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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성 복원에 비중을 둔 녹지정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성복원에 비중을 둔 녹지정책을 세워야 한다.

류승원·영남자연생태보존회 회장

환경문제를, 인간활동규모가 인간의 생명기반인 자연생태계의 수용력을 벗어나 있다는 것으
로 인식한다면 환경문제해결 방향은 당연히 자연성 복원에 비중을 크게 두어야 한다. 그런 점에
서 볼 때 도시의 녹지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집행할 수 있다면, 즉 단지 무조건적인 나무심기나
도시미화 수준의 인공적인 조경차원에서 탈피하여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오늘의 환경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연성 복원에 비중을 둔 녹지정책이라면, 여러 동물들이 세대를 되풀이 하며 살아가는 자연공
간이 되도록 하는 biotop 개념을 도입할 것이다. 또 어떤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잠재자연
식생을 고려하여 일일이 사람이 관리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건강한, 다층 숲을 형성하게 하여 시
민들로 하여금 도심속에서도 숲을 체험하게 할 것이며, 사람이 늘 밟고 다니는 길은 풀이 자라
고 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하천과 하천변은 당연히 자연공원화 하기 위
해 하천변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나무를 심고 풀이 자라게 할 것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일찍부터(실제로 많이 늦긴 했지만) 시당국으로 하여금 이런 녹지정책
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왔다. 96년도 무렵 당시 녹지국장에게 담장허물기 사업을 제안했고(시장은
바빠서 만날 수가 없었다), 97년 시민단체들이 모여 중앙초교 문화공간화 및 공유지 녹색공간화
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 학교, 관공서, 군 주둔지를 이전하면서 생긴 부지를 공원화하
도록 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었다. 대구시 당국이 이러한 시민단체의 운동취지를 받아들여 구
중앙초교 부지, 동인 꽃시장, 전매청부지, 구 대구상고 부지, 코롱부지를 비롯한 도심지역 몇몇
부지와 외곽지 여러 곳을 녹지공간화 하는 방침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나무심기, 담장허물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녹지정책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도시계획, 도로계획, 하천정비계획, 주택단지조성계획들을 비롯한 다른
사업들과 연계되지 못하고 단지 녹지과의 단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녹지정책의 한계
를 드러내고 있다. 굳이 통계치를 보지 않더라도 대구녹지의 많은 부분이 도로, 공단, 아파트단
지들로 변함으로써 포장되어버렸고, 하천변의 많은 녹지대가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직선콘크리트 호안시설로 덮혀버렸다. 시당국의 나무심기 사업을 보더라도, 비록 녹지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 어디에 어떤 풀과 나무를 심을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
인 기본계획이 분명히 세워져 있지 못하고, 담장허물기와 녹색공간화 사업도 ‘친자연’ 또는
‘생태적’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다. 최근에 대구시에서 조성한 국채보상기념공원과 과
거에 조성된 대구달성공원을 비롯한 도심지 공원들은 비록 녹지공간이긴 하나 자연성과는 거리
가 멀다. 국채보상기념공원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인공공원으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
는 공간의 바닥 전체를 비싼 화강암으로 깔아 여름철 도심지 열기를 가중시키고 있고, 대구 달성
공원은 많은 면적을 잔디밭으로 조성해 둠으로써 녹지로서의 바람직하지 못한 공간이 되어 있
다. 몇몇 교수들이 대구시의 나무심기 사업으로 인해 대구의 기온이 내려갔다는, 상식을 벗어난
논문을 발표하자 대구시 당국이 이를 홍보자료로 적극 이용하는 것을 볼 때(지난 10월 초 일조
량, 강우량, 구름량을 비롯한 다른 요인으로 인해 기온이 내려갔다는 보고가 제출되기도 했고,
대구기상관측소의 백엽상 주변을 통풍이 잘되게 개조했기 때문에 기온이 낮게 측정되었을 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다.)시당국은 나무심기의 근본 목적이 자연성복원에 있다는 점을 잊고 있는 것
같다.
부산시 당국이 부산을 쾌적한 친자연도시로 변모시키고자 한다면 녹지과의 한 업무로서 녹지정
책이 수립되기보다 생태도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녹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무를 심거나 녹지를 조성할 만한 장소를 결정하는 일이나, 현 녹지를 도로화, 공단화, 주택단지
화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일들은 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이며, 이
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생태도시 또는 친자연도시가 될 수 있는지가 판가름나기 때
문이다. 또한 실행가능한 녹지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 조정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도심지의 중요한 녹지축이 되는 하천은 녹지과가 아닌 국토관리청이나 시당
국의 하천담당과에서 하게 되는데 이들은 녹지축이니, 자연성이니 하는 개념자체가 없어서, 반드
시 협의와 설득을 해야만 자연하천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녹
지는 주변 산림이 아니라 도심지 내에서의 녹지면적과 식물량이기 때문에 도심지의 단위면적당
실질적인 녹지면적과 식물량을 늘여야 된다. 대구시 당국이 한 것처럼 많은 지역을 도로화 하
고, 하천변을 콘크리트로 덧칠하고, 서대구낙동강습지를 공단화하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예산
을 많이 투입하여 녹지율이 늘어났고 기온이 내려갔다는 식으로 과잉홍보를 한다면, 녹지과에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도심지가 전체가 시멘트로 덮히기 보다는 흙 한뼘 나무 한그루라도 있는 게 낫고, 나무 한그루
보다는 숲이 있는 게 낫다. 지금 사람들은 도심지에 녹지를 조성한다고는 하나 걱정스럽게도 잔
디와 어울리지 않는 꽃과 나무와 분수대로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도심지 녹지조
성의 진정한 목적은 도심지의 자연성을 복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장기적인 생태도시기본계획차원에서 녹지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001. 10. 14

