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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지속가능성 – 산은 줄고 바다는 시름시름

산은 줄고 바다는 시름시름

산림이 국가나 사회를 넘어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녹색
지표임은 로마문명으로부터 이스터섬의
교훈에 이르기까지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2003년 우리나라의 산
림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기후와
식량문제를 지탱하는 대안의 하나인 바다 또한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다. 바다
에 유기되는 오염성 폐기물이 늘고 오염을
정화하는 갯벌은 간척되어 사라지고 있다.



줄어드는 산림
토지개발의 압력에 밀려 우리나라 산림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641만1893헥타르로
1961년과 비교하면 총 34만1040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졌다. 1998년부터 2002년까
지 최근 5년간 평균
5882.2헥타르의 산림이 매년 줄어든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만 지난 5년
간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7천헥타르가
소실됐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산림면적이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가장 적고, 최근 10년간 산림 면적이 증가하지 않고 줄어든 4개국 중 하나라
고 발표했다.
산림 축소의 주요 원인은 다른 용도로 산림을 전용하는 것이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해마다
평균 1만1113건의 형질변경 허가가 내려져 7725.1헥타르의 산림이 전용돼 왔
다. 2001년의 총 형질변경허가
수 1만5475건 가운데 56퍼센트에 해당하는 1853건, 총면적 7230헥타르의 46퍼센
트에 해당하는 1780헥타르가
도로와 공장으로 전용됐다. 형질변경과 전용이 이처럼 많은 이유는 국유림이나
공유림보다 개인 소유 사유림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국유림이 144만1368헥타르, 공유림이 49만536헥타르인데 사유림
은 448만4016헥타르로
전체 산림 면적의 70퍼센트나 된다.
산림이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헥타르당 임목 축적은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여
2002년 현재 69.94입방미터에
이른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아직 일천한 수준이다. 2001년 세계산
림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은 145입방미터,
독일은 268입방미터, 스위스가 337입방미터의 임목 축적량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임목 축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수준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 산림녹화의 역사가 짧아 수령이 어린
나무들의 면적이 많고 또한 간벌과 가지치기 등 육림을 산림정책의 중심에 둔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이다. 한편 평균
임목 축적량(㎥/ha:헥타르당 입방미터)은 임목축적(㎥)을 총산림면적(ha)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산림면적 감소는
임목축적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형질변경과 전용으로 우리나라 산림은 축소되고 있으며 이것이 그대
로 난개발로 이어져 더욱 복합적인 환경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골프, 산림파괴 홀인원
생물종다양성 관점에서 가장 최악의 산림 전용 가운데 하나는 골프장 부지로 전용
되는 것이다. 18홀 규모 골프장의 면적
30만평의 산림에는 1천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한다. 골프장으로 개발되는 산림의
생물들은 서식처를 잃게 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골프장의 수와 골프장 이용객의 수는 해마다 늘어난다. 골프
장으로 전용되는 산림 또한 늘어난다.
골프장 확대의 주요 원인 제공자는 정부다. 90년대 초, 노태우 대통령은 여의도
면적(2.95평방킬로미터)의 21배가
넘는 면적(사업승인 74건)을 골프장 건설을 위해 무더기 용도 변경, 사업승인을
해주었다. 1999년 말, 김대중
대통령의 골프대중화 선언이 있었고 그때부터 대대적인 골프 육성정책이 마련되
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골프장
건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
후, 재경부를 중심으로 골프장 면적규제
폐지, 숙박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 조치들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한해 7~8억의 세수입(건설승인시 추가 세수입)을 위해 지역의 환
경과 문화유산을 훼손하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의 골프장 이용료 1조7188억원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은 1조5035억원, 대중
골프장은 2153억원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골프장 수는 지난 91년의 63개소에서 2001년 12월 말에는
154개소로 2.5배 늘어났다.
골프장 이용객 또한 438만명에서 1290만명으로 3배 증가했다. 국내 골프인구는
약 200만명이다. 전국 인구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다. 골퍼 1인당 연평균 6~7회 라운딩하는 셈이다. 골
프 인구로만 따지면 미국, 일본,
유럽에 이어 많은 수준이다. 한편 대중 골프장 이용객은 1993년 100만명이 넘은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1년에는
286만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3년 기준으로 보면, 운영중인 골프장이 165개소, 건설 중이거나 승인 받
은 후 착공을 하지 않은 골프장이
80개소나 된다. 이미 승인을 받은 골프장 면적은 총 약 236평방킬로미터로서 남
한 면적의 0.2퍼센트에 달한다.
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80배나 되는 것이다. 골프 인구가 서울에 집중된 탓에
서울과 가까운 경기지역에 골프장 또한
밀집되어 있다. 현재 전체 골프장의 절반 정도 이상이 경기도에 위치하는데, 2002
년 현재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1.4퍼센트가 골프장으로 승인을 받았다.
1997년까지 골프장 건설로 편입된 토지 약 210평방킬로미터 가운데 약 65.9퍼센트
인 139평방킬로미터가 산림이며,
체육용지(전체의 24퍼센트)로 용도 전용된 임야까지 포함하면 골프용지의 대부분
은 산림에서 공급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골프장 건설로 인해 사라진 산림은 400만평에 달한다.



