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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환경운동연합활동가 워크샵 – 도시계획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모색

1956_도시계획위원회의바람직한운영방안모색.hwp

배경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었으나
제도운영상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현행법령 중 관련조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 책무 및 운영방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세칙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세칙

문제점 -> 시간관계상 일부만 정리함
또한 내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파악할 수 없었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항 심의면제대상
4.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
발행위
-> 교통영향평가 대상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면제됨
따라서 입지, 밀도,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관련사항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교통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초과용량의 저감 등이 실제목표

▷ 분과위원회의 권한 -> 소수의 결정
제110조와 제113조 4항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전체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봄
-> 소수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
본위원회에서 차후에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의 및 회의록의 비공개
서울시 조례 제61조 (회의의 비공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은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회의에서 회의록 확인 또는 서명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음

▷ 회의상정
서울시 조례 제22조(회의결과의 관리)
④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5년 이내
에 동일안건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금지한다.
->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부결 또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 5년내 재상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신속한 결정을 해야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음

▷ 상임기획단의 역할 미흡
서울시 조례시행세칙 제23조(임무 등)
①조례 제64조에 의한 기획단의 세부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상정안건의 관리
2.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도시계획관련 각종 자료 관리 및 도시계획 연혁 작성
4. 도시계획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5.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심사내용 설명
6.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국토법 및 시행령, 시도조례를 통해 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나 인력의 미비와 전
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상정, 사전검토 등 보완기능이 미흡한 상황임

글 : 최정우 (목원대학교)
좀더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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