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청간담회] 독일의 탈원전 성공 비법을 나누다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미란다 슈로이어 위원 초청 간담회

독일의 탈원전 성공비법을 나누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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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 참석해 탈핵 탈석탄을 기조로 한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도 이제 탈핵의 길에 첫발을 내딛은 상황이라, 앞서 탈핵 에너지전환 사회로 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더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독일의 탈핵을 결정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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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정부가 탈핵탈석탄 정책과 재생에너지 20% 확대를 발표한 직후라 어떤 과정으로 우리 사회가 갈지에 대해 앞선 사례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 의미를 설명했다. 미란다 교수도 “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한국의 환경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잘 안다”며 독일의 사례를 나누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미란다 슈로이어입니다. 저는 독일 뮌헨에 있는 뮌헨공대 공공정책대학에서 환경 및 기후 정책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변화와 저탄소 에너지 전환 그리고 원전 정책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해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저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로부터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Ethics Commission for a Secure Energy Future, 이하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독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에너지 이용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 정부에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권고하기 위한 설립됐습니다.

 

당시 저는 정부의 환경자문위원회(Environment Advisory Council) 위원도 맡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전 이 위원회에서는 독일이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가속화해야 하는 여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원전은 전력 비중의 23%를 차지했습니다. 원전 중대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낮을 수 있지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례는 원전 중대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실수나 자연 재해 또는 테러 등 원인이 무엇이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인구밀집국인 독일의 상당 부분은 거주 불가능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미래세대에게 우리가 만든 방사성 폐기물을 물려주는 문제와 관련한 윤리적 우려도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보다 안전한 형태의 이용 가능한 에너지원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이는 독일이 원전에서 벗어나야 하는 합리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후변화의 현실을 고려할 때, 원전을 화석연료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으로 타당한 유일한 경로는 고효율, 재생에너지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권고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날 테지만, 미래세대는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전환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과학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일 것입니다.

 

독일이 발전차액지원지도(feed-in tariff)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수십 년간 원전과 화석연료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과 초기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독일의 지원에 따른 가격 하락 기여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재생에너지원은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에 도달해 풍력 발전기 설치 비용이 신규 석탄발전소나 원전의 건설비용보다도 경제적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도 동일한 방향으로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환은 고통이나 비용 없이는 가능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승자와 패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우리가 경제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중단기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며, 특정 부문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특정 지역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중 참여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에너지 전환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고 취약 지역과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루르 지역 혁신 계획(Innovation Region Ruhr initiative)은 흥미로운 사례로서, 실업률이 높았던 과거 석탄과 철강 산업 지역을 에너지 전환에 앞장선 지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90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3%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재생에너지 비중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말이었던 2017년 4월 30일, 몇 시간 동안, 전력 소비량의 85%가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됐습니다. 해상 풍력은 빠르게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향후 수년간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최후의 원전은 2022년에 폐쇄될 예정입니다.

 

물론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고압 송전선 확충, 에너지 저장 용량의 확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계통 전반의 통합을 위한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주된 성과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확대였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이제 수송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건물 효율 향상과 스마트 도시 계획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에 따라 일부 에너지 기술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유발했던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책 결정과 이행 과정에 대한 대중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노력이 시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선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다수 시민의 전문성을 이끌어내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며, 정책 사안에 대한 공익 추구와 소유 의식을 촉진해 더 나은 정책결정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지난해 말 설립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선정 과정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30년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강한 사회적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최종 처분장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며, 시민들로부터 염려와 의견을 청취하는 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전 환경부 장관(클라우스 퇴퍼 Klaus Töpfer,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시민사회단체, 학계 그리고 다수의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 위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시민 위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7만 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 과정에 관심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571명은 자신이 관심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부지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안내했습니다. 120명이 각각 조직된 4개의 시민 포럼에 참여하도록 선정됐습니다. 이어 이들은 시민대표네트워크(Citizen Representatives Network)를 구성했고 각각 환경부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3명의 시민 위원들이 선출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는 민주주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우리 사회가 향후 몇 년간 직면하게 될 거대한 전환은 전 사회적 이해과 수용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과 이행 과정에 시민 참여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탐색은 매우 핵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 독일-한국간 대화 구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제적 수준에서 의견과 경험의 교류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를 초청해주셔서 영광이며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의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의 내용이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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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탈핵(반핵)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긴 역사를 갖는다. 이 운동은 여러 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반핵운동,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수입을 낮추는 것, 에너지 민주주의의 의미를 갖는다. 1970년대부터 수십만 명의 반핵시위가 있었다. 이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독일 시민들이 핵발전은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

물론 후쿠시마 사고 이전인 2010년 정부가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그리고 6개월 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자 탈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인가?

