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관련자료

골프장으로 인한 지역 피해사례 보고서

2941_골프장으로 인한 지역 피해사례.pdf

자료목차

1. 골프장으로 둘러싸인 안금리 마을
1) 여주군 골프장 현황
2) 골프장으로 둘러 싸인 안금리 마을
가. 운영중인 골프장
나. 건설예정 골프장
다. 문제점

2. 가남 아일랜드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기대효과
2)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함)
가. [지형지질]
나. [동․식물]
다. [수질(지하수)]
3) 문제점
가. 지하수
나. 법적 보호 동물종
다. 학교보건법의 위반
라. 결론

3. 감포 골프장
1) 감포골프장의 개요 및 특성
가, 특성
나. 골프장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영향평가서(보완보고서 포함) 내용
가. [지형지질]
나. [동․식물]
다. [수리 ․ 수문(지하수)]
라. [수질(해양환경)]
3) 문제점
가. 인근해양의 오염문제
나. 용수공급계획

4. 군산 골프장
1) 군산 골프장의 개요 및 목적
가. 배경
나. 골프장 사업내용
2) 주민들의 반대운동 경과
3) 문제점
가. 옛 염전터에 위치한 골프장의 부지
나.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 갯벌의 가치 부재
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누락
※ 참고자료 – 시민생태조사단의 한국염전터 일 대 조류조사 보고서
라. 골프장 유출수의 문제
마. 바닷바람으로 인한 골프장 농약의 피해
바. 실효성이 없는 골프장 내 원형보존구역
4) 참고자료 – 시민생태조사단의 한국염전터 일대의 조류조사 보고서

5. 남해 골프장
1) 사업의 개요
2) 문제점
가. 경제성의 문제점
나.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탈법행위
다. 성토재의 환경오염 우려

6. 무안 골프장
1) 사업의 개요
2) 주민 대책위 활동경과
3) 문제점 / 수질 조사 자료 검토 후 내용 추가 요
가. 골프장의 오폐수로 인한 기형적 어류와 어류 폐사
나. 72홀 추가 건설 계획
다. 창포호 준설 용역 조작 의혹 / 참고자료 – 민간차원 자체조사에 대한 지역신문자료>

7. 제주 골프장
1) 제주 골프장 현황
2) 문제점
가. 골프왕국 키우는 세제혜택
나.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다. 개발이익 지역환원 외면
라. 골프장 건설 총 임야 면적 7% 확대
3) 환경문제
가.지하수 고갈 및 오염문제
나. 주민생존권 위협
다. 환경법규위반
라. 운영관리엉망

8. 평택 청북골프장
1) 사업의 특성과 목적, 내용, 기대효과
2) 택지단지내 종합스포츠단지 계획(평가서 306-309쪽
3) 골프장 설치계획
가. 환경부의 협의의견
나. 사업자측의 답변
4) 문제점
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원주민들의 주거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박
탈하는 것이다
나. 골프장 예정부지가 골프장 부지로서 적정하지도 않다.

9. 함양 골프장 현황
1) 사업의 개요
2) 주민들의 반대운동 경과
3) 문제점
가. 리조트 보다는 골프장 건설에 초점
나. 부동산 투기 의혹
다. 낙동강 상류지역의 골프장으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
라. 투자유치단계에서 사업 부적절 판정

Ⅲ. 골프장의 경제적 측면 분석
1. 지역골프장 사례분석 (전남 무안 36홀 기준)
2. 친환경농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
3. 해외 골프인구의 국내 유입에 관한 문제
4. 골프장의 특수 구조와 비용 하락에 대한 견해
5. 의료보건과 관련된 피해
6. 골프장 난립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별첨. 1 – 골프장 종사자 인터뷰 주요 내용 요약문

자료출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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