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관련자료

[토론회]자연공원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자연공원법 개정 관련 토론문

3043_자연공원법 개정 관련 토론문.pdf

자료목차

1. 자연공원법 관련규정
□제18조 (용도지구) 제2항 요약
– 자연보존지구
– 자연환경지구
□제23조 (행위허가)
□법시행령 제21조 (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2. 문제제기

글: 박태현 (공익환경법률센터)
자료출처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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