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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에너지 소비량 통계, 서울시와 산업부 누가 맞나?

에너지 소비량 통계, 서울시와 산업부 누가 맞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평가는 국가에너지통계신뢰도 평가까지 나가야 한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의 평가에 대한 문제 인식

6월 5일 개인 블로그에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의 성과에 대한 문제 인식의 글을 올렸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성과는 어디로 숨었나?)

그 문제 인식은 이 사업에 대한 것만이라기보다는, 평소에 갖고 있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의구심과도 맞물려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증설을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향후 실제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소비량이 예상보다 적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만일 국가 에너지 정책의 가정이 틀린 것이라면 발전소 증설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재원 낭비를 피하기 위해 정책 전환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다.

먼저 올린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뉴스1

ⓒnews1

“6월 4일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작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줄인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이 366만 TOE이라고 발표했다. 이 