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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포럼]토지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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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차

Ⅰ. 서 론
Ⅱ. 주요 토지정책수단의 개관
1. 전제조건
2. 토지소유제한정책
3. 토지이용제한정책
4. 개발이익환수정책
5. 토지시장 및 정보관리 정책
6. 종합 : 토지정책의 위기
Ⅲ. 토지를 둘러싼 환경변화
1. 토지시장구조의 변화
2.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의 강조
3. 토지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
4. 토지 및 부동산서비스 시장의 개방
5.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변화
6.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도시공간구조 변화
Ⅳ. 향후 토지정책과제
1. 정책방향의 설정준거 및 전제
2. 향후 토지정책과제
참고문헌

글 :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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