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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포럼]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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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_136최병선.pdf

자료목차

1. 문제의 제기
2. 국토 불균형 실태와 문제점
가. 불균형 실태
나. 수도권 과밀의 문제점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그간의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평가
가. 기존 균형발전정책의 평가
나. 정책 실패의 요인
4.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가. 정책기조
나. 국가균형발전의 5대 핵심 시책
(1) 신활력지역 개발 촉진
(2)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3)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4)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5) 수도권 발전정책
다. 지방분권
라. 기술혁신과 혁신 클러스터 육성
5. 신행정수도의 대안 모색
가. 필요성
나. 대안수립의 기본원칙
다. 최적대안의 선택 과정
라. 대안평가의 주요 고려사항
(1) 행정특별시
(2) 행정중심도시
(3) 교육⋅과학 행정도시
(4) 과학기술 행정도시
(5) 혁신도시
(6) 기업도시
(7) 대학도시

글 : 최 병 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위원장)
자료출처 : 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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