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관련자료

[토지개혁포럼]2차 포럼 진행내용

2837_2차_토지개혁포럼_진행내용.pdf

자료내용

<토론> 1.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 선계획, 후개발 원칙
⦁ 그의 전제조건으로 불로소득 환수 주장

<몇 가지 키워드>
❒ 선계획-후개발, 개발권-소유권 분리의 차이와 유사성
❒ 계획, 계획자의 정당성 담보 방안
❒ 토지보유세 부과와 부과방법 (과세기준, 공평성 등)
❒ 토지보유세의 현실 적용, 실현 가능성

자료출처 : 환경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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