* 지난 8월 영남자연생태보존회에서 제5차 주요 이슈 토론회를 했습니다. 주제는 환경정책이었습
니다. 토론회 결과, 정부당국에 보내기 위해 작성된 제안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정부당국은 오늘의 소극적 환경정책에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생태환경정책으로
크게 전환하라.

대구광역시는 솔라시티 프로젝트, 맑고 푸를 대구 21, 물, 대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각종 시책, 나무심기 등 환경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런 노력의 결
과 환경이 좋아졌다고 크게 홍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담장허물기를 통한 녹지공간확보와 이에 대
한 투자확대라는 명분으로 한국조경대상까지 수여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은 여전히 뿌옇케 흐린데다 강물마저 시커멓고 악취나며, 시민들은 점
점 더 심하게 교통체증과 소음에 시달리고, 콘크리트 면적과 에너지사용량과 교통량은 늘어만 가
고 있으며, 콘트리트 구조물에 갇힌 어린이들의 정서는 점점 더 약삭빠르고 메말라만 가고 있
다. 말하자면 시 당국의 노력과 홍보와 조경대상과는 상관없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질은 하루
가 멀다하고 나빠져 가기만 한다는 뜻이다
이에 우리는 지난 8월 17일 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시당국의 환경정
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구시 당국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향해야 할 환경정책 개선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이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파악한 문제점들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시당국에서 계획하는 각종 사업들(예, 밀라노프로젝트)이 청정 자연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예, 솔라시티 프로젝트)과 서로 연계되지 않음으로
써 환경정책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2. 도시화에 따라 포장되는 면적과 에너지사용량이 늘어나는 반면, 식생으로 덮인 면적이 줄어듦
으로써 녹지율이 줄고 있다는 게 상식이다. 이에 따라 열섬효과가 나타나고, 대기오염도가 늘어
나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오폐수 처리도 엄청난 처리비용과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어
느 한계 이상은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과, 적은 량의 맑은 물로 많은 양의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대구시 당국은 녹지공간이 늘어났다는 말로 잘못 홍보하고 있다든지, 대기중의 아황산
가스 농도가 줄어든 것을 가지고 대기질이 좋아졌다고 판단한다든지(오염원의 종류가 바뀌었을
뿐 대기질은 나빠져가고 있다), 영천댐에서 보내는 적은 양의 깨끗한 유지용수로 많은 양의 더러
운 금호강물이 맑아질 것을 기대한다든지, 처리 기준치 BOD15ppm(생활용수)와 150ppm(축산폐수)
을 모두 통과했다고 처리율 100%라고 한다든지(사람들은 처리율 100%라고 하면 BOD1∼3ppm인 맑
은 물을 연상한다) 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대구시의 환경실태를 잘못 인식하게 하고 있다.

3. 환경담당부서에서 서대구낙동강습지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그 지역에 흑두루미를 비롯한 많은 철새들에게 치명적인 송전선로개설을 하고, 다차선강변도로
를 개설하고 있다는 점과, 금호강의 제일의 절경지인 영남제1관문 인접 금호강절벽과 그 일대를
완전히 훼손하고 호텔, 골프장, 인공폭포 등을 조성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다는 점과, 인
도와 자전거도로를 진실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각종 다차선 도로를 함부로 내어도 아무 말을 못하
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시당국 내의 각 부처간에, 또 시당국과 중앙정부간에 환경정책에 대한
아무런 협조, 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환경정책부서의 열악함을 여실히 알 수 있
다.

