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관련자료

부산시 녹지정책에 대한 평가방법과 과제

부산시 녹지정책에 대한 평가방법과 과제
글 : 황영우(부산발전연구원연구기획실장)

□ 부산시의 녹지정책의 현 단계와 새로운 전환을 위하여

l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고, 특히 녹지정책에 관
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많은 시사점 제공

l 그러나 현황에 대한 평가가 수치를 중심으로하는 상대적 평가에 그치고 있으므로, 실제 시
정운영이라는 보다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라는 면에서 본 연구는 부산의 녹지정책을 평가하는데 있
어서는 분석의 한계

l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Eugene Bardach의 정책집행 게임이론(The
Impletation Game), Richard F. Elmore의 정책집행의 조직모형(Organizational Models of
Social Program Impletation)등의 방법이 도입되었다면 보다 실증적인 문제의 본질을 찾아 낼수
있을 것으로 사료
– 여기서의 “정책집행 게임이론”이란 자원의 전용, 목표의 왜곡, 행정의 딜레마, 에 너
지 분산 등의 단계에서 정책을 분석 평가하는 방법
– 여기서의 “정책집행의조직모형”이란 체제관리로서의 정책집행, 관료적 과정으로 서의
정책집행, 조직발전으로서의 정책집행, 갈등과 협상으로서의 정책 집행 등 의 관점으로 문제
의 인식과 분석을 시도하는 방법

l 몇가지 동의 의견
– 정책의 집행은 어떠한 여건보다도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
– 녹지 관리비의 책정을 제도화
– 도시계획분야, 토목분야 등 통합개념의 제도화 필요
– 정체성 있고 계통화되는 녹지대의 조성 등

l 몇가지 부동의 의견
– 녹지 관계의 국 설치와 확대 개편
– 6차선 이상에서 중앙분리대에 가로수 설치
– 녹지나 환경에 대한 보도의 양이나 질이 낮음 등

□ 대구시 녹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l 대구시의 사례를 잘 정리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Presentation과 구성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판단

l 특히 대구시가 한국조경학회로 부터 대상을 수상할 수 밖에 없었던 정책의 내용과 상황들
을 잘 나타내 주었고, 특히 이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녹지과장에게도 감사를 드림

l 몇가지 동의 의견
– 최고 정책결정자의 강력한 리더쉽
– 담장 허물기를 통한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 나무 가꾸기의 혁신적 개혁
– 전문직 공무원의 증원 및 사기 진작
– 교통섬 등 짜투리 땅의 적극적 활용

l 몇가지 질문
– 녹지과장 간부회의 참석에 따른 타 부서의 반응
– 사후 관리에 따른 구체적 애로 사항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 발제에 대한 토론자의 종합의견

l 대구시는 조경학회로 부터 대상을 수상하고, 부산시는 수상에서 제외된것은 대구시만의 특
별한 녹지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는 측면보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정책집행을 원인
으로 판단

l 예를 들어 이 교수님의 원고에서 제시되었던 “부산가꾸기 추진계획 과제”외에 부산시에서
도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담장 허물기 사업”등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도시로서의 인식
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l 부산의 자연적, 지형적 여건을고려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독특한 정책들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 토론자의 제 3의 대안

l 오늘의 주제인 숲의 도시, 생명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현재와 같은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정책의 수립과 아이디어의 창조 보다는 기존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집행하
는 기본에 충실한 시정운영이 필요

l 대구시의 “푸른 대구 가꾸기”와 유사한 이름인 “푸른 부산 가꾸기”운동에 대한 근본적
인 정책전환이 요구되며, 이는 부산이 여건에 맞는 즉 색맹의 시각이 아닌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
보는 “푸른 부산가꾸기”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l 환언하면 “푸른 부산 가꾸기”는 부산의 바다, 강 등 수변공간과 연계되어 쾌적함과 활기
가 넘쳐나는 부산이 보유한 푸르름이 제 색깔을 가질 수 있는 도시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l 이러한 맥락에서 공원과, 녹지과 등은 도시계획국 내에 있으면서 부산의 녹색공간 즉 산지
공간의 보전, 개발제한구역의 생태적관리, 자연녹지의 보전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
도록 하여 “녹색 부산 가꾸기”가 되도록 추진

l 몇가지 단견들
– 해운대 파라다이스 앞 가로수 풍경
– 남천동 삼익 이파트 단지의 벚나무
– 해운대 신시가지의 대천공원과 장산
– 범어사 올라가는 산복도로
– 초읍 어린이 대공원의 산림욕장
– 이기대의 자연적 경관
– 황령산 터널 입구의 송전탑
– 녹색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 재송동 고지대의 고층 아파트
–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의 인공적 경관
– 장산에서 내려다 본 해운대 신시가지
– 부암동의 판자집 집단지역

l 따라서 우리 부산은 부산만의 경관을 유지 발전 시킬수 있는 묘안들을 모아야 할 때이며,
부산시의 행정 역시도 부산다운 품격있는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는 일들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출처 : 환경과 자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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