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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포럼]3차 진행내용 – 환경정의 토지운동의 총론과 강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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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_3차포럼.pdf

자료목차

토지개혁포럼 1,2차 회의 쟁점 정리
◯ 회의의 개요
◯ 주요 쟁점 정리
<< 토지시장과 토지문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관점 >>
① 토지와 토지시장에 대한 인식
② 토지문제(토지부정의)의 발생 원인

<< 기존 경제정의운동의 한계와 토지운동의 방향 >>
① 경실련 토지운동의 한계
② 토지 개혁의 주체
③ 개발권 분리제도의 활용
④ 토지소유권의 분화와 개발권의 분리를 위한 법률 개편
⑤ 선계획-후개발의 원칙

<< 분야별 개선 대안의 모색 >>
① 불로소득의 환수 방안
② 토지개발제도
③ 토지 처분, 거래 제도
④ 토지 이용 제도
⑤ 토지조세의 방향
⑥ 가용토지의 공급
⑦ 토지 및 주택의 비축
⑧ 계획의 실효성 확보
⑨ 토지실거래가 확보 방안

※ 우리나라 토지소유, 이용 및 개발제도의 위상

<2차 토지개혁포럼 진행내용>

글 : 변종흠, 박종숙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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