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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통과 반대를 위한 1차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 녹취록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통과 반대를 위한 1차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 녹취록

( * 설명: 본 자료는 지난 2002년 5월 23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진행된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
성산 통과반대를 위한 1차 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제 1부 기념행사 >

– 사회: 도관스님(범어사 총무스님)
– 개회사: 시민종교대책위 대표(이종석 박사: 부산경실련 상임고문)
– 인사말 1: 범어사주지스님(성오스님)

* 도관스님(1부 사회자): 지금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통과 반대를 위한 1차 토론
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범어사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범어사 주지스님이신 성오
스님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성오 스님(범어사주지스님): 이 자리에 바쁘신데 임석해 주신 각 대학교 교수님, 전문 분야
에 계시는 박사님, 시민연대대책 회장님, 또 직접 몸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각 종교단체 고귀한 분들께 범어사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범어사가 창건된 지는 신라 문무
왕 18년 678년에 의상대사께서 창건했습니다. 일정 때 갑인년이니까 88년도 지적을 한 번 일인들
이 한 것을 보면 우리 범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야가 145만 9,846평 5홉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
습니다. 건축 평수는 4천 평이 지금 되어 있고요. 임진왜란 때 360 동이나 되던 건물이 전소돼가
지고 광해조 때 재건한 것이 또 불 타고 3차 재건한 모습이 묘전현감이라고 중창주입니다. 그
분이 창건한 모습이 현재 범어사 건물의 잔재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4백년이 되었습니다. 그
러니까 창건한 지가 1325년 전인데 신라 때는 3천 명 승려가 상주했었고, 일정 합병 해 1910년도
는 재적승이 큰 절에만 5백 명, 암자에 2백 명이 살았고, 7백 명 대중이 상주했고, 또 합병 전에
는 금정산성을 수호하는 승병 승려들이 3백 명이 수련했고, 국청사에서 또 2백 명의 승장이 거처
했답니다. 물레방아 13개가 수력침, 물레방아로 방아를 찧었는데 제가 범어사에 처음 온 것이
1959년도 7월달에 왔었습니다. 그때 여름이었는데 물이 철철 내려가고 비포장이었습니다. 그러
다가 60년 초에 살다가 갔다가 군대 마치고, 64년도 와서 또 다시 딴 데 가서 살다가 70년부터
주로 살았는데 물이 부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어사 현재 승려 상주 대중이 자꾸 숫자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2~3년 전부터 불어나서 110 명, 보살 대중까지 합치면 150
명이 상주합니다. 암자들은 빼놓고요. 그런데도 물이 좀 부족했습니다, 2~3년 전에. 그리고 한
70년대부터 말입니다. 밑에 목욕탕을 새로 신축해서 가서 “이 물이 수도물입니까, 지하수입니
까?” 물어보니까 “지하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깊이 굴착했습니까?” 그러니까 “3백 미
터 팠다.” 하고요. 또 나중에는 보니까 7백 미터를 파고, 아파트를 또 새로 신축하면서 전부 지
하수를 굴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어사는 현재 행주
형이라고 배가 가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행주, ‘고해 행주니 도생이 국이라’ 우리가 세상을 사
는 데 괴로움이 많은데 행주, 배를 일체 중생을 반야용선에다가 태워 가지고 자꾸 다니면서 중
생 제도하는 지경이라, 지경’국’자, 국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하수를 파야 되지 않겠느
냐?”고 10년 15년 흥교스님 주지 때부터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주형이니까 바닥 밑판에
다가 구멍을 내면 절이 해롭다고 해가지고 풍수설로 그걸 금기시하고 그러면 “경외로 파서 물을
좀 모으자.” 그래도 아직 굴착을 못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밑에 청룡동에서 지하수를 굴착해
서 지하수를 자꾸 사용하니까 범어사에 식수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재무가 국비를 조금 지
원 받고 지장에서 받아 가지고 집수통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갈수기… 금년에는 봄에 강수량
이 많아서 아주 좋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물이 부족합니다. 옛날에 소방수를 지금 쓰는 경우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석주스님이 금년에 94 세가 됐는데 70년 전부터, 20대 초반부
터 범어사에 살았는데 일정 때 그 어른이 살 때에는 온 산천에 송이가 났었다고 그래요. 그런
데 김해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범어사 소나무를 베어 갔답니다. 소나무를 베어 가니까 말벌하니
까 송이가 없어져요. 그리고 해방 뒤에 또 송충이가 나서 산을 한 번 전부 베어버렸습니다. 송이
가 요새는 전무합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합니다.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남산동 청룡동에 수인성
전염병이 얼마나 창궐했습니까? 마을에서 물을 나눠 먹으려고 범어사 물을 뽑아 가는데 호스가
수거했는데 무려 짐차로 하나 돼요. 물이 부족하니까 오염이 된 겁니다.
제가 주지 임무 수행한 지가 7년 전인데 96년도 고속철을 논의하다가 IMF 때문에 나라에서 대
구까지 한다고 했는데 IMF가 회복되니까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법령은 잘 모릅니다만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함세영 교수님이 오늘 토론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신문에 나서 보니
까 7년이 경과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다시 공청회나 그런 것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
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범어사 금정산 전체가 3백만 평 이상인데 양
산 동면 쪽 일부, 부산 북구 금정구에서… 부산 우리 범어사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임야가 절반
이 됩니다. 일부는 동국대학교 이런 데 기증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식수가 부족하니까 청룡동이나 남산동에서 지하수를 굴착해서 막 뽑아 쓰니까 고갈됐는데 앞으
로 고속철이 그리 관통하면 얼마나 많은 물이 고갈이 되겠습니까? 온천도 물론이고요. 또 부산
의 진산이고, 범어사에는 옛날부터 고기(古記)에 보면 금정산을 잘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천자
만 벌이요, 천자 만 거북이라’ 나라에 비보 사찰로 그래야 국기도 단단하고 또 인걸은 지령이라
했고, 그런 것을 보더라도 금정산을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서 자손 만대에 전해 줄 그런 책무
가 있습니다.
오늘 관심을 가지고 모두 참석하신 분들, 연산동에 어르신들도 감사 드리고 스님들, 또 관계
되는 박사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논의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것을 온 천하에 알려서 결사 반
대하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수)

