및 정보제공 확대
○ 학생 및 DMZ 주둔 장병에 대한 실천적․체계적 교육․홍보 제공

<향후 추진방안>
○ DMZ 생태연구․홍보관 건립 추진
• DMZ 생태계에 대한 자료․사진․영상물 전시 및 연구센터 기능
○ 초․중․고 학습교재 및 교사용 지도지침서 개발․보급
○ 장병 교육용 홍보영화․영상물 제작․상영

다.「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 협의회」구성․운영

○ 위원 :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이외 12개 부처 1급 공무원
○ 주요역할 및 기능
–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경계측량 및 지적복구 등 심의
– 비무장지대 토지관리방안 및 생태계조사 주요사항 심의
– 기타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 관련 정책의 사전협의 및 부처간 이견조정

* 출처 / 환경운동연합

admin

admin

(x)생태보전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