4.. 각종 용역사업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교수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
한 책임을 묻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

5. 도시의 녹지역을 연결하여 생태축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며 대구지형과 기후를 고려
한 생태적 도시계획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점은 대구시 당국만의 문제가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대구시 당국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에 다음과 같이 환경정책을 크게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환경담당부서의 조직 개편의 문제
환경문제는 모두에게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면서 또 부분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
이다.
환경담당부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중추로서 여기서 세워지는 모든 환경정책은 사회, 경제, 문
화, 정치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와, 집단에서 개인에 이르는 모든 대상에게 스며들어 있어야 한
다.
따라서 환경담당부서는 우리와 우리의 삶터를 지키고자 하는 신념과 이를 지키는 데 필요한 권
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다른 부서에 대한 협의자로서 조정자적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1) 현재의 중앙행정부의 환경부와 그 산하기구의 전 직원과 지방행정부의 환경담당부서의 전
직원들을 생태적 경제관, 생태적 환경관을 가진자로 점차 대체해 가도록 하라. 그 한 방법으로
서 생태경제학, 생태학(공학 제외) 등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환경담당부서에서 근무하게 하
거나, 이들이 부족하면 현 환경담당자들로 하여금 관련분야 과목(약 12학점 이상)을 교육받게
한 후 일정 성적 이상을 획득한 자에게 환경담당부서에서 근무하게 하면 된다.
2)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할 것 없이 각 단체장의 핵심 자문기구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
한 통합조정자 역할을 하는 기구(가칭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통합조정기구)를 설립하고, 대표
자는 환경부장관(중앙정부)과 환경담당부서 책임자(지방정부)로 하며, 이 기구의 구성원은 생태
적 경제관을 가진자, 생태적 환경관을 가진자로서 환경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게 하며, 대통령이
나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한다(중앙정부의 자문기구는 지방정부의 자문기구의 대표자로 구성
하면 된다). 이들에게 일정기간의 임기를 가지게 하며, 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의 사
업(그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자문기구에서 맡게 한다)에서부터 국책사업과 같은 큰 규모
의 사업(중앙정부의 자문기구에서 맡게 한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업
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여부를 최종결정하거나 사업중이라도 이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다. 동시에 각 부처간의 조정자, 협의자로서의 역할도 맡게 한다. 이 역할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직업이 있는 경우 이를 임시로 쉬게 하는 한편, 환경성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비
롯한 각종 자료구입비, 조사연구비, 생활비 등의 경비를 충분히 지급한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
는 시, 군, 구의 의회제도를 없앰으로 남는 경비로 충당하면 될 것이다.

2. 올바른 환경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
환경문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너무 많은 인구가 너무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씀으로써 야기되
는 문제다. 따라서 환경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은 인구 및 인간활동규모를 줄이고, 동시에 생명기
반인 야생세계를 복원보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부나 지방정부의 환경담당부처에서 정
책을 수립할 때 이런 궁극적인 방향성이 뚜렷이 드러나 있어야 한다.
그다음 당해 연도에 구체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 반드
시 협의 조정과정을 거친 후 실행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에너지와 자원사용량 감소 및 효
율높이기와 관련해서 목표를 세워야 할 경우를 예를 든다면, 이들의 사용량을 계속 증가시키고
자 하는 부처 즉 교통문제, 산업경제문제, 물이용문제, 토지이용문제 등을 다루는 부처와 끊임없
이 힘겨루기와 설득을 통해 협의조정한 후에야 환경정책의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지향하는 목적과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또 이를 집행하는 구체적
인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혜가 집결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염두에 두
어야 할 것은 다른 부처의 각각의 사업계획을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통해서 환경정책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한가지 예로서 환경녹지국에서 솔라시티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산업경제국에서 밀라노프로젝트와 위천 국가공단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만일 이를 통합조
정하여 위천지역에 청정에너지 자급자족형 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면 환경정책의 목적을 훌륭히
달성하는 것이 된다.

3. 대구시의 몇가지 사례별 대안 제시
1) 현재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영리단체인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 이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는 반드시 환경정책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택지조성, 도로건설, 공단조성, 공원조성 등 모든 계획에 에너지, 자원 이용율 감
소 및 이용효율 높이기와 오염원 감소, 자연성 높이기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도록 해야 하며, 도
시의 인접지역과 생태축으로 연결하고, 지형과 기후를 고려하는 등 생태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시계획 수립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통합
조정기구(약칭 지속조정 기구)’와 환경정책과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2) 각 부처의 사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속조정기구’
및 환경단체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다.
이렇게 해야 금호강과 낙동강변도로, 광역 순환도로, 금호강하류 콘크리트호안사업 등과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
3) 모든 부처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승인 허가과정에서 반드시 환경정책과와 ‘지속조정기
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 인터불고호텔의 금호강 제1의 절경지인 절벽을 훼손
해버린다든지, 시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대구낙동강습지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다차선 강변도로가 나고 송전탑이 개설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4) 공원조성사업이나 나무심기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경비로 최대의 자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지를 ‘지속조정기구’와 환경단체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다.
그래야만 국채보상기념공원과 같은, 막대한 경비투자에 비해 지나치게 인공적인 공원이 조성되
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신천변에 강변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될 수 있다.
5) 도로와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거지의 쾌적성, 자동차 대수 줄이기 위한 목표가 있
는지를 환경정책과, 지속조정기구 등에서 검토하게 한다. 그래야만 자동차 수 급증, 무지막지한
도로 개설, 대기오염 증가, 에너지사용량 증가 등을 막을 수 있고, 도보 및 자전거 도로를 확보
할 수 있다.

자료출처 : 환경과 자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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