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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DMZ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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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생태도시 국제심포지엄] DMZ일원의 지속가능한 보전방안을 찾아서

DMZ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홀 힐리(Hall Healy)* 국제두루미재단/DMZ 포럼
*

1. 서론과 배경

비무장지대는 반세기 넘게 지정학적 진공의 일부였으며 전쟁, 긴장, 분단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비무장지대의 자연은 되살아 났다. 이러한 소생이 가져온 생태 및 경제 자산은 한
국민과 전세계 인구의 미래를 위해 신속히 보호해야 한다.

비무장지대는 넓이가 4킬로미터, 길이가 258킬로미터에 이른다. 비무장지대와 인근의 남한측 민
간인통제구역(5-20km)은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다섯 개의 강과 숲, 산악지대, 습지, 초지, 소택
지, 하구estuary등 다양한 생태계 유형을 간직하고 있다. 이 일대에는 1,100여 가지의 식물과 반
달곰, 표범, 스라소니, 양, 어쩌면 호랑이까지 50가지의 포유류, 80가지가 넘는 어류 종(이 중
18가지가 토착종이다), 저어새, 두루미와 재두루미, 독수리 등 수백 종의 조류(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에 따르면 다수가 멸종 위기 종이라고 함)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에는 한국의 주요 야생동식물을 대표하는 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현재 도시
개발, 도로, 및 기타 인간의 개입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이러한
자산들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의 다른 곳에는 이러한 야생동식물이 전혀 서식하지 않거
나 또는 드문 상황에서 만일 이러한 자원들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일을 생각만 해도 이
문제의 절박함이 분명해질 것이다. 유명한 국제자연보호기구의 말을 빌리면 비무장지대는 진정으
로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중요한 장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한다.

비무장지대를 남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의 경우와 같이 접경보호구역 및 평화공원
(transboundary nature and peace reserve)으로 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게 될 것이
다. 1) 지속 가능한 농업과 생태관광으로 상당한 일자리와 수익 창출 2) 주요 수자원 3) 평화의
상징, 공동의 만남 장소, 공공의 사업, 협력의 예 4)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사라
진 동식물 종과 생태서식지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 5) 이러한 지역을 50년간 그대로 놔두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드문 기회

비무장지대는 단순한 자연보호 프로젝트가 아니며 그래서 쉽지 않은 사업이 될 것이다. 비무장지
대는 세계의 여러 나라가 벌인 전쟁의 결과로 생겨났으며, 휴전 협정이 맺어진 후 여러 나라에
의해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사업은 국제적이며 지정학적인 사안이다. 이
는 몽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일본, 필리핀, 호주 등지에서(또는 등지로) 2년마다 찾아왔다
떠나가는 수백 종의 조류와 우아한 두루미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비무장지대에는 사회, 문
화, 경제, 법, 역사 및 상호 보완적인 여러 사안들이 맞물려있다. 비무장지대를 접경보호 및 평
화 구역으로 유지한다면 이는 또한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평화 구축 및 화해 과정
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전 한국대통령은 “남북한 대화를 진전시킴”에 있어 집중적으로 “먼저 쉬운 일부터 진
행”했다.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는 이러한 방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파괴로부터 회복
가능한 자연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인 비무장지대는 남북한 모두가 보전에 똑같은 관심을 보이
는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본 글에서는 비무장지대 사업(다음 세대가 소중히 지키고, 보호하고, 향유하며, 개인,
가족, 기업 및 사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을 위해 국제사회가
해야 할 역할과 관련 사안들을 처리하거나 지원한 사례를 간단히 서술하고 검토한다.

이 논의에 있어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항은 북한과 기타 지역의 주민들은 비무장지
대 ‘보전’ 개념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보전’이
라는 단어는 ‘장벽’, ‘군사완충지역’, 그 지역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유럽
의 일부 제2차대전 기념비(keeping the area’s condition as it was, ὰ la some World War II
memorials in Europe) 등의 의미로 다가갈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접근이 쉬운 개방
공원이 좀더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비무장지대의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문제를 놓고 북한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한은 이 프로젝트 논의에
서 없어서는 안 될 당사자이다. 북한이 이 논의에 참가하도록 하려면 이 문제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 특히, 북한과 남한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비무장지
대를 접경 공원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
한 것은, 비무장지대의 자원이 어떤 식으로 그들이 현재 및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식량난과 보안 등 그들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찾아보는 것이다.

