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관련자료

그린벨트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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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_그린벨트환경친화적.pdf

자 료 목 차

요약문 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4
2. 연구 범위와 방법 4

제2장 그린벨트 해제의 공과

1. 선거공약으로서 그린벨트 해제 5
2. 그린벨트 해제의 원칙과 이념 5
3. 해제과정 6
4. 지켜야할 그린벨트 대부분의 해제 6
5. 그린벨트의 불분명한 앞날 7

제3장 해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1. 해제에 대한 강박관념과 개발지향적 해제 8
2. 해제기준의 하향조정 8
3. 계획따로, 해제따로, 민원에 밀린 해제 12
4. 해제지역의 계획적 난개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압력 13
5. 합법적 훼손과 불법적 훼손의 상승작용 : 관리의 부재 14
6. 이용가능한 토지 대부분의 해제와 그린벨트 기능의 무력화 15

제4장 그린벨트 해제지역 현장 조사 결과

1. 수도권 15
1) 서울 16
2) 경기 18
2. 비수도권 20
1) 대전 20
2) 부산 21
3) 울산 22

제5장 그린벨트의 친환경적 관리의 방향과 방안

1. 그린벨트에 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필요 23
2. 새 출발의 전제: 3대 단기 특별조치 24
1) 불법용도변경과 행위에 관한 전면실사와 원상회복 24
2) 해제과정에 대한 감사와 부적절한 해제지역의 원상복귀 24
3) 해제후의 특별관리 25
3. 그린벨트의 새로운 관리모델의 정립 26
1) 전제: 공론화를 통한 그린벨트 관리모델 도출 26
2) 그린벨트 관리의 새로운 방향: 그린벨트의 3대 기능 26
3) 계획에 의한 권역별 관리 27
4) 용도지역의 세분과 관리의 차등화 28
5) 대도시 권역별 관리방향 29
4. 그린벨트 관리방안의 합리화
1) 행위의 탄력적(계획적) 허가 34
2) 그린벨트 총량제의 실시와 생태녹지축의 관리 36
3) 훼손부담금제의 폐지와 그린벨트 대체지 확보 제도의 도입 37
4) 공공에 의한 그린벨트 훼손 예방 37
5) 민원이 많고 보전이 시급한 토지의 매입 39
6) 녹지세의 신설과 그린벨트 관리재정의 확충 40
7) 민원해소 및 갈등중재를 위한 기구의 상설 40
5. 그린벨트 기능의 확대
1) 신규 그린벨트의 지정과 그린벨트의 확대지정 40
2) 준(準) 그린벨트 제도의 도입 : 그린웨지, 그린거들의 도입 41
6. 그린벨트 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1) 그린벨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홍보 42
2) 그린벨트 지정 청원운동 42
3) 그린벨트 내 땅 한 평 사기 운동 전개 42
7.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1) 그린벨트 관리업무와 환경보전업무의 연계 43
2)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 43
3)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수단으로 운용 44

참고문헌 45

부록 :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현장 현황 및 조사 결과 46

자료출처: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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