후쿠시마 사고가 난 직후 앙겔라 메르켈 수상이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에 구성하고 나에게도 참여를 제안해 함께 했다. 특징적인 것은 1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시민사회, 학계, 소비자, 교회 등을 대표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핵공학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리위원회는 핵발전에서 벗어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며 윤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핵발전은 사고문제 뿐아니라 핵폐기물을 남겨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 대안으로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택하는 것도 윤리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석탄발전도 윤리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전 세계는 195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에너지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온실가스배출량과 육상과 해상의 기온 상승도 마찬가지다. 탈핵과 반핵을 얘기하면서, 석탄으로 가서는 안된다. 미국이 반대를 하긴 했지만, 파리 기후협약 체결됐고, 각국이 이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7,8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석유의 99% 천연가스의 88% 석탄의 88%를 수입했었다. 우라늄도 100% 수입했다. 독일은 갈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대하고 있는가?

독일은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80% 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80~95%(1990년 대비) 줄이는 것이다. 현재 이런 목표와 비슷하게 진행 되고 있다.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에는 재생에너지가 3%였으나 2016년에는 29%로 증가했다. 2020년까지 전력공급에서 35% 재생에너지 목표인데 벌써 33%를 넘어섰다. 조기 목표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생에너지 100%를 공급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지역들 간의 회의도 열리고 있다.

독일재생에너지100

파란색과 연한 파란색이 재생에너지 100% 자급 또는 거의 100%를 달성한 지역이다. ⓒ미란다 슈로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독일에는 4개의 큰 전력회사가 있다. 이전에는 이 회사들의 전력생산 100%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80%로 줄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은 개인이 35%, 협동조합 프로젝트 14%, 농민 11% 등으로 주도 하고 있다. 대형 전력회사들은 재생에너지의 5%만 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최근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변화하면서, 대형회사에게도 좋게 제도가 변화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재생에너지 투자 경향이 줄긴했지만, 최선의 제도는 큰 회사도 할 수 있고, 작은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다. 한국 역시 큰 회사 역시 참여를 이끌기 위해 금리와 기준가격 등을 잘 설계해야 한다.

핵발전소 폐쇄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제기도 있다?

후쿠시마사고가 났을 때 독일의 핵발전 전력량이 23%였다(2001년 탈핵결정 당시는 30%). 직후에 메르켈 총리가 8개를 문닫도록 조치했다. 2015년과 2017년에 2개가 문을 더 닫았다. 현재는 7개가 남아 있다. 마지막 2022년에 문을 최종 다 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핵발전소의 폐쇄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다. 1990년 이후 이산화탄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1년 8개의 원전을 한꺼번에 닫으면서 이산화탄소발생량은 정체되었다. 핵발전소는 줄었지만,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핵발전소를 대체하고 있지만, 아직 석탄을 대체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석탄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가야 한다.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 기준 40%를 줄여야 한다.

2014년에 기후관련 법이 만들어졌다.  드디어 석탄발전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시작할텐데, 건물 에너지 효율 관리등을 통해서  2019년까지 석탄화력 8개를 닫는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이제 교통부문에도 더 많은 노력을 들어 전기차로 바꾸게 될텐데, 도로 교통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얻을 것이다. 석탄 산업을 퇴출했을 때 일자리 잃는 지역에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느냐에 촛점을 두고 있다.

독일이산화탄소방출추이

1990년 이후 이산화탄소 방출 추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2011년 이후 정체상태다.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미란다 슈로이어

 

독일은 전력소비가 많이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90년보다 2012년까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소비량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체적인 전력소비는 줄고 있다. 에너지효율이 훨씬 높아졌고, 휘발유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독일 평균 가정이 미국보다 훨씬 적게 전력을 사용한다. 효율이 더 좋고, 집도 미국보다 작기 때문이다. 산업계의 전력사용이 문제인데, 2002년 2013년에 비중의 차이도 별로 없고 총량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 기간에 경제성장을  상당히 했는데도 전력소비가 같이 증가하지 않았다.