2. 활동 단계

존 폴 레더라크 John Paul Lederach는 그의 저서 <<평화구축 Building Peace >>에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평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활동 단계가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비무장지대의 자산 보호 노력은 그 자체가 평화 구축 활동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
성이 높다. 이러한 잠재성 때문에 비무장지대 보전 노력이 한층 더 중요성을 띠는 것이다. 레더
라크가 설명하는 세 가지 활동 층위는 풀뿌리 단계, 중간 단계, 상위 단계이다. 각각의 단계는
서로 다른 단계를 위한 수단이 되고 다른 단계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 단계들 중 하나를 생
략하거나 철저하지 않게 처리하면 결국 전체적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그 권리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단계의 사업과 사
람들은 중추적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대자나 장애물이 되어 일 전체를 방해
하게 된다. 비무장지대의 세 층위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단계
활동예
상위
• DMZ 보호를 위해 철새조약(Migratory Bird Treaty)과 유사한 조약 마련
• DMZ 보호를 위해 남한과 북한간 양국위원회 설치
• 중간 단계와 풀뿌리 단계와의 공조로 생태관광 개발
중간
• 남북한 및 기타 국가의 과학자들이 DMZ 생물자원에 대한 공동 연구 수행
• 생태관광이나 유기농업 등과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 자원에 관한 국제 팀의 조사
풀뿌리
• 인식 확산과 기금 마련을 위해 남북한 및 세계 비정부 기구가 공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활동
개발
• 철원 지역 접경선 양측 농부들 간의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과 보전구역 개발을 위한 공동노
력 추구
• 한국환경운동연합(KFEM)과 DMZ 포럼이 지난 몇 년간 열어온 것과 같은 국제회의 개최로 다양
한 측면의 논의 촉구

각 단계마다 각기 내적, 외적인 동기가 있을 것이므로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취지(message)가 있
어야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식량, 전기, 명성, 자긍심, 자금, 박애주의 등이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단계마다 감수성에 호소하고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취지를 공들여서 정성스
럽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여러 면에서 마케팅 업무가 될 것이다.

1) 상위 단계 활동

연합체
비무장지대 보호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두자. 그러나 한반도
의 역사와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한반도만의 프로젝트가
될 수 없다. 과거를 인식하고 소중히 간직하는 동시 이를 초월할 수 있는 지대를 창출하는 데 있
어 전세계 시민과 단체들의 지원은 필수적 요소일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는 한반도와 세계가 공
조해야 하는 프로젝트이다. “collaborate(공조)”라는 영어 단어는 ‘함께 일하다’라는 의미
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아주 쉬운 개념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천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비
무장지대보호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측면과 단계마다 공조의 기본적 개념이 들어가
야 한다. 어떤 정부나 조직 또는 단체도 혼자의 힘으로는 이 일을 실현할 수 없다. 물론 상위 단
계에서는 정부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같은 마음을 지닌 전 세계의 개인과 단체들의 공조는 필요한 단계들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이러한 공조의 목적은 비무장지대 보호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조직들을 하나
로 모으는 것이다. 기구, 과정, 절차를 마련하고 대중 및 정부의 지원을 발전시키며 승인을 획득
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 상위, 중간, 풀뿌리 단계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모든 측면들을 파악해야 한다.

• 지정학 • 법률
• 재정, 경제 • 복지
• 자연보존, 환경 • 마케팅
• 입법 • 홍보
• 교육

이 연합체는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아주 다양한 분야의 개인과 조직들로 구성되어 각기 자기만
의 고유하고 꼭 필요한 재능들을 한데 모을 수 있어야 한다. 구상한 조직의 유형들은 다음과 같
다. 이러한 예들을 제시하는 것은 창조적 사고를 높이기 위함일 뿐이며 해당 조직의 어떤 부서와
도 사전에 공약을 했다거나 그 조직과 접촉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조직유형
잠재적 유형 및 예
• 국제기구
• 국제은행
• 정부 기구-환경, 국방, 외무, 재정, 관광, 통일부
• 자연보호, 환경

• 비정부

• 재단
• 기업
• 은행, 투자은행
• 법률회사
• 유엔, 세계자연보호연맹
•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 북한, 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 국제두루미재단, DMZ 포럼, 한국환경운동연합
• 한국학회(Korea Society), 아시아학회(Asia Society)
• 터너 재단, 아시아 재단
• 남한과 북한에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
• 남한과 북한에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
• 남한과 북한에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

연합체의 구성원은 전 과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에서 시작해서 자금지원
자, 명망 있는 이름만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단은 보통 이러한 사업에 이름을 빌려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
단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특별 보전에 대한 자금 지원과 법률 및 기타 주요 연구들을 제공할 것
이다. 따라서 재단은 정부기구, 비정부기구(NGO) 또는 기업들과는 다른 ‘범주’에 넣어야 할 것
이다.

