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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시로 가는 길의 법적인 장애물과 개선방향 토론회 – 문화재보호법(전통마을, 고택)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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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_문화재보호법(전통마을,고택) 문제점과 개선방향.hwp

※2003년 10월 29일 시민환경연구소 주관, 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한겨레신문가 주최했던 ‘생태
도시로 가는 길의 법적인 장애물과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입니다.

문화재보호법(전통마을, 고택)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서문

Ⅱ. 문화재보호법의 변화

Ⅲ 관련 정책의 한계

Ⅳ. 결론

글 : 황평우 소장/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자료출처 :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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