독일 에너지비용 추이

1990~2013년 가구별 에너지비용 추이. 보라색이 전기요금 비용이다. 크게 변하지 않았다. ⓒ미란다 슈로이어

 

탈핵에너지전환 필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우려도 있다.

가정의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 당 1998년에 17센트, 2009년에는 23센트, 2015년에는 28센트 정도로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생산비용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육상풍력의 경우 화력발전과 설치비용이 비슷하다.

2016년 발표 자료를 보면 에너지사용에 가구부담 비용은 전체에서 0.7%인데 비해, 술과 담배 지출 4%보다 작은 것으로 나왔다. 전력요금 비중은 3%이다. 나는 재생에너지로 인한 비용부담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농담처럼 맥주 한번 안마시면 된다고 얘기한다.

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은 올라갔지만 총 전기요금은 큰 변화가 없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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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낮에 피크전력을 태양광이 얼마나 담당하고 있나 .

2014년 27번째주 전기 생산량을 보면(아래 그림) 피크 전력소비는 태양광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중요한건 더운날 태양광 생산량이 늘어나기때문에 냉방전기를 태양광 발전이 담당하는 것이다. 석탄이나 원전 늘릴 필요가 없다. 에어컨 전기를 태양광으로 생산해서 가동하면 된다.

2017년 4월 30일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 소비량의 85% 충당했다.  그주에 평균은 50%를 충당했다. 더이상 태양광이 작은 틈새 시장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이득은, 에너지 연료 수입 안해도 되니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에 기여한다. 환경적 이익이 있다. 핵발전의 폐기물이나 석탄발전의 미세먼지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독일은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30만개 일자리, 에너지 효율부분에 80만개 일자리가 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고 대학 등에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는 어떤 정당도 핵발전소의 폐쇄에 반대의문을 가지는 정당이 없다. 정당들간의 의견 차이는 석탄 폐쇄속도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일뿐이다.

독일 발전량구성

2014년 6월 30일 주 발전량 구성. 하루 중 피크 전력소비(최대전력소비)는 태양광이 담당하고 있다.  2017년 4월 30일에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85%를 담당했다. 낮에는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할 수 있다.  ⓒ미란다 슈로이어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변국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전력망 덕분이라는 주장이 있다. 특히, 프랑스로부터 전기를 수입한다고 하는데 현황은 어떠한가?

– 전력망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거래하는 전력량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도 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전력 안보차원이 아니라) 당일 전력가격이 더 싼 것을 구매하는 차원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전기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 번에 8기의 원전을 한꺼번에 중단하면서 그 해에는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서 프랑스 전기를 수입하지 않는다. 지금은 프랑스가 독일에서 에너지 수입을 한다. 특히, 겨울에 전기난방소비로 프랑스는 전기를 수입한다. 또 독일이 체코 등의 다른 나라로 전력을 보내는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이 전기가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프랑스가 핵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사고 나면 모두 멈춰야하기 때문에 핵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이 방사성 폐기물부분이다. 지금까지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발전소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은 설계 자체가 영구저장용이 아니다. 임시 저장시설은 수명연장이 불가능하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찬핵, 반핵 상관없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핵발전소 문 닫겠다 약속하면 핵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변화에 대해 원자력계 전문가들과 노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 지역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울산시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에서는 두 번(2001년과 2011년)탈핵 결정 당시 반대의견이 어떠했는가.

– 독일에서는 반대가 거의 없었다. 독일은 반핵운동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이제는 탈핵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없어졌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전에는 녹색당만 원전을 반대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에는 사민당도 원전을 반대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보수당도 원전을 반대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핵산업계는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에는 메르켈 정부가 핵산업계 달래려고 수명 조금 연장해준다고 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22년 원전제로 시점이 명확해졌다.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비용이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생에너지가 싼 것을 알고 있다. 다시 핵발전소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나 정치인은 이제 없다.

핵발전소 중단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두려움이다. 새로운 일자리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핵산업계도 계속 일자리 필요한 상황이다. 핵폐기물 관리에 계속 전문가 필요하고, 해체할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전문가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폐기물 저장소를 지을 때도 핵산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에서도 중요한 일자리 많이 늘어난다. 에너지 효율부분만 봐도 전문가 일자리가 필요하고 건설업계 전체가 건축할 때 에너지효율에 대해 생각해야하고, 에너지 기반 시설에도 일자리 많이 필요하다.