* 도관스님: 본 토론하기 전에 저희들이 부산 환경운동연합하고 시민종교대책위원회하고 논의해
가지고 금정산이 제일로 많이 들어가니까요 금정구에서 시의원을 쉽게 말하면 공천을 한 분 했습
니다. 공천한 김달수 씨 잠깐만 나오세요.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저희들이 본 토론회를 시
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 김달수(금정구시민환경후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금정2지구에 시민환경 후보로 출
마하게 된 김달수입니다. 우리 낙동강이 생명의 어머니라면 금정산은 우리 생명의 아버지입니
다. 이 부산 시민들의 생명의 본류인 금정산을 18 키로미터나 되게 그 중심을 관통을 하겠다 하
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 4백만 시민의 환경권에 대한 중대한 테러입니다. 이런 폭력은 없습니
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고속철도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해놓고 또다시 정권 말기에 들어서 더욱
더 나쁜 정책으로 행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수차례 많
은 성과도 있었지만 정부 압력운동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의 사고가,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이런 형태는 계속 될 것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봐라, 우리는 하겠다, 이런 겁
니다. 그게 왜냐? 개발 이익입니다. 돈입니다. 국민의 세금 4조, 지금 대구하고 부산 그 고속철
도만 해도 국민의 혈세 4조를 퍼부어 가지고 거기에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소수의 기득권 세력
들이 가지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왜 굳이 돈을 들여 가면서까지 금정산을 뚫고 천년의 우리
소중한 문화재가 있는 이 고찰 범어사, 문화재를 파괴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반 생명적인 겁니
다. 그래서 그동안 부산 환경운동연합이 수차례 정부 압력운동을 통해서 성과도 많았지만 한계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민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우리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눈도
깜박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나서서 시민 환경 후보가 나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직
접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해서 영향력 있어서 나쁜 법안들은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하나의 씨알이 돼가지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지방의회 또는 국
회… 이제는 녹색정치로 나가야 됩니다.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많이 뽑아서 다시
는 이런 생명 파괴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 도관스님: 감사합니다. 발제자 분들께서는 연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3부 사회를
하실 김좌관 교수님께서도 좀 올라오십시오. 발제자와 교수님들을 김좌관 교수님께서 소개 말씀
간단하게 하고요 토론회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 2부 주제발표 >

– 주제발표 1: 풍수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금정산·천성산 통과구간의 문제점(성동환 교수)
– 주제발표 2: 금정산·천성산 경부고속철도통과시 환경영향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이병인 교
수)
– 주제발표 3: 고속전철터널의 금정산·천성산 통과에 따른 지하수 및 지질학적 영향과 문제점
(함세영 교수)

* 김좌관(부산카톨릭대학교 교수: 2부 사회자):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부산일보 강당에서 경부
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통과 반대를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 카톨
릭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오늘 저희 1차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세 가지로 정해서 원고가 이미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
발표 첫 번째, 성동환 교수님께서 풍수적 관점에서 발표를 하시고, 두 번째 함세영 교수님께서
지질학적인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어 있고, 세번째 밀양대학교 이병인 교수님이 환
경영향평가에 관한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로 돼 있습니다. 함세영 교수님께서 지
금 빔프로젝트을 이용을 해서 발표를 하시기로 하셔서 준비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번
과 3번의 주제발표는 조금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세 분의 주제발
표 교수님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발표를 해 주시는 경산대학교 풍수지리학과에
성동환 교수님이십니다.

