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관련자료

흔들리는 지속가능성 – 농촌 희생 삼은 도시 팽창

농촌 희생 삼은 도시 팽창

우리나라는 60년대 후반부터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공업화와 도시
화가 시작됐다. 이로 인해
인구의 도시 집중이 발생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교육, 농촌공동체 붕괴, 경
제와 문화의 집중 등 사회문제가
나타났다.

팽창하는 대도시
1984년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수는 2960만명이었는데, 불과 17년만인 2001년에
는 4244만명을 돌파했다.
매년 평균 76만명 정도 증가한 셈이다. 한편 농촌인구는 1984년 1083만명에서
2001년 585만명으로 약
498만명이 격감했다.
행정구역 인구를 기준으로 본 도시화율은 1984년 73.2퍼센트에서 2001년 88.1퍼
센트로 증가했다. 한국의
도시화의 성격은 첫째 수도권의 인구 집중 및 팽창이다. 2000년 기준으로 전국
인구의 46퍼센트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살고 있다. 두번째 특징은 균형 잡힌 여러 중소도시로의 도시화가
아니라 몇몇 대도시로의 기형적 도시화라는
점이다. 2000년 기준으로 4대 대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 전인구의 40
퍼센트를 수용하고 있다.
2003년의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은 1990년~2000년 사이
의 1퍼센트 선에서, 2010년에는
0.41퍼센트, 2020년에는 0.06퍼센트로 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화율에 있
어서는 2002년의 환경부의
전망에 따르면 2011년에는 90퍼센트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농약·비료 사용과 식량 생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농약을 써왔을까? 1949년 디디티(DDT) 43톤을
수입하여 과수 해충방제용으로
사용한 것이 우리나라 유기합성농약 사용의 효시다. 이후 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나
다가 1982년 유효성분량 기준으로 총사용량이
1만3610톤으로 일시 감소했다.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1990년에는 2만6610톤
으로 10년 만에 사용량이
두 배로 늘었다. 유효성분량 기준으로 1990년 사용된 농약량은 1950년의 완제품
량 235톤의 약 235배에 달한다.
지난 2000년에는 2만9459톤이 사용돼 최대 사용량을 기록했으며, 2001년에는 2만
8218톤으로 약간 감소했다.
한편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사용된 농약 총성분량은 모두 48만496톤으로 살균제
15만7718톤, 살충제 17만3011톤,
제초제 10만3922톤이 사용됐다.



농약을 쓰면 식량 생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까? 농약 사용과 식량
생산의 상관비율은 1984년
430.3이었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210.6으로 떨어졌다. 농
약 사용량은 증가하지만 식량
생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다.
화학비료와 식량 사이의 상관관계도 농약과 비슷하다. 화학비료 소비량은 1980년
대 들어서 800톤~1000톤 사이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비료 사용 증가에 따른 작물생산 증가는 1993년 17.5로 최대
치를 기록한 후 1995년 17.4로
감소했고 1997년에는 14.4로 감소했다. 한편, 1980년대 화학비료 사용으로 증가세
를 보이는 수확량은 1990년을
지나며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농지면적 감소
농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1970년의 국토면적은 약 9만8222평방킬로미터에
서 2000년 약 9만9461평방킬로미터로
1238평방킬로미터가 증가하였지만, 농지면적은 오히려 1970년의 약 2만3000평방킬
로미터에서 2000년 약 1만8800평방킬로미터으로
18.3퍼센트에 해당하는 4200평방킬로미터가 감소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변화를 보면, 1980년 순감소한 농지는 112평방킬로미터
였는데 1995년에는 474평방킬로미터가
사라졌고, 2000년에도 101평방킬로미터가 사라졌다.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의 농
지증가 면적과 농지축소 면적을
비교해 보면 좀더 분명하게 농지축소 현황이 드러난다. 1995년 통계는 농지감소
의 현실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 그
해 631평방킬로미터 정도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사라졌는데, 1996년부
터 2000년까지 총 증가된 농지면적
562평방킬로미터보다도 69평방킬로미터 이상 더 큰 면적이 없어진 셈이다.



도시를 위한 농촌의 희생
도시로 인구집중이 심화된 산업화과정에서 결국 농촌은 도시의 식량과 원료생산기
지로 희생을 당했다. 즉 도시 근로자들의
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값싸고 풍족한 식량 공급은 국가의 정책목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식량증산을 위해 농약과
비료 생산, 농지 개발이 독려되고 농지 전용을 막는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
나 실제로 지난 20여년간의 통계는,
이제 우리나라가 농약과 비료를 더 쓴다고 식량 생산이 늘어나던 때가 지났음을
알려준다. 또한 농지를 보존하려는 정책이
구호로만 존재할 뿐,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농지가 점점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량안보를 내세워 농지를 마련하겠다는
갯벌 간척이 사실은 농지 확보와는 무관한 토건사업의 하나였던 것이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kimjs@kfem.or.kr
유의선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yooes@kfem.or.kr

자료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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