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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DMZ일원 보전원칙 수립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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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생태도시 국제심포지엄] DMZ일원의 지속가능한 보전방안을 찾아서

<기조발제>

DMZ일원 보전원칙 수립을 위한 제언

최주영* 환경연합DMZ특위위원장,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

1. 제언취지

비무장지대는 보전과 개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남북화해무드에 따라 개발욕구가
비등해 지고 있다. 개발욕구가 비등해짐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보전해야할 것인지, 개발해야할 것
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국제󰂷국내간 보전을 위해 논쟁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논리를 설정하고,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한 비전과 기본적인 보전원칙을 설
정할 필요성이 있어 금번 심포지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이 논의되어야 함을 제기한다.

2. 비무장지대 생태계의 우수성의 정립

1) 비무장지대 생태계는 어떠한 측면에서 우수한가?

비무장지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생태계분야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비무장지대가 원시적인 산림생태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수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불법영농개간, 사계청소 등으로 비무장지대 생태계
가 훼손되어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기 위해
서 비무장지대가 종다양성 측면에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임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2)비무장지대 생태계의 특이성은 무엇인가?

비무장지대는 원시적인 산림생태계는 아니지만 50년간 사람이 출입하지 않은 특이한 생태계라는
구체적인 특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시민들은 원시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보전가
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천이된 특이한 생태계에 대한 학술적인 가치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생태계 우수성과 달리 생태계 특이성이 어떠한 것인지 구분
된 설정이 필요하다.

3. 생태관광과 지역발전의 상관성 정립

1)생태관광을 시행해야 하는 적절한 단계와 과정은 무엇인가?

생태관광이 생태계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고품격의 관광이지만 지자체와 시민들
의 생태관광 마인드에 비추어 대대적인 개발을 시행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생태관광이 개발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탈피하기 위해 어떠한 과
정과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2)생태관광을 시행하면 어느 정도의 지역발전이 이루어 지는가?

지역주민들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상의 피해가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태관광
으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이 더욱 어려
운 실정이다. 생태관광을 실행하면 어느 정도의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가시적인 비전제
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생태관광을 통한 외국의 구체적인 지역발전사례를 발굴해야할 필요가
있다.

4.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보전원칙 설정

1)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는 무엇인가?

비무장지대는 생태계로 대표되지만 비무장지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문화유적을 포함한 다양
한 분야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분야의 설정이 필요하다. 비무장지대 보전의 관
점이 생태계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분된 동식물생태계, 조류, 습지, 문화유적, 법제도, 생
태관광, 보전운동, 보전계획부문 등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2)분야별 보전원칙 설정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해 보편적으로 생태계보전지역, 세계문화유산, 접경생물권보전지역 등 거시
적이고 종합적인 보전계획만 제시되어왔다. 이러한 거시적인 보전계획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비무
장지대 우수성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보전원칙과 단계별 보전방안이 분야별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비무장지대 보전방식 논의 및 설정

1)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해 어느 방식을 설정할 것인가?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해 법적으로 설정가능한 보전방식은 국내법상 지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
시생태계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전지역, 조수보호구역 등이 이에 해
당한다. 국제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람사습지, 세계
문화유산 등이 있다.
현재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해 국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보전방식은 남북한이 동시에 신청할 수 있
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남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
는 국제적인 방식이 주로 거론되고 있어 일관성있는 보전방식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정합성을 띤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단계별 보전방식 추진

현재 비무장지대 전체를 단일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전체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쉽지 않으면 단계별 보전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지정운동, 환경부를 대상으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운동,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문화재나 천연물보호기구 지정 등 다양한 지정운동, 국제기구의 람사
습지 지정운동을 전개하여 비무장지대를 점적으로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차적인 소규모의 점적지정운동이 효과를 거두면 대규모의 선적지정운동이라 할 수 있
는 세계문화유산이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운동을 전개하는 단계별 보전방식을 추진해야한
다. 특히 국제기구에 의한 보전지구 지정은 지구 지정후에 사실상 국내법에 의한 관리를 전제
로 함으로 국내법에 의한 소규모 지정방식이 비무장지대 보전방식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6. 구체적인 보전운동을 전개

1)특정 보전지역에 대한 보전계획 수립운동

비무장지대보전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생태계가 우수한 특정지역을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파트너쉽에 의한 비무장지대 보전계
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특정 보전운동을 전개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람사습지 등 현실적으로 지정가능한 테마
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보전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강하구언보전연대나 내셔널
트러스트 등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보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환경부나 문광
부 등 중앙정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시스템화되어야 한다.
7. 국내ㆍ국제적 연대

1)국제적 연대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떤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보다도 국제적
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국내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상황
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내법상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한 방향정립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비무장지대 보전과 연관이 있는 국제적
인 시민단체와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

2)국내적 연대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경우 국내의 다양한 계층의 참여에 의한 파트
너쉽이 필요하고,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지역간 연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생태계보
전정책에 따른 각 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였을 경우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와 지역간 구성
원이 참여하여 보전정책에 의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공간사, DMZ생태보전과 한반도의 미래 심포지엄, 2001.5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접경지역종합계획, 2001
성천문화재단, 비무장지대, 1996
최주영, 비무장지대 생태계 위협요인과 보전방안, 한반도 환경협력 실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202.5
환경연합DMZ특위위원회ㆍ경기북부환경연합ㆍDMZ와 접경지역의 현황과 전망-중앙정부와 광역지자
체의 보전과 개발계획-, 2001
환경부ㆍ문화일보, DMZ일원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대토론회, 2001

*출처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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