(박 수)

두 번째 금정산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통과시 환경영향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밀양대
학교 이병인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 수)

세 번째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에 함세영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와 지질
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박 수)

* 김좌관: 아마 성동환 교수님은 전 서울대 최창조 교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나라 자생 풍수에 대
단히 큰 이론과 틀을 만들어나가시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성동환 교수님으
로부터 주제발표 듣겠습니다. 시간은 아시는 것처럼 20분 내외입니다. 저 앞에 시계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완급을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성동환(경산대학교 풍수지리학과 교수):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경산대학교 성동환입
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풍수지리학의 관점에서 금정산과 천성산 구간을 통과하는 고속철도
의 노선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들
을 모아서 파워포인트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원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읽으면서 요점들만 추려서 20분 내에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5 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사상이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굉
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풍수는 묘자리를 잘 잡아서 어떻게 한 번
잘 해 보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풍수라는 것은 여러
연구자들이 동감을 가지는 부분인데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
들까, 하는 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땅에 터를 잡고 건강하고 행복하
게, 그리고 땅하고 서로 부조화롭게 살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좋
은 땅에 기대어서 그 좋은 땅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물음에 답하
는 게 풍수의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풍수지리학의 관점에서 도로라든
지 철도라든지 이런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 번 살펴 보도
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이나 미국과 같이 평야지대에 일직선으로 도로를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
리 나라 사람들이 길을 낸다든지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땅에 손상이 가게 되
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금기라든지 의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
을 함부로 하지 않는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풍수의 영향력이랄
까, 혹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러워 하던 태도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
고 원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요즘 현대 생활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도로, 그
리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철도 같은 이런 교통망을 굉장히 많이 건설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
우에는 피치 못하게 산줄기가 끊겨 나간다든지 혹은 물줄리가 끊긴다든지, 그리고 많은 문화유산
들이 파괴가 되는데 저는 도로의 건설에 있어서도 옛 사람들이 땅을 함부로 하지 않던 태도, 이
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어떻게 하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
부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산지가 많은 자연환경 그리고 인문환경, 이런 것에 대한 철
저한 조사나 검증, 논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6 페이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천성산하고 금정산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풍수지리학적으
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의 건강함은 명당
을 형성하는 첫 번째 조건이다’하는 제목을 붙여 뒀는데요,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당
입니다. 흔히 명당은 우리가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터전을 말하는 것인데 명당이 형성되려고
하면 제1의 조건이 산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장 신령스러
운 산으로 생각하는 백두산에서부터 모든 산줄기들이 연결되면서 마치 실핏줄과 같이 산줄기가
연결이 되는데, 그런 선과 같은 산들이 쭉 연결되는 곳곳에 점에 해당되는 곳이 명당이 됩니
다. 그래서 명당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 선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잘 돼 있어야 명당이 만들
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7 페이지 아래 쪽에 보면 사람이 살아야 할 곳은 산이 아니고
명당입니다. 그런데 명당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명당을 만들어주는 산의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당을 찾고 혹은 명당을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산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을 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
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도시, 이런 곳들은 전부 다 산과 하나가 되고,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
가면 결국 백두산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나 마을은 결국은 백두
산과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학의 이상향인 명당
은 결국 우리 국토의 선과 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체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그런데 8 페이지에 현재와 같이 계획된 노선에 따라서 건설이 진행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산
줄기가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천성산과 금정산은 낙동정맥의
본 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산과 양산 같은 도시나 마을에 생기를 전달해 주는 터전이 되는 산
입니다. 그래서 낙동정맥은 태백산에서부터 소백산으로 이어진 백두대간 줄기에서 가지를 뻗어
