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관련자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환경성검토제 및 환경영향평가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주도 사례(참고)

2851_환경영향평가토론회자료집(첨부)-3.pdf

자료목차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 환경성 검토제도의 현황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관련 쟁점

환경영향평가제도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관련 현황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3. 관련법규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4.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5.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
※6.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7.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관련 조항
※8.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협의절차
※9.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운영비교

글 : 이지훈(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자료출처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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