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관련자료

환경연합골프장토론회 – 골프장 설치와 관련한 법절차와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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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_골프장발표문park.hwp

자료목차

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에 의거한 골프장 설치
1.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법 2,6호,라목)
2.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법 24,1항 및 29,1항)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등(법 27)
4. 용도지역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법 86, 1항 및 5항)
6. 관련 인․허가의 의제

Ⅱ.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체육시설법)에 의거한 골프장 설치
1. 목적(법 1) 및 체육시설의 구분 ․ 종류(법 10)
2. 시설기준(법 11)
3. 사업계획의 승인(법 12) 및 승인의 제한(법 13)
4. 대중골프장의 병설(법 14) 및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법 15)
5. 등록체육시설의 시설설치기간(법 16)
6. 체육시설의 등록(법 21)
7. 농약사용 및 검사(법 28)
8.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31)

Ⅲ. 요약정리
1.국토계획법에 위거할 경우
2. 체육시설법에 의거할 경우

Ⅳ. 문제점
1. 국토계획법
2. 체육시설법의 경우

글 : 박태현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자료출처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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