서 내려오다가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산줄기입니다. 그래서 이화령이라든지 부성산 가지
산 취서산 원적산, 그리고 금정산을 지나서 다대포 몰운대까지 연결되는 줄기가 낙동정맥입니
다. 지금 9 페이지에 보시면 낙동정맥의 본 줄기에서 지금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요 제일 윗쪽
에 보면 태백산이라고 되어 있는 커다란 산이 있습니다. 이 태백산에서부터 바닷가 다대포 몰운
대까지 계속 하나로 쭉 선으로 까맣게 연결되어 있는 줄기가 낙동정맥의 본 줄기에 해당이 됩니
다. 이 낙동정맥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낙동강의 동쪽에 있는 커다란 줄기들이기 때문에 낙동
정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부터 태백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에서 다
시 태백산에서 다대포 몰운대까지 연결되는 낙동정맥은 백두대간이 중요한 만큼이나 우리 여기
경남 지역에 삶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줄기입니다. 그런데
경부고속철도에 계획되어 있는 노선에 따르면 여기 낙동정맥의 본 줄기에 해당되는 천성산과 금
정산이 아주 심하게 훼손이 되기 때문에 산줄기가 파괴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점을 들 수가 있
습니다. 그래서 기다란 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 산줄기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뚫리게 되기 때문에
백두산에서부터 연결되는 연결이 끊기게 된다, 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8 페이지에 명당을 사과나무에서 사과로 친다고 하면 사과 열매가 잘 맺히기 위해서
는 줄기라든지 가지 잎, 그리고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런 뿌리나 줄기, 가지들이 튼튼해야
사과 열매 같은 명당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당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줄기
나 잎, 그리고 뿌리, 이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9 페이지 중간 쯤에
보시면 ‘산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잘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는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
린다면 생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조건을 부여 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산줄기가 잘 연결
이 돼 있으면 생태적으로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산줄기가 갈라지고 끊어지게 되면 거기
에 사는 동·식물들이 거기에서 생존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생
태적인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지기 때문에 산줄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끊임없이 연결되도
록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산줄기가 끊어지게 되면 생물은 나누
어져서 생존이 어렵게 되고 또 풍화나 침식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동·식물들이 줄
어 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터가 파괴가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산의 건강함을 따지는 것
이나 혹은 산의 건강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1차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라도 산줄기가 심하게 훼손되는 공사는 반드시 저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페이지에 보시면 산줄기에 손상이 가게 되면 결국 여
기에서 뻗어오는 줄기들이 손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들이 마찬가지
로 손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물하고 산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산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기 때문에 산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산과 물은 음양
의 관계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다치게 되면 결국 물도 다치게 된다는 이야
기죠. 일찌기 옛 사람들이, 특히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김정호 같은 분은 ‘산줄기는 땅의 힘줄
과 뼈대이고 물줄기의 흐름은 땅의 혈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이 있으면 물이 흐
르고 물이 흐르는 사이에는 반드시 산이 있습니다. 하나가 근원이 되고 만 갈래로 갈라진 것이
산이고, 만 갈래가 하나로 모이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산은 사람의 형체
와 같고 물은 사람의 혈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경락과 맥세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사람이 생기를 골고루 공급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의 흐름과 물길의 흐름도 끊어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
고 우리가 산을 생각할 때 산의 귀중함이… 중간 쯤에 보시면 설문해자라는 사전을 보면 산
을 ‘베풀 선’이라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베풀어 주는데, 능히 기를 베풀고
퍼지게 해서 만물을 생성하게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삶을 우리가 일굴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로 산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줄기
가 다치게 되면 땅 기운의 흐름에 교란이 생기게 되고 결국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땅 속
의 여러 가지 흐름들, 사람의 혈맥과 같은 지하수의 흐름에 교란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더 과학적인 설명은 함세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노선 계획에 따라서 고속철도가 건설될 경우에는 건설되는 구간내에 물줄기의 변화, 이런 것들
이 아주 심하게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이나 부산 지역에 있는 사
람들에게 천성산과 금정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은 11 페이지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천성산은 양산시와 웅상읍에 삶터를 마련해 주
는 산줄기입니다. 아주 수많은 수려한 계곡들이 산줄기마다 펼쳐지고, 그리고 원효대사가 애초
에 여기에서 많은 중생들을 구제했다고 전해지는 곳이고 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입니다. 그리고
습지가 능선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여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희귀한 동·식물들이 굉
장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고속철도 노선이 여기에 계속 건설 강행이 된다면 늪 생태계의 파괴
뿐만 아니라 산 자체의 붕괴마저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여 개의 크고 작은
습지들이 있는데, 이런 습지들은 터널이 통과하는 구간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여