쇠락하는 어업
전체 산업구조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해 1990년대부터는 한자리
비율에도 못미치기 시작하더니 2001년
현재 0.4퍼센트로 떨어졌다. 이는 사양산업인 광업의 0.3퍼센트에 가까운 수치로
우리나라 어업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알게 한다. 세계적인 흐름에서 보면, 한국의 어업생산량은 지난 90년대
초반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한국 원양어업 역시 세계적인 해양수
산 어획량의 감소추세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해양수산부가 집계하는 연도별 총수출에서 수산물 수출이
차지하는 구성비율 역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1980년 5퍼센트, 1990년 2.5퍼센트, 1995년 1.4퍼센트, 2000
년 0.9퍼센트로
격감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국 상위 20위권에서도 한국은 13위로 쳐져 더 이상 원
양어업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어업산업의 위축은 어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를 동반한다. 전체적인 감소추세 속
에 40대 이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50대가 완만한 감소, 60대는 오히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어업종사
자의 고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수산업의 연도별, 해역별 총생산 금액의 추이를 보면, 1997년을 정점으로 이
후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원양어업의
상승곡선이 둔감해지면서 성장을 멈추고 있고, 일반 해면어업이 90년대 말 큰 감
소를 보이다 약간의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갯벌지역을 포함하는 내수면어업의 경우 1998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으
며 낮은 바다에서의 양식어업은 급격한
하락과정에 있다.
이렇게 어업부문이 총생산량은 물론이고 총생산액에서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에 있
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원해와 근해를
가리지 않는 오염과 간척 등 무분별한 연안개발, 그리고 남획이 원인이다. 점점
더 많은 육지의 오염물질이 마구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보다도 쓰레기가 더 많이 올라온다는 어
부들의 증언이 흔하다. 남획 또한 큰
원인이다. 연안에서는 남획을 막기 위해 7,8월 산란기에는 자체적으로 고기잡이
를 중단하는 등 자발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바다환경의 악화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어업
의 쇠락을 막기 힘들어 보인다.



바다오염이 부른 적조 피해
육지로부터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바다가 피해를 보는 가장 극적인 현상은 적조
일 것이다. 적조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기
쉬운 유기오염물질과 미량금속과 같은 증식촉진물질이 풍부하게 녹아있는 해역에
서 일사량, 수온, 염분 등 환경조건이 적당할
때 부유성 미세조류가 대량번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적조는 특히 바람이나 조류
에 의하여 집적되면 고밀도 적조가 발생한다.
생활하수가 다량 유입되고, 해저 바닥에 쌓인 영양물질이 녹아나오는 폐쇄성의 내
만이나 연안해역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1961년 진해부근의 진동만에 적조가 발생한 이래 1970년대 중반까
지 100여 회가 넘는 적조가 발생하였다.
이 기간에 발생한 적조는 대부분 무독성 규조류에 의한 것으로 큰 피해가 없었
다. 1978년과 1981년에는 와편모조류에
의한 적조가 발생하여 최초로 대규모 양식장 피해가 발생하였다. 적조 원인생물
이 무독성 규조류에서 유독성 와편모조류로
바뀌며 피해가 늘어났다.
1981년 이후 적조가 연중행사가 됐다. 95년 이전까지는 코클로디니움
(Cochlodinium)에 의한 유해적조가
여수, 남해, 통영, 마산 등 주로 남해 연안에서 발생해 어류양식장에 피해를 끼쳤
다. 1993년부터는 서해안 천수만,
금강하구 등지에서도 간헐적으로 적조가 발생했다. 1995년 이후에는 유해적조가
동해안 강원도 지역에서도 발생하면서
피해 범위가 동해안으로 확산됐고, 발생 건수도 이전 10년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아
졌다. 적조로 인한 수산 및 양식업
피해 규모를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적조의 규모와 심각성은 수산업 피해
의 규모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토지 덧셈하려는 갯벌 간척,
결과는 뺄셈

바다와 관련된 가장 커다란 생태적 손실은 연안의 갯벌 상실에서 발생한다. 갯벌
은 각종 패류의 서식처이고 거의 모든
연안 어류의 산란장이다. 갯벌이 훼손되는 것과 비례해 어업자원도 감소한다. 우
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한 갯벌을 가진 나라지만 보존책에 있어서는 거꾸로 세계 5위 이상이
다.
우리나라 갯벌의 전체 면적은 1998년 기준으로 2393평방킬로미터이고 이중 83퍼센
트가 서해안에 분포한다. 서해안
갯벌은 조수간만의 차가 4~9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영양의 이동과 오염의 정화에
탁월한 자연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간척으로 지난 10년간 서울 면적의 1.3배인 810.5평방킬로미터가 사라졌
다. 특히 경기도는 시화지구와
남양만의 간척으로 341평방킬로미터의 갯벌을 잃었다. 한편 전북의 새만금간척사
업은 208평방킬로미터의 토지를 만드는,
단일사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갯벌파괴사업이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baekms@kfem.or.kr
이종현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jhleecheju@korea.com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정책실장 choiyy@kfem.or.kr
김은숙 환경연합 녹색대안국 간사 eskim@kfem.or.kr

자료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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