개인들은 명망 있는 외교관, 학자, 기업가, 세계의 여론선도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 영향력 있
는 많은 사람과 단체들이 잠재적 후보들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찾아내는 것은 그 자체
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법제 협의회
상위 단계의 활동 가운데 또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입법 활동 즉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하원 협
의회(congressional caucus: ‘정책 결정 집단’)이다. 이러한 조직은 해당 국가 내 정부 고위
관료나 의원들 사이에 그리고 전 세계에 접경 자연보호 및 평화공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분위기
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협의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하원의 담당 대표와 상원들로 구성된 그룹을 구성하
는 데 있을 것이다.

• 국방부, 미국환경보호국, 기타 다른 미국의 정부기구 등 정부의 행정 기관의 대표들과 다른
하원 대표들의 지원을 얻는다.
•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얻는다.
•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정부들
에 의견상 영향을 미친다.
계획에 따르면 협의회는 양당의 상원과 하원 가운데 선발된 일부로 구성될 것이다. 이들은 현직
또는 전직 의원들이 될 것이다. 잠정적 후보들은 다음과 같이 한국 또는 특히 북한 관련 활동에
이미 관여한 경험이 있는 여러 의원들이 포함될 것이다.

• 쿠르트 웰돈(Kurt Weldon, 펜실베니아)
• 마크 키르크(Mark Kirk, 일리노이)
• 샘 눈(Sam Nunn, 조지아 주 전직 상원의원)

협의회 유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협의회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위한 정기 소식지
• 지정학과 자연보전 및 기타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의 모임
• 비무장지대 보호에 적절한 법안 수정 및 제정 지원

양국위원회(Bi-National Commission)
양국위원회는 비무장지대 보호를 지원하는 또 다른 상위 단계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위
원회는 남북한의 영향력 있는 고위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며 이들은 정계, 행정부, 학계, 기업
계, 환경 및 자연보전, 문화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단체의 목적은 비무장지대
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인사들 그리고 어쩌면
유엔의 직원과 같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도 제한적으로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룹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 기금 조성
• 적절한 법안 통과
• 대중적 발표를 통한 인식 확산
• 각자 해당 국가의 지원 확보

국제사회는 기금 조성, 개별 후보들과의 접촉, 비무장지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국제적 확산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이러한 그룹의 구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세계문화유산 지정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WHS) 프로그램은 비무장지대의 일부 또는 일원을 접경 보호지역으로 지
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WHS)은 전세계의 고유한 자연 및 문화 지
역을 지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세계문화유산 지정은 해당 국가가 해당 부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고 유네스코의 철저한 승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북한은 최근에 역사적인 고구려 고분
일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다른 가능성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
다.

2) 중간 단계

생물다양성 평가
아마 전세계의 과학자들이 비무장지대 보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싶어할 것이다. 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의 한 예로 비무장지대의 생물다양성 평가 또는 조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일
리노이 주 시카고의 현장박물관(Field Museum)은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평가’를 하
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지원에 관심을 보여왔다. 평가의 목적은 50년 동안 상대적으로 인간
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생태서식지와 생물 종들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가
능하면 많은 자산을 목록으로 작성하기 위함이다.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민통선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수백 종의 조류가 이 지역에서 둥지를 틀고 영양분을 취하며 날아다니는 것
이 관찰되었다. 산양과 반달곰과 같은 대규모 동물군도 이 곳에서 발견되었다. 비무장지대 근방
에서는 긁은 자국이나 발자국 등의 형태로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1)데이터
의 신뢰를 위해 2) 적절한 보호 방법들을 세우기 위해 3) 목표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심층검토(peer review)를 거칠 필요가 있
다.