러 가지 땅 기운의 교란이라든지 지하수의 흐름에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정산과 천성산에 있는 많은 사찰들과 암자, 그리고 천
성산과 금정산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터, 이런 것들이 파괴된다는 측면에서 문화환경의
파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정산에 대한 이야기는 동국여지승람이라든지 전해지는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
시면 되겠고요, 방금 범어사 주지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범어사는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서
가 깊은 사찰입니다. 화엄십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화엄십찰을 대표하는 이 부산지역에 있
는 범어사는 부산을 상징하는 금정산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노선을 제
가 상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터널로 통과하기 이전에 교각을 세우기도 하고 산줄기가 끊기는 경우
도 있는데,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가 안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줄기중에
명당을 이루려고 하면 산줄기가 주산이 있고 청룡과 백호, 안산, 조산, 이런 산들이 있어야 되
는데 현재 계획된 노선대로 하면 청룡동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청룡동이 범어사의 입장에서 봤
을 때는 왼쪽 산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풍수에서는 좌청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청룡 줄기가 아주 심하게 손상이 됩니다. 청룡동이란 이름이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래 지역이 옛날부터 절 아래에 있는 마을이니까 저
는 사하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어사의 왼쪽 줄기에 해당되는 청룡에 기대어 있는 마
을이기 때문에 아마 청룡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고
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현재의 계획된 노선대로 하게 되면 청룡이 아주 심하게 손상이
됩니다. 청룡이 손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계명봉에서 뻗어 내려온 줄기가 끊긴다는 이야기
인데요, 이 줄기가 끊긴다 하는 이야기는 술금 술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내용하고
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옛 사람들이 옛날부터 생각하기
에 청룡은 장손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청룡이 끊긴다 하는 이야기
는 결국은 장손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하게 손상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것
을 사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문에 해당하는 곳인데, 물론 산문이 일주문부터 시작하기도 하
지만 보통 오래된 고찰들은 산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불구불하게 계곡을 따라서 본 절인 대웅전
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청룡이 끊기게 된다면 결국 세속과 경계를 지어주는 신령스러운 공
간에 해당되는 진입 공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고 결국 종교적인 영역성이라든지, 혹은 신성성이
굉장히 손상을 입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각이 놓여진다든
지 터널이 놓여지게 되면 절에서 봤을 때 앞에 바라보이는 전망, 이것을 풍수에서는 ‘안대’라고
하는데요 안산이나 조산을 이야기합니다. 명당에서 앞을 바라 보았을 때 안산이나 조산이 경치
가 아주 호쾌한 게 범어사의 특징입니다. 물론 화엄십찰로 불리어지는 해인사라든지 부석사라든
지 범어사 같은 화엄십찰들은 전부다 공통점이 경사진 곳에 사찰을 지었습니다. 경사진 곳에 절
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절의 본 영역에서 봤을 때 앞에 보이는 산의 능선의 흐름들이 굉장히 아름
답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안대가 아주 빼어난 곳이 대부분 화엄
십찰이 들어서 있는데요, 그런데 고속철도가 이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안산과 조산
에 보이는 정망이 아주 심하게 손상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원사라든지 미타암과 같은 천성산 구간 안에 들어 있는 사찰들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1.5 키로라든지 1 키로라든지, 몇 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게 사경을 해서 터널 본 공사를 하기 이전에 옆에서 뚫는 작은 터널들이 있습니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내원사라든지 미타암과 같은 유서 깊은 사찰의 문화환경
도 마찬가지로 파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덕사지라든지 금정산성이라든지 동래온천, 마찬가지로 지하수와 연결되는 이런 부분
들이 심하게 손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부고속철도 노선과 현재 서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
시 외곽 순환도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하고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데, 산을 전부다 관통해서 터널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립공원이
라든지 도립공원과 같은 곳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적고, 보상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자로 쭉 그어 가지고, 아주 편의적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노선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에는 우리가 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는 삶터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산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인 의미라든지 혹은 심미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국 경제적인 논리도 모든 공사들을 강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성산과 금정산을 가로 지르는 노선의 건설은 고산자 김정호의 표현 방식을 빌린다
면 ‘결국 땅의 힘줄과 뼈대를 자르고 휘돌리고 깨뜨리고 땅의 혈맥을 마구 끊고 터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당연히 우리가 저지하고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남긴 시가 하나 있
는데 조선시대 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 이것은 당시에 금을 캐기 위해서 광산을 마구 개발하는 것을 보고 다산 정약용이 다음과 같
은 시를 남겼습니다. 좀 길어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돈구멍만 파고 보면 하늘 땅도 야위어지고
잘 든 도끼질 자주 하면 산신령도 쪼개지는 법
아래로 황천까지 위로는 하늘까지
구멍이 펑펑 뚫려 지맥이 끊어지네.
살과 힘줄 다 찢기듯 골짝은 텅텅 비고
해골등뼈 앙상하듯 나무가지 비뚫어지며
산의 정령 울어대며 나무 끝으로 오르고
낮 도깨비 날뛰고 까마귀떼 까옥대네.

