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관련자료

KEI 2003 연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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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_2003연차보고서.pdf

자료목차

Ⅰ. 2004년 주요연구사업

1. 국가전략연구
동북아지역의 황사 피해 분석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역협력방안 Ⅱ 5
생태계 위해 외래종의 통합관리 방안 연구 8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 방안 11

2. KEI 기획연구
지방화,세계화 시대의 지역환경관리의 과제와 정책방안 연구 19
농촌 토지이용구조 변화와 환경 영향 21
오염매체통합관리를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 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23
– 다매체 거동모델의 활용을 중심으로

3. 현안정책연구
환경정책과 고용 – 환경오염방지투자를 중심으로 27
환경분야 갈등 유형 및 해결방안 연구 29

Ⅱ. 2003년 연구사업

1. 물환경
<유역관리>
유역관리 효율화를 위한 불투수면 지표 개발과 적용 Ⅰ 35
환경기술발전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개선 –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중심으로 39
한국 우수환경정책 연구․홍보 Ⅰ – 4대강 유역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43
중소유역 수질보전계획 수립기법 개발 45
200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49
4대강 유역수변녹지대 조성 방안 및 적용우선순위 산정 53
<오염원관리>
친환경농업의 환경부하오염원별 관리방안 연구 56
오염원 변화 예측 및 분석 60
<산업폐수관리>
산업폐수 관리체계개선 연구 64
BAT 평가기법 비교분석 67
<용수공급기반>
환경을 고려한 다목적댐의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70
환경친화적 댐 관리를 위한 사례 연구 74
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79

2. 대기환경
사업장 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개선 방안 85
자동차 운행시 터널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방안 87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에 대한 경제성 평가 92
연료사용규제의 보완 발전방안 연구 98

3. 폐기물 관리
한국 우수환경정책 연구․홍보 Ⅱ –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 : 제도의 특징과 성과 105
폐기물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111
재생골재의 생산유통기지 건설운영 및 품질검사 방안 116
조사, 분석 및 평가에 의한 산업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방안 연구 120

4. 토양오염 관리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안 Ⅱ 127
지하유류저장탱크의 관리 강화 방안 131
토양오염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이동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방안 134
토지 이용 용도별 토양오염기준 및 복원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139

5. 위해성 관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전달체계 구축 147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선방안 151
LMO의 위해성저감을 위한 기획 및 관리기술 개발 155
수입고철흙에 의해 반입될 수 있는 외래식물종의 환경위해성 연구 159

6. 국토환경
하구역 환경보전전략 및 통합환경관리방안 수립 – 한강하구역을 중심으로 169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 173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협력 모델의 개발 178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181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및 운용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186
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지도 구축 Ⅳ 191
백두대간 훼손실태 조사 연구 Ⅰ 195
자연공원내 삭도의 허용 여부 및 타당성 조사․연구 200
<신행정수도 계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204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 연구 208

7.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추진동향 및 전망 217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설정 및 배출권 거래제도와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220
기후변화대응 환경부문 종합계획 수립 223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프로그램 마련 – 기후변화로 인한 228
건강피해 가능성 조사 및 피해 저감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8. 환경무역협상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화성 제고방안 235
농산물 시장개방의 환경영향과 정책제언 240
도하개발아젠다 환경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45
WTO 도하개발아젠다 환경서비스시장 양허방안 연구 252

9. 동북아 및 남북환경협력
동북아지역의 황사 피해 분석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역 협력방안 Ⅰ 259
환경친화적 남북 경협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265
남북환경포럼 268

10. 환경영향평가
<환경평가제도>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73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277
<환경평가기법>
경관생태학적 환경영향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279
수질분야 환경영향 예측내용과 사후환경 조사결과의 비교․분석 283
해수 유동 및 부유사 확산의 예측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 288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대상 설정에 관한 연구 291
골프장 운영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296
한,중 환경영향평가비교연구 – 골프장사례를 중심으로 301
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기법 연구 – 환경친화적인 도로노선선정 기법개발 305
항만공사시 부유토사의 거동특성에 관한 연구 Ⅳ 310

11. 중장기 환경정책
환경정책연구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315
국가환경종합계획 기본틀 마련 318

12.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환경관리시범지자체 발전방안 연구 325
금산군 환경생태보전종합계획 330

13. 환경,경제,사회 통합 분석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역 생태-경제 모형개발 Ⅱ 337
우리나라 환경예산의 발전방안 연구 – 예산편성 및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341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유통산업의 구조 변화와 환경 영향 344
환경경제통합계정 개발 및 녹색 GDP 작성 Ⅰ 347
환경정책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354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화 연구 360
WSSD 이행계획 환경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364
WSSD 이행계획에 대한 국가대응전략 연구 367
환경지속성지수(ESI) 논의동향 및 개선방향 370
OECD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 따른 국내 통계 발전방향 연구 373
지속가능발전지표(SDIs)에 관한 아․태지역 논의동향과 발전방향 377
국가 지속가능 발전전략 기본구상 연구 380

14. 환경산업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상하수도 산업을 중심으로 387
환경컨설팅 산업의 육성발전 전략방안 연구 392

Ⅲ. 환경평가

1. 환경영향평가 399

2. 사전환경성 검토 402

Ⅳ. 학술교류

1. 국제교류 407

2. 국내,외 세미나 410

3. 연구포럼 423

Ⅴ. 교육, 홍보

1.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435

2. 환경정책연구 438

3. 환경포럼 439

Ⅵ. 부 록

1. 연구부서 소개 443

2. 연구진 현황 445

글 : KEI(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출처 : KEI(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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