경제 평가
이외에 수행해야 할 중요한 조사가 바로 비무장지대의 지속 가능한 경제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다. 하버드대의 저명한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은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지구의 생물학적 자산이 얼마나 가치가 높은지를(수조 달러에 이름) 계속해서 말하고 있
다. 그는 또한 비무장지대의 자산과 같이 대체가 불가능한 이러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일
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터너 재단(애틀란타, 조지아)의 마이크 핀리Mike Finley
회장은 이들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강조한다. 그는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예를 들어 2천
달러를 투자해서 캘리포니아 주가 얻은 총체적 경제 가치는 연간 15억 달러로 추정된다는 사실
을 지적했다.

비무장지대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지역을 현재 상태대로 보호하기 위해 대중의 지지 확보 지원
*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법률, 경제, 사회 측면의 적절한 장치 마련
* 가장 중요한 지역 식별
*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과 어느 곳에 이런 활동을 도입할지를 확인
* 투자를 유치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과 사업 개발

한국과 전세계에는 이러한 평가를 실시하는 데 지원을 해 줄 환경 경제학자가 많다. 이들을 대표
하는 그룹을 구성하고 의정서를 수립한 후 심층검토를 거쳐 정치가, 과학자, 경제학자, 대중들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비정치적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이 평가가 편견이 개입되
지 않은 공정하고 지지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도라산역 전망대에서 이뤄지는 경제적 활동의 가치를 평가한 한 조사에 따르면 관광 수입이 연
간 약 1000만 달러라고 한다. 이 수치는 홍보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해외 여행객들도 거의 없으
며 공식적인 관광 활동이나 남북한의 공식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거둔 수익이다. 도라산뿐만 아
니라 비무장지대 전역의 다른 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될지를 상상해 보라! 지속
가능한 모든 활동에서 얻을 수 잇는 수익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이러한 잠재 수익을 평가해야
할 이유가 한층 더 확실해졌으며 남북한 양국(또는 통일된 한 국가)은 이로부터 큰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3) 풀뿌리 단계

비정부기구
라데르크는 NGO가 평화를 조성하는 실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정부에 의존하
여 존재하지 않으며, 전세계의 특정한 대의명분, 종, 지역에 초점을 두고 활동한다. 이들의 활동
은 상대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접경지역에까지 미칠 수 있어서 사회의 여러 분야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의 투명성은 이러한 활동에 도움이 된다.
남아프리카의 평화공원재단(PPF)은 비무장지대 보호 명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네덜란드 베른하르트 공Prince Bernhard, 남아프리카의 기업가 안톤 루
페르트Anton Rupert와 넬슨 만델라가 창설한 이 재단은 남아프리카와 접경국인 모잠비크, 짐바
브 사이에 접경지역 평화 자연공원 일곱 곳을 만들었고 이외에도 이들이 조성하고 있는 더 많은
공원들이 다양한 형성 단계에 있다. 평화공원재단은 접경 공원을 조성할 때 현지 시민이 대폭적
으로 참여하고, 공원 및 주변 지역의 거주자들이 일자리, 직업훈련, 안정 등의 측면에서 상당
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생물다양성, 시민, 정부에 모두 혜택
을 주었다. 평화공원재단의 회장인 윌렘 반 리예Willem Van Riet는 올해 8월에 열린 DMZ 회의에
서 남한의 설악산과 북한의 금강산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하자는 개념
을 제시했다. 양국은 각각의 산맥을 세계문화유산 프로그램에 올릴 ‘잠정 목록’에 넣었다. 이
산들이 각각 별도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후에 양국이 공조할 여지가 많이 생길 것
이다.