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적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 수)

* 김좌관: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5분 쯤 오버했는데 그래도 내용이 참 좋습니다. 특히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좌청룡의 훼손 문제라든가 또 안산 조산 안대가
대단히 경관적인 훼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경표에 의하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 백두산에서 출발한 정기가 낙동정맥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금정산으로 끝까지
몰운대까지 이어지고, 또 그 백두대산에서 나온 정기가 서쪽으로 흘러서 지리산으로 가서 김해
신어산까지 오는 그러한 줄기를 갖고 있다고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산의 대단히 큰 흐
름인 물줄기와 산줄기를 끊는 이러한 행위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풍
수학적 관점에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밀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이병인 교수님께서 환경영향평가상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모
두에 인사 말씀에도 계셨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20분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
탁합니다.

* 이병인(밀양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제2주제발표): 예, 반갑습니다. 밀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이병인입니다.

(박 수)

저는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 구간에 금정산 천성산 통과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환경영향평가
서상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온전한 평가를 수행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3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서 개념적인 얘기는 많이 언급을 하였으니까 제가 살펴본 것은 주로 과정상의 문제점하고, 내용
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 페이지 두 번째 환경영향평
가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아시다시피 경부고
속철도 건설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 국책사업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면서도 그
에 따른 충분한 조사라든가 영향이 검토되지 않고, 추진되어 왔다는 것이 이번 경남-부산 구간
의 문제점에서서도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속철도건설공단에
의해서 작성된 기존의 부산-경남권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향평가의 경우에도 내용상으로 보아
서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내용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자체를 추
진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로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는 사업이 결정이 되어
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 했다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
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를 24 페이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 페이지 표1에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 사업에 주요현안에 대한 개요’가 나타
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93년 9월에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해 가지고
환경부에, 그 당시는 환경처입니다. 환경처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를 요청한 결
과 환경처에서 한 1년여 기간동안에 협의를 나름대로 보완해 가지고, 1994년 11월 2일 두 번째
공문 2에 나타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회신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98년 12월 울산
무제치늪이 국가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문 3에 나타난 부산
광역시 동구청에서 2001년 12월 11일에 고속철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한 건의를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공문6에 보면 철도청 고속철도 건설사업소에서 환경영향평
가 대상사업 착공 통보라는 착공계를 2001년 12월 31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나름
대로 이 착공계가 1년이 지난 사후 착공계를 제출해 가지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공문9에 나타
나는 현행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결정을 해가지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지금 아마 납
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24일날 문화재 현상 변경, 아시다시피 금
정산성이나 만덕사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정문화재나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곳에 대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몇 년에 걸친, 특히 작년부터 올해에 걸친 사항에 있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드
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24 페이지 2-1절에 나와 있는 전체적
인 과정상의 근원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기본적인
입장은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이므로 노선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답변이고, 이
에 대한 보완으로 추가적인 문제점은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착공 후에 공사를 진행시키면
서 반영하고 대처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비
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보다 근원적인 것을 고려한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 고속철도의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
한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제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전체적인 부실이라든
가, 그리고 중요한 영향에 대해서 전연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대표적인 것
이 대안의 선정에 대한 것입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업의 취소도 대안이 될
수 있고, 노선의 변경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공단에서 제시한 것은 단지 역사에
대한 대안만을 고려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 경남권은 전체 구간이 75 키로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46% 정도되는 반 정도가 터널 구간입니다. 반정도가 산을 뚫는 터널 구간인데 가장 중
요한 환경 요소인 터널 통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연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기본적인 문
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사후에 원천적으로 본다면, 이 분들이 93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할 때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면 요즘 무제치 늪이 국가 생태계보존지역
으로 지정되고, 화엄늪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93년도 환경영향평가당
시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사전에 발견이 돼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고 보존대책
을 세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고속철도공단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사후에 공사를
처리함으로써 우리들이 완전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부실
이 발견되고 문제점을 도출시키기 못했는데 나중에 사후에는 과연 어떠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과연 우리가 그 것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지, 과연 할 수 있느냐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사후 약방문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6 페이지에 보면 2-2절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표2에 보
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 22절
에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후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 하거나 대통령
령이 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기간은 잘 아시다시피 중도에 IMF 이후에 이 사업이 중지가 되었습
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재 추진하게 되었는데, 사업 7년이 경과된 시점, 94년 11월부터 7년이 경
과되면 2001년 11월 이후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재협의 대상
이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고 그리
고 공단에서는 재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위법적인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환경
영향평가 착공계를 사후에 제출했습니다. 1년 전에 착공한 것을 2001년 12월 31일날 착공계를
제출해 가지고, 2000년 12월 28날 착공을 하였다고 서류상으로 사후 처리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
런 입장에서 단지 아까 제가 과태료 2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착공계를 사후에 제출한 위
반사항에 대한 벌과금을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벌과금 2백만원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
다. 그런 입장에서 27 페이지에 보면 94년 11월에 협의 완료된 지 7년이 지난 2001년 11월에 사
후 착공계가 제출된 2001년 12월 30일까지 두 달 간은 실질적으로 사후 재협의를 하는 해당되는
기간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착공 시기의 문제점 등을 확인해 가지고 법정에서 원인무효를 받아
서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재협의를 이끌어내는 것
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 페이지 2-3절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에 대한 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28
페이지 표3에 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제 32조에 재평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
다. 환경부 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대상 사업으로서 평가서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당해 사업이 착공 후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중대한 영향에 미치는 사업 착공 후,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서는
착공계를 제출해서 착공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재협의 대상은 사후에 과태료로 처리돼서 물러
났다고 한다 하더라도 재평가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 그러니까 특히 국가 지정 보호구역
인 울산 무제치늪, 그러니까 천성산에 있는 무제치늪 같은 경우에는 국가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
정이 되었고, 그리고, 화엄늪 같은 경우에는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지정
된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정도의 가치가 인정 받은 것이었다면 충분히 중대한 환경에 영향을 준
