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관련자료

사막화방지국제심포지엄 – 중국의 인구문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1. 지속가능한 개발은 인류의 필연적 선택

현대 인류사회는 인구의 급증과 산업 생산의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공업화로 인하여 자연계로부
터의 채취가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른 환경 폐기물 또한 증가하고 있다. 자원의 지나친 이용,
환경 오염, 생태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전 지구적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인류는 생태 환
경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장기적인 생존과 개발의 방법을 모색하게
하였다.
개발-오염-복원의 일련의 개발 과정은 환경의 희생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지속적이지 않은 방
법인 것이 실례로 증명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의 등장은
인간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개발에 대한 관념과 사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지속가능개발 개념의 기원은 1950~60년대로 거슬러 올라 간다. 1962년, 미국의 과학자 카슨(R.
Carson)은 그의 저술 <조용한 봄>에서 농약 오염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 많은 사
람들이 전통적 개발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은 <인간환경선언>채택을 통해 개발이 초
래하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1974년, 부카레스트회의에서 채택된 <세계인구행동계획>은 인구와 개발의 상관 관계, 인구가 개
발에 미치는 영향과 개발로부터 받는 영향 등을 지적하고, “인구 문제의 본질은 개발의 문제이
다”라는 데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
1980년 세계자연보호동맹 등 기구들은 <세계자연헌장>를 제정하여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생각들을 제안하였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제시하고 국제 사회와 폭넓은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개발
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
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1992년 브라질 수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전
지구적인 개발 전략으로 채택되었으며,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었다. 이 회의는 <리우환경선언>
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모든 사람의 보다 나은 생활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을 줄이고 제거하여야 하며 적절한 인구정책을 촉진하여, 현재 세
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1994년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열린 세계인구개발회의는 “인구 문제의 해결이 지속가능한 개발
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첫째 생태 환경의 수용 능력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경제, 사
회 및 생태 개발을 조화시키는 문제, 둘째 미래 세대의 필요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
의 경제 개발과 미래 세대의 경제 개발을 조화시키는 문제, 셋째 인류 전체의 경제 개발에 위협
을 주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 및 국가 내부의 경제 개발을 조화시키는 문제 등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과거 역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인간과 자연이 모순과 충돌 관계를 통해 무서운 교훈을 얻은 이후 선택한 역
사적 필연이며 인간과 자원, 환경이 서로 비협조적 관계에서 협조적 관계로 전략을 수정하게 된
것이며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세대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중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구문제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인구 당 자원 점유율이 낮고, 생태 환경이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개발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인구 수와 질, 지역적 분포 등은 중국의 개발에 있
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①현재 중국의 인구는 13억 명이며 매년 1000만 명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
다. ②노년 인구의 증가가 매우 빨라,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한다. ③
노동 인구 증가가 최고조에 달해, 취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노동 적령 인구는 약 8억 명에 이
른다.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매년 약 100만 명씩 신생아 출생이 줄고 있으며, 중국 국민의 평균
의무 교육 연한은 9년(일본 11년, 미국 13년, 영국 14년)이며, 대학 교육을 받는 인구는 전체 인
구의 약 4%이다.
지역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 생활을 하고 있으며, 대량의 농업 잉여 노
동력이 토지에 묶여 있어, 농업의 규모 있는 경영에 큰 장애가 되어, 농업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노동력 전이의 무원칙성은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구 평균 자원 점유율이 낮아, 인간의 생존과 관계된 담수, 경지, 삼림, 초지 등 4대 자원의 중
국 인구 평균 점유율은 세계 평균 수준의 각 1/4, 1/3, 1/6, 1/3에 그친다.
2002년 중국 정부는 작고 건강한 사회의 건설 목표를 전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
현시킬 유일한 방법은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확고하게 채택하고, 도농 개발 계획, 지역 개발
계획, 사회와 경제 개발 계획,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개발 계획, 국가 개발 및 대외 개방 계
획 등 5개 계획의 원칙을 견지하고, 경제 개발, 인구 조절, 자원 절약, 환경 보호 등의 조화를
통해 사회와 경제의 지속적인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문제는 자원,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개발의 핵심이다.
중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구 문제를 매우 중시하여, 인구 증가는 사회와 경제의 개발과
상응하여야 하며, 자원의 이용과 환경 보호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오고 있다. 경
제적으로 미 발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인구의 과도한 증가를 통제하였고, 가족 계획 수준을
교체 수준 이하로 낮추었으며, 인구 재생산 형태를 고출생, 저사망, 고증가에서 저출생, 저사
망, 저증가로의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어, 중국적 특색을 지닌 종합적 인구 문제 해결 방안을 성
공적으로 모색해 내었고, 종합적인 국력 신장과 사회의 발전, 국민 생활 수준의 개선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어, 세계 인구 증가를 안정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1992년 중국 정부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 및 개발 보고서>에서 중국
의 환경과 개발 과정 및 상황을 체계적으로 회고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과 관점을 설명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은 중국의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선택이라는
점을 천명하였다.
1994년 중국 정부는 <중국 21세기 의정서 – 중국 21세기 인구, 환경 및 개발 백서>를 제정, 비
준하여 중국의 21세기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체 전략의 틀과 각 부문의 주요 목표를 확정하였다.
이후, 국가 각 부문과 각 지방 정부 또한 이에 상응하는 각 부문 및 지방의 지속가능개발 실행
계획을 제정하였다.
1996년 3월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비준된 <국민 경제 및 사회 개발 “9·5”계 획 및 2010년 장기 목표 요강>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요 지도 방침과 전략 목표로 정하고, 중
국 현재와 미래의 경제와 사회 개발에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시를 중요 전략 목표로 삼았다.
2001년 3월 제9차 전인대 제4차 회의에서 비준된 제10차 5개년 계획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각 부
문별 단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전문 조직과 편제를 통해 생태 건설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 연구를 시행하였고, 여타 사회, 경제 부문들 모두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이 요구하는
바에 전면적으로 동참하였다.
2002년 중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 <중화인민공화국 지속가능개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1992년부터, 특히 1996년 이후, 중국 정부가 시행한 지속가능개발 전략의 전
체적인 상황과 성과 등을 보고하고, 유엔환경개발회의 관련 문서의 이행과 중국의 현재와 미래
의 지속가능개발 전략에 대한 구상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지속가능개발과 관련된 법 규정의 제정과 관리 시스템 정비 작업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인구 및 가족계획법률 1건, 환경보호법률 6건, 자연자원관리법률 13건, 방
재관련법률 3건 등이 있다. 국무원이 제정한 인구, 자원, 환경, 재해 관련 행정 규정은 100여 건
으로, 법 집행을 위한 일련의 적절한 행정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
회는 환경 및 자원보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법률의 초안과 관리 감독 등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과 인구 문제의 관점에서, 경제와 사회, 인간 전체 발전의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구 문제 해결은 지속가능개발 전략의 전제로, 현재의 가족계획 정책을 유지하고, 저출
산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둘째, 과학입국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 발전에 힘써 인구의 질적 수준
을 향상시켜야 하며,셋째, 세대간 공평 관계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중국 정서에 맞고 지속가능
한 사회 보장 제도를 수립하며,넷째, 개발과 빈곤 퇴치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

글 : 陈 立(Chen Li, 중국국무원 인구와주택계획연구실, 주임)
자료출처: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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