한국은 원자력산업계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다. 독일의 경우는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

– 독일에도 원자력산업계에 대한 신뢰는 없다. 원자력산업계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는 소비에트라서 그런거라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정부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공공참여 방식이 진행되었다.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에는 핵공학자가 없다. 그 사이에 다른 많은 위원회가 있었다. 그 중 150여명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를 가지고 교사, 소비자 등이 모여 어떤 에너지 시스템, 어떤 교통시스템 등을 원하는지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경우가 있었다.

정부가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얘기하려고 할 때 기존 위원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세 개 위원회를 만들었다. 핵안전위원회, 폐기물 처리할 장소 찾는 위원회, 윤리위원회이다.

보통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데리고 와서 과정을 지켜보게 하며 참여하게 하고 과정의 일부가 되게 하는 위원회였다.

독일에서의 선 경험을 비춰보았을 때 한국 사회에서 고려해야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 첫 번째, 에너지 전환을 고려할 때 모든 분야를 고려해야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교통, 건축 등을 동시에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두번째로 처음부터 보통 사람들을 미래 계획 수립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통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공공참여가 중요한 것은 결정과정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년간 장기간 보장하면서 비싸다고 인식되는 점이 있었다. 기간을 줄이는 등의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쩌면 한국에서 논란이 안 될 수 있다. 과거보다 태양광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이다.

네번째로 독일이 했던 것처럼 한국이 자체적으로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길 바란다. 국제 전문가 그룹같은 걸 만들어서 조언을 받고, 에너지전환 지식을 수출하는 것도 해보길 바란다. 지금 에너지전환은 유럽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일본 뉴욕이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대한 전문성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게는 기회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과 경쟁이기도 하다.

다섯번째로 독일은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결정했는데 이탄화탄소 감소 부분을 지적받았다(1990년보다는 줄었지만 2011년 이후 탄소감축이 정체상태였다). 핵발전소를 우선 줄이면서 석탄 발전소 줄이는 것을 미뤄놓을 게 아니라 핵발전 하나 줄인 다음에는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등 같이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에너지전환에서 아쉬운 것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뿐만 아니라 ESS(에너지저장장치), 하이테크, 스마트 시티 등 훨씬 많은 분야가 있다는 것을 놓쳤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산업혁명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진행하면 시민들도 좋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을 공론화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독일은 윤리위원회 외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기구가 있었는가

– 일방적이라는 비판 많이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론이 반핵이 다수였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 여론조사 결과는 85%의 반핵여론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결정은 여론의 반응이었다. 2001년에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하며 처음으로 탈핵 결정 내렸을때 보수당이 반대하면서 집권하면 바꾸겠다 했는데 여론이 너무 강해서 바꿀 수 없었고 10년 연장했다. 하지만 이것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2022년으로 탈핵결정이 명확해졌다.

탈핵에 두려움은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할 것인지 논란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독일에서는 100% 완공한 원전을 중단시켰다. 칼카 고속증식로는 원전을 완공했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 이 고속증식로는 놀이공원이 된 것이다. 냉각탑 안쪽은 회오리로 상승되는 놀이기구가 있고 냉각탑 바깥쪽은 산 그림을 그려져 있으며 암벽등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저것 탈 것 많고 사람들 많이 방문한다.

고속 증식로로 사용되었다면 증식로 내부에는 30명이 일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밖에도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100여명 정도였을 것이다. 놀이공원으로 바뀌면서 1000명 일자리가 생겼다. 지역사회에겐 고속증식로보다 일자리 창출이 더 높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와 한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부탁한다.

– 한국에서 탈핵 결정이 내려진 것은 좋은 방향이다.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첫번째 단계가 된 거다. 독일에서는 처음에 실수가 있었는데 핵산업계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탈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사람들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여러분은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좋은 사례들이 있다. 조금 늦었으면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었다. 지금이 적절한 시기이다. 더 빠른 속도로 점프할 수 있다. 원전과 석탄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한국의 기술이 낙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한국이 기술 경쟁력을 가지려면 재생에너지와 효율화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독일과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 인구가 감소, 노령화,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있는 나라가 되려고 노력한다. 에너지전환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했다. 앞으로 잘 해나가길 바라며 독일과 한국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한다.

첨부자료: German Energiewend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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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재훈

안 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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