위해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금정산에 지하 수맥에 의한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
가, 뒤에 함세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그런 영향으로 된다면, 이러한 것도 관통 터널이 전
체 구간에 반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전연 고려되지 않은 면이 고려된다면, 이것도 중대한 환경영
향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재평가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에서는 나름
대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9 페이지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영향 또한 대규모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문제점들은 시화호라든가 새만금이라든가 구체적인 선행
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사후적인 입장에서 대처
하기 보다는 지금 부산 경남 구간은 아직 제대로 착공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대로
예측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연 국
내 사례를 통해서 지금 공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부분 사업들은 지금 문제점이 건설비용의 증가
라든가 공사기간의 지연이라든가 추가적인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충분한 자료로 그냥 착공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충분
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충분한 대안을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하자는 것이 바로 훨씬 타당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과연 어떠한 것들을 해
야 될 것이냐, 그리고 아무런 말을 못 하는 금정산이나 천성산이라 할지라도 양호한 자연환경
과 문화환경을 파괴하고 과연 사업을 강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충분한 자료가 확인되고 그 영향이 검증되기 전에는 이 개발사업은 중
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30 페이지에 보면 프랭크 그래드라는 미국의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환경영향평가의 대규모 사
업을 검토해본 결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그동안의 경험에 따른다면 주요한 환경 영향이 예측될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예상한 것과는 전연 다른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
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하고, 추가적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지연이라든가
문제점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영향평가가 진행이 된 다음에 사업
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0 페이지 3-1절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대안 선정의 문제점입니다. 환경
영향평가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환경영향을 예측해 가지고, 그로 인한 대책을 강구하자
는 제도적인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상에서는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30 페이지
맨 아래에 있듯이 사업의 취소와 사업 위치의 변경이라든가 사업 규모의 변경이라든가 사업 과정
의 변경, 설계 내용의 변경, 운영 요건의 변경, 예측된 환경영향의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제시한 대안은 바로 아까 이야기한 역사에 대한, 부산역이냐 부
산진역으로 역사를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역사에 대한 대안만을 검토했고, 아까 이
야기했듯이 75 키로미터 중에 56.6%인 42.46 키로미터가 대부분 관통터널 구간인데, 이중에서 금
정산 관통터널이 18 키로미터고, 천성산이 16 키로미터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장대터널이 건설되
는데 실질적인 터널에 대한 중요한 환경요소는 전연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
다.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대안을 선정하고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맞는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31 페이지 3-2절에 생태계의 부실과 문제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
가 생태계의 차이입니다. 기존의 영향평가서에서 나타난 사업대상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금정산
과 천성산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자연생태계 조사 결과가 엄청나게 부실이라는 점이 확
연히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32 페이지 표4에 생태계 조사결과 비교에 나타났
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존환경영향평가서 자료에 있는 참고자료 1은 평가서에 나타난 자료입니
다. 공단측이 제시한 자료고, 그 옆에 있는 자료들은 그 이후에 여러 학계나 전문가들이 나타낸
보고서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식물상이나 106과 586종이라는 것도 금정산 하나만으로도 105과
609종이라고 해서 차이가 나고, 천성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백여 과 이상에서 천여 종 이상의
생물종이 있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거의 두 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특히 동·식물 상에서도 습지 식물인 천성산에 64과 219종에 대한 검토사항은 전연 고려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호 동·식물 현황에서 설계 노선 주변에는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이 없다고 평가서 공단 측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기존
에 조사된 여러 가지 보고서에 의하면 보호 동·식물 현황이 금정산이나 천성산 지역에는 거의
20여 종 이상의 보호대상 생물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호지
역 현황에서도 금정산 천성산 지역에 대해서는 전연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
로 울산 무제치늪이나 화엄늪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생태계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전연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문제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
다.
그 다음에 34 페이지에 3-5절에 문화환경과 사찰환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곳은 금정산성이나 만덕사지 같은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인 범어사나 내원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층대나 연악지반 지하수맥 등
이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지하수의 고갈이라든가 아니면 지반 침하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고
려가 전연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화재 현상 변경을 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검증을 통
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5 페이지에 나타나 있던 전통 사찰인 범
어사나 내원사에 대한 유산적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발표해주신 성 동환교수님이 안대
라든가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경관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
금 현재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자연 유산과 문화유산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
다. 자연 유산도 법적인 지정 공원, 자연 공원이나 이런 지역에 거의 10 %정도가 사찰 경내지입
니다. 그리고 문화 유산은 거의 국보나 보물의 50% 이상이 불교문화재입니다. 이러한 문화 유산
들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면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천년 고찰의 품격이
나 유산적 가치, 그리고 경관과 이미지 등을 도외시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는 면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36 페이지에 경부고속철도 자체의 문제점으로서 과연 경부고속 철도 자체가 타당하게
설정이 되었고 과연 유지가 되어 왔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것이 과연 꼭 필요한 선택이었는가, 그리고 정치적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계획된 노선이 과연
최적의 대안인가 하는 것들을 한 번 검토해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37 페이지 표5에
경부고속철도의 주요한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성 교수
님이나 뒤에 함 교수님이 언급하시겠지만 전체 구간 412 키로미터 중에서 46%인 189 키로가 터널
구간입니다. 그런데 터널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38 페이지에는 표6에 우리가 앞으로 대구-부산, 특히 부산-경남권 노선에 대한 어떤
대안을 우리가 모색할 때 이것은 옛날 경주 노선, 경주우회 노선을 고려할 때 대안 1, 2, 3이라
고 해서 경주 노선을 경유하는 노선과 대안 2는 밀양을 통해서 직선화하는 노선, 그리고 대안 3
은 경부선 철도를 고속화하는 노선에 대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장·단점
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본 부산-경남권에서는 노포동 역사라든가 기본 전철을 한다는 것이라든
가 천성산을 우회하는 노선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통해서 같이 추후 작업
으로 병행되어서 검토해볼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역사와 문화가 파괴되고 잘 된 민족이
없다는 것은 아마 유명한 역사학자인 슈펭글러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세기를 맞는 시점에
서 우리도 자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잘 된 민족과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확
인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떤 개발사업이라 할지라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
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제대로 된 개발, 즉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
는 ESSD적 개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기본적인 개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부
산-경남권 고속철도 사업은 전연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좌관: 감사합니다. 오늘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통과 반대를 위한 제1차 토론회입니
다. 앞으로 이 토론회가 계속 연이어서, 오늘은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의를 하고 있습
니다만 다음에는 사회 경제적인 부분, 문화 부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주제를 정해서 경부고속
철도에 대한 우리 시민단체와 시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과의 협의와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
게 앞으로 대두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이병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내용 중에 여
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재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전에 착공하
지 않으면서 착공계를 내가지고, 재협의를 피해 가려고 했던 정부의 문제점들도 제시하셨고, 그
리고, 재평가를 새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
러 가지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의 장·단점을 비교적 요약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한 환경친
화적인 철도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
다.
세 번째로 부산대학교 함세영 교수님께서 지하수의 지질학적인 문제점에 관해서 발표의 파워
포인트로 활용을 하시겠습니다.

