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법제포럼 안내] 전기요금 관련 소송을 통해서 본 에너지 환경정책

2017 제 2차 환경법제포럼

전기요금 관련 소송을 통해서 본 에너지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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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제포럼에 모십니다.

최근 몇년 여름이 길어지고 더위가 심해지는 추세로 접어들면서 냉방기기 구입·사용량 또한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 가계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자 201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사회적 논란이 촉발되었으며결국 그 해 8월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라는 소비자 행동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10여 건의 시민소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기요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현 전력생산·공급·소비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환경적·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환경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하기 클릭]

* 찾아오시는 길: [약도보기]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100m 직진 -> 신한은행이 있는 건물 (동화빌딩) 1층입니다.(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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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참여국 은 숙 C

운영참여국 은 숙 C

"당신은 또 어느 별에서 오신 분일까요/ 사열식의 우로 봐 시간 같은 낯선 고요 속에서 생각해요/ 당신은 그 별에서 어떤 소년이셨나요 // 기억 못 하겠지요 그대도 나도/ 함께한 이 낯설고 짧은 시간을/ 두고온 별들도 우리를 기억 못할 거예요/ 돌아갈 차표는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둔해진 몸으로/ 부연 하늘 너머 기다릴 어느 별의/ 시간이 나는 무서워요/ 당신도 그런가요" 「은하통신」 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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