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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포럼]2차 포럼 – 토지공공성 실현을 위한 운동의 방향 및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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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차

쟁점1. 토지철학 정립과 토지정의와 토지부정의 규정
⦁ 운동의 원칙이 될 수 있는 토지의 성격과 토지에 대한 기본관점을 확인, 공유

쟁점2. 공공성 실현을 위한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에 대한 기본 입장 마련
⦁ 공공성이 의미하는 내용적 범위와 개념을 확인, 공유
⦁ 계획적 개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확인, 공유

토론자 :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김남근 (변호사),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토론문 (김윤상)
1. 기본입장 – 시장우선의 원칙
2. 토지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
3. 토지시장의 본질적 결함을 보충하는 정책
4. “가용토지 공급?” – 국민적 합의 필요

글 : 김윤상(경북대 행정학과)

자료출처 : 환경정의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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