* 함세영(부산대학교 지질학과 교수: 제3주제발표): 조금전에 소개 받은 부산대학교 지구시스템
학부의 함세영입니다.

(박 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속철도 터널 굴착에 따른 지질학적이고 수리지질학적인 지하수에 관
한 문제점들, 그리고 그 터널 굴착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정산은 수려한 산세를 가지고 있고, 높고 낮은 봉들이 위
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정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는 우리가 지질학적으
로 이야기를 할 때 큰 단층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편에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부분
들이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이 낙동강을 북동 남서 방향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 부분이 바로 제
가 방금 말씀드린 양산단층이 되겠습니다. 이 양산단층은 지금 현재까지도 활성단층이라는 논란
이 제기가 되고 있는 단층입니다. 활성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현재는 아니라도 가까
운 과거에 활동이 있었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단층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단층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활성단층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양산단층이 지금 현재 상
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고리원자력발전소나 월성원자력발전소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계속적
으로 신문에도 제기가 되고 있는 단층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금정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 쪽
에 있는 부분이 동래단층이 되겠습니다. 동래단층은 동래라는 지명을 따서 동래단층인데, 이러
한 두 개의 큰 단층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 사이에 금정산체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상당히 특이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질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지금
현재 칼라로 나오고 있는 이러한 도면이 바로 지질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질도에
서 다른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암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산단
층과 동래단층이 지금 현재 이렇게 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지질을 말씀드리면 크게 봐서 안산암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색깔을 봤을 때 짙은 녹
색 계통을 가지는 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안산암이 금정산체 남부와 만덕동 부근에 분포를 하
고 있고, 그 외에도 부곡동이라든지 아니면 연제구 진구 쪽에도 안산암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그 밑으로 유문암이라는 약간… 생성 원인은 비슷합니다. 안산암하고 비슷한데 색깔
이 밝은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런 유문암이 있고, 여기에 색깔들이 달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 거의 대부분이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하는 화강암 계통의 돌이 되겠습니다. 이 불국사화강암
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중생대, 그러니까 공룡이 멸망하기 중생대 말기 쯤에 이 화성 활동에
의해서 화강암이 지하에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국사화강암류는 중생대 말에서부터 신생대 초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국
사화강암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색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명봉 쪽이고, 이 쪽에
약간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밑에도 백양산 남쪽과 동쪽 두 군데, 이 부분이 퇴적암입니
다. 퇴적암인데 이 퇴적암은 중생대에서 안산암이라든지 유문암, 그리고 불국사화강암 보다 먼
저 생긴 암석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산암이라든지 유문암이라든지 화강암 같은 것
은 화성암이라고 그럽니다. 불에서 만들어진 돌이다. 그런데 퇴적암이라는 것은 물 속에 쌓여
가지고 된 돌이다, 그래서 퇴적암 또는 다른 말로 수성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암석들
이 지금 현재 우리 금정산, 백양산에 분포하고 있는 암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
드린 대로 양산단층과 동래단층이 북북동 남남서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추 조사결과에 의해서도 이러한 북북동 남남서 방향의 지질구조대가 발견이 되고 있고, 또는 북
동 남북 방향의 단층, 그리고, 또 한 단층은 동서 방향의 단층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야기를 하
면, 북북동 남남서 또는 남북 방향, 그리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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