이외의 뛰어난 NGO 창안 모델로는 미국의 유진벨재단Eugene Bell Foundation의 것이 있다. 이 재
단 회장인 스테판 린톤Stephen Linton 박사의 가족은, 선교사로 한국에 그의 증조부를 시작으로
이곳에서 100년 넘게 살았다. 이 재단은 북한에 결핵병원 16곳과 결핵퇴치기관 64곳을 설립했
다. 재단은 이를 통해 북한에서 20만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다. 이들의 모델은 미국과 기타 다
른 나라의 잠정 기증자에게 연락하여 각 병원을 짓는데 5만 달러 가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
는 방식이다. 재단은 자금을 확보하면 장비, 기구, 물자를 구입하고 또 다른 병원을 짓는다. 최
근에 이 재단은 북한에서 훨씬 더 큰 규모의 사업을 허가 받았다. 이러한 모델은 자연보호 지
역, 지속 가능한 농업, 경제개발 및 다른 보완, 공생적 활동을 개발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DMZ 포럼과 한국환경운동연합은 비무장지대 보호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8년에
창설된 DMZ 포럼은 비무장지대 문제에만 집중하는 조직으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세계 유일
의 단체이며, 미국과 남한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의사결정자들과 접촉하는 동시
에 비무장지대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 남한 전역에 수만 명의 회원과 사무소를 둔 한국
환경운동연합은 비무장지대 보호 활동 담당자를 두고 이 문제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기금 조성

비무장지대 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은 프로젝트의 방대함 때문에 국제적 활동이 될 것이 분명하
다. 한 예로, 비무장지대와 인근 지역에 매설된 100만 개로 추정되는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 대략 1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기금 조성은 레데라크의 세 단계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세 단계를 다양하게 결합하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많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1) 상위 단계

모든 단계의 지원과 노력을 모아 정부들이 최종 분석을 통해 비무장지대 보호 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들이 토지에 대해 최종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정부들이 이 프로젝트에 기금을 할당한다. 이
과정에는 남북한 양국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있
는 나라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연간 수십억 달러의 돈이 현재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데 들어
간다. 비무장지대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면 이 지역의 국방비에 쏟는 액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
에 이는 장기적 화합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절감된 돈의 일부는 장래 한반도의 생
태와 경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상위 단계의 또 다른 기금 제공자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이다. 최근에 한국 정부는 지구환경금
융(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GEF)의 기금을 받아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철원지역의 습지
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고비 사막에서 한반도로 불어오는 먼지, 환경 인식 교육, 북한의 두만
강 유역의 건강 및 환경보존, 황해의 물고기 떼에 대한 조사에도 기금이 제공되었다. 지구환경금
융은 유엔개발프로그램, 유엔 환경프로그램과 같은 파트너 조직을 통해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 기
금의 출처는 세계은행이다.

다음과 같이 지원금의 규모는 여러 층으로 나뉜다. (1)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최대 규모 (2) 백
만 달러 미만의 중간 규모 (3) 세 가지 범주(25,000달러까지의 A군, 350,000달러까지의 B군, 1백
만 달러까지의 C군)로 구분되는 프로젝트 준비 및 개발 설비(PDF) 지원금. 세계은행의 자회사인
국제금융공사(IFC)는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와 민간 부문에 투자기회를 제공하
는 재정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 프로그램(SME)을 관장한다. 지구환경금융은 생물다양성, 기후변
화, 국제 수역, 오존 고갈 등 이른바 네 가지 ‘초점 분야’의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한다. 다
섯 번째는 다른 네 가지 범주와 관련된 토지황폐화 프로젝트이다. 199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25억 달러가 이 분야의 사업에 할당되었다.

2) 중간 단계

중간 단계의 예로는 최근에 경기도에서 제안한 북한 내 대규모 농업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북
한 농부들에게 현재의 농업 기법을 전수해주는 모델 농장을 건립하자는 개념이다. 이 프로젝트에
는 농기계와 물자가 수반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남한 정부는 물론이고 경기도와 다른 시들이 북
한에 수 톤의 쌀을 보내긴 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농업 기법 전수는 이들이 자체적으로 식량
을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다. 다음과 같이 경기도가 후원한 DMZ 회의에서도 이 주제와
궤를 같이하는 다른 안들이 제시되었다.

3) 풀뿌리 단계

NGO는 풀뿌리 단계에서 아주 효과적이다. 정부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이들은 기업, 재단, 개인들
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국제두루미재단은 터너재단에 비무장지대 보
호에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CNN의 창립자인 테드 터너가 올해 8월 북한과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양국의 관리들과 비무장지대 보전에 대해 논의하고 DMZ 포럼이 조직하고 경기도가 후원한
DMZ 포럼 국제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국제두루미재단은 30년 이상 한국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전세계 15개 종의 두루미를 보호하는 일을 해왔다. 국제두루미재단의 공동설립자인 조지 아치볼
드(George Archibald)는 DMZ 포럼의 이사회에 속해 있다. 이들은 비무장지대의 가치와 이를 보호
해야 할 절박한 필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2년 연속 서울과 고양시에서 열린 DMZ 보전에 관한 DMZ 포럼 국제회의
를 후원해왔다. 이는 경기도가 막대한 자금을 지출했음을 의미한다. DMZ 포럼이 서울과 미국에
서 개최한 이러한 국제회의 및 기타 다른 모임들을 통해 비무장지대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진전
되었고 대중의 인식이 확산되었다. 전세계의 사람들이 연사로 참가하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보
전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더욱 풍부해졌다.

