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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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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_040831_(백두대간보호법)_규제영향분석서_산림청.pdf

자료목차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여부
6 .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자료출처: 농림부(산림청)․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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