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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산림파괴로 만든 제품 수입 중단하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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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산림파괴로 만든 제품 수입 중단하겠다” 밝혀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일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 청사진을 발표했다. 단연 “2040년까지 휘발유·경유차 판매 전면 금지”,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이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열대우림 보호 계획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니콜라스 윌로(Nicolas Hulot) 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바이오 연료 생산에 팜유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산림파괴로 만들어진 팜유 및 대두와 같은 제품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콜라스 윌로(Nicolas Hulot) 프랑스 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5개년 기후계획(five-year “Climate Plan”)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k7X2tp2EZEI)

산림파괴 제품의 수입을 종식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은 괄목할 만하다. 국제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산림파괴 대응 활동 법률 자문인 세바스티앙 마빌(Sebastien Mabile) 변호사는 프랑스의 이와 같은 발표를 두고 “파리협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며 “식품산업 공급망에 중요한 변화를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산림파괴 없는 상품생산(zero-deforestation commodity production)’으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대규모 산림파괴를 수반하지 않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난 2006년, 대두 업계는 브라질 아마존 숲을 새롭게 벌채하면서 생산한 대두를 즉각적으로 구매 중단(브라질 대두 모라토리엄, Brazilian Soy Moratorium)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이티의 에텔 하이그네(Etelle Higonnet) 법률·캠페인 디렉터는 “브라질 대두 모라토리엄은 새로운 대두 플랜테이션 확장으로 발생한 30%가량의 아마존 산림파괴를 불과 3년 만에 1% 미만으로 감소시켰다.”라며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및 서부·중앙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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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산림파괴로 만들어진 팜유 및 대두와 같은 제품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Mighty Earth

열대우림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정계와 재계, 시민사회를 넘나들며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대규모 산림파괴를 수반하며 생산한 반환경적인 농작물을 거부하고 있고 국내기업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외 진출 한국(계) 기업이 대규모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환경·사회 정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게 될지 도태될지는 기업의 선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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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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