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관련자료

[토론회]자연공원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자연공원법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 제안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3052_포럼발제문.pdf

자료목차

I. 자연공원법의 역사
1. 공원법(부록 1 참조)
2. 자연공원법
3. 자연공원법 개정 변천사
4. 자연공원법 주요 변화 내용
5. 시기별 쟁점 조문 및 규정의 변천

II.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환경단체의 대응
1. 2000년 7월 20일 환경부가 제출한 자연공원법 개정안
2. 2004년 8월 19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

II. 현행 자연공원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분류 체계
2. 지정목적 및 관리 목표
3.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체계
4. 자연공원시설 정비
5. 자연공원법상에서의 역․문화자원 관리 규정
6. 자연공원법상에서의 해상․해안국립공원 관리 규정
7. 기타

IV. 국가공원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
1.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법 제정
2. 국립공원의 국가직접관리 시행

부 록

글 : 오 구 균(한국환경생태학회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전문위원)
자료출처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admin

생태보전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