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관련자료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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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_R2003-24.pdf

자료목차

발 간 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1) 연구 목적 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3. 연구범위 및 방법 16
1) 연구범위 16
2) 연구방법 17
4. 연구의 구성 22

제2장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이론과 전개 25

1. 개발이익의 개념 25
1) 개발의 개념 25
2) 개발이익의 개념 27
2.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과 근거 32
1)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32
2) 개발이익환수의 근거 38
3.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전개과정 41

제3장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 47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구성체계 47
2. 조세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48
1) 부동산투기억제세제 48
2) 양도소득세제 50
3) 간주취득세제 57
4) 토지초과이득세 58
3. 부담금 등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61
1) 부담금의 개념과 역할 61
2) 수익환수 부담형 64
(1) 개발부담금제 64
(2) 수익자부담금제 70
(3) 농지․산지전용부담금 72
(4) 농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73
3) 시설비용 부담형 75
(1) 학교용지부담제도 75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6
(3) 기반시설부담제 78
(4) 과밀부담금 79
4.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81
1) 기부채납 81
2) 공공용지 감보 82
3) 토지수용시 개발이익 배제 83

제4장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85

1. 거시분석 85
1) 개발이익 발생규모 85
2) 개발이익 환수규모 86
3) 개발이익 환수수준 88
2. 미시분석 92
1) 사례지역 개요 92
2) 개발이익 발생규모 94
3) 개발이익 분배구조 96
4) 개발사업 주변의 개발이익 98
3. 운용실태 분석의 시사점 103

제5장 외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109

1. 영국 109
1) 개발이익환수제도 연혁 109
2) 종래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평가 114
3)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향후 개선방향 116
2. 일본 120
1) 개발이익환수제도 연혁 120
2)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 122
3)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 129
3. 기타 주요국가의 개발이익환수제도 135
1) 미국 135
2) 독일 140
3) 프랑스 141
4) 싱가포르 143
4. 외국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시사점 146

제6장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151

1. 개편방안 모색 필요성 151
2. 개편방향 모색의 기본원칙 156
1)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기본전제 156
2) 개발이익 개념의 재정립 157
3)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재정립 158
4) 개발이익 환수체계의 재정립 158
3.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159
1) 광의의 개발이익 환수 160
2) 협의의 개발이익 환수 162
3) 최협의의 개발이익 환수 167
4) 개발이익의 내재화 방안 170
4.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171
1) 제도의 일관성 유지 171
2) 제도간의 연계성 강화 171
3) 제도기반의 정상화 172

제7장 결 론 177

참고문헌 185
SUMMARY 191
부 록 195

자료출처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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