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관련자료

국토계획환경운동연합활동가 워크샵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954_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hwp

자료목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추진배경
2. 추진경위

Ⅱ. 주요개편내용
1. 관련법통합
2. 계획체계 개편
3. 용도지역·지구제의 개편
4.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
5. 기반시설연동제의 도입
6. 개발행위허가제의 도입
7.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도입

Ⅲ. 세부내용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기본계획
3. 도시관리계획
4. 지구단위계획

Ⅳ. 부록
▣ 개발허가제의 주요내용

글 : 황 희 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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