국제두루미재단이 유엔환경프로그램의 국제환경금융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공동 접근방식
(combined approach)의 한 예이다. 국제두루미재단은 30여년 동안 전세계의 두루미 15 종을 조사
하고 보호해왔다. 2001년에는 10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와 시베리
아 두루미와 중국, 이란, 카자크스탄, 러시아의 기타 수조류들의 철새이동경로 보호 사업을 실시
했다. 비무장지대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DMZ 포럼은 한국환경
운동연합을 대신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기획 및 보전 사업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신청서 초안을
준비해왔다.

DMZ 포럼은 이외에도 비무장지대 관련 사업과 관련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도쿄에 있는 일
본 경제협력단 자연보전기금(Keidanren Nature Conservation Fund)에 제출했다. 제안한 내용은
북한 과학자들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연구 여행(study tour)을 가서 야생동식물 보호, 희귀 생태
서식지, 지속 가능한 농업 등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신청서는 필자가 200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북한의 여러 과학자들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자연보전 사업을 하기 위해
서는 러시아와 중국 등 인접국들로의 연구 여행, 책과 영화와 CD 등 환경 교육에 필요한 교재,
소규모의 즉각적(on-the-ground) 보전 프로젝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도 북한은 여전히 이
러한 것들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DMZ 포럼은 베이징의 한 NGO를 통해
북한에 교육 자료를 보내주었다.

4. 관리

이 주제만으로 책 한 권을 다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
할과 관련해서 프로젝트 관리도 있어야 한다. 세계에는 성공적인 모델이 많이 있다. 앞서 설명
한 활동들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에 필수적이다. 다음을 포함하여 고려할 요소들
이 많다.
• 실행 기준, 기준의 통일
• 전망과 동기
• 다양한 국적, 문화, 언어
• 절박감
• 각기 다른 관리 스타일
많은 요소들 가운데 특히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관리는 아주 투명해야 한다. 모
든 이해 당사자들 간의 공조 체제여야 하며, 다시 말하지만 북한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프
로젝트를 진행하는 전 과정 동안 관리 업무의 서로 다른 요소들이 부각될 것이며 과학, 정치,
법, 기타 다른 부문의 업무들이 수시로 선두에 서게 될 것이다. 관리 구조와 방법은 초기 조직
과 현재 진행중인 유지 등과 같이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변할 것이다.

소규모의 다국적 회원들로 구성된 관리기구에 관리 책임의 권한을 줄 것을 제안한다. 앞서 언급
한 연합체가 이러한 관리기구가 되거나 또는 그러한 관리기구에 조직 차원에서 보고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런 다음 이 관리기구가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조직구조, 과정, 절차,
교육, 일정, 및 모니터링 방법들을 합의방식으로 도출한다.

이 프로젝트의 관리기구(management structure)는 현실적이면서도 진취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
표 대비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가설이나 이론을 넘어서며, ‘그냥 해보는 말’을 넘어서
는 것이다. 기금 제공자와 잠정적 기금 제공자에게 우리가 정말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기 위해서는 목표 성취와 모니터링을 엄격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실적을 쌓고, 우
리 자신과 타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현실적인 업무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소규모 단기 프로젝트는 또한, 비무장지대 보호를 장기 목표로 하여 남북한을 포함한 모
든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
한 모델과 원형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무장지대를 무한히 보호할 수 있기 앞서, 남
한과 북한 그리고 이해 관련국들 간에 평화를 정착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비무장지대를 염두에 두
고 남북한 양국 내에 자연공원 체계를 창출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북한이 반
드시 대화의 한 축이 되어야 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비무장지대가 어떻게 그들에게 혜택을 안겨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금에는 경
쟁이 따르지만 이 프로젝트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가 기금 지원을 요청하여 성공에 필
요한 자금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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