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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삭도정책에 관한 공청회 – 자연공원지역 삭도 설치 및 운영의 영향분석과 정책방향

2289_자연친화삭도(공청회,%2008-2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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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장 문제의 제기 1

제II장 우리나라 자연공원제도와 삭도 설치 논란 2
제1절 우리나라 자연공원제도의 운영실태 2
1. 우리나라 자연공원 제도 개요 2
2. 우리나라 국립공원 특성 2
제2절 자연공원 삭도 설치 논란 검토 4
제3절 자연공원에서의 삭도 설치운영관련 법규 5
1. 자연공원법 5
2. 기타 관련 법규 7

제III장 삭도 설치 및 운영의 환경-경제적 영향평가 8
제1절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 개요 8
제2절 삭도 설치 및 운영의 환경생태 영향 9
제3절 삭도 설치 운영의 관광행태 영향 13
1. 삭도의 관광유발 및 지역개발 효과 13
2. 삭도의 관광유발효과에 대한 평가 14
제4절 삭도와 여타수송수단의 생태족적 비교 14
1. 분석의 개요 14
2. 분석 결과와 해석 16
제5절 삭도와 여타 수송수단의 환경영향 비교 17
1. 교통수단별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 17
2. 교통수단별 환경영향의 종합정리 21

제IV장 삭도 설치 가능지역과 불가능 지역의 판별기준 23
제1절 서언 23
제2절 식물생태 24
1. 삭도 입지불가 지역의 조건 24
2. 삭도 입지 가능지역의 조건 24
제3절 동물생태 24
1. 삭도 입지불가 지역의 조건 24
2. 삭도 입지 가능지역의 조건 25
제4절 지형ㆍ지질 25
1. 삭도 입지 불가 지역의 조건 25
2. 삭도 건설 허용가능 지역의 조건 26
제5절 경관환경 26
1. 삭도 입지 불가 지역의 조건 26
2. 삭도 입지 가능 지역의 조건 26
제6절 문화재 27
1. 삭도 입지 불가 지역의 조건 27
2. 삭도 입지 가능 지역의 조건 27
제7절 종합정리 27
1. 환경생태적 관점에서 본 삭도 입지 삼가 지역 28
2. 환경생태적 관점에서 본 삭도 설계 및 시설시 중점 고려사항 28

제V장 환경친화적 삭도 설치ㆍ운영의 정책방안 30
제1절 자연공원제도의 재평가와 삭도정책의 추진원칙 30
1. 자연공원 제도의 재평가 30
1) 철학윤리학적 측면에서의 의의 30
2)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해석 31
2. 자연공원내 삭도 건설 운영의 기본원칙 31
1) 환경용량 보전의 원칙 32
2) 차별적 취급의 원칙 32
3) 공익성 우선의 원칙 32
4) 투명한 절차의 원칙 32
제2절 환경친화적 삭도의 계획·건설·운영의 정책방향 33
1. 자연공원 삭도 설치계획의 결정 33
1) 공원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구상 33
2) 자연공원 삭도 설치계획의 결정 절차 34
2. 삭도의 건설 및 운영의 환경성 제고 35
1) 삭도사업 환경관리계약 35
2) 환경감시관의 활용 36
3) 삭도 환경경영촉진을 위한 유인제도 36
3. 삭도 운영관리의 정책방향 36
1) 삭도 건설·운영 관리의 기구적 구조 36
2) 삭도 사업자의 선정과 관리 37
3) 삭도사업의 비용과 수익의 통제 37

제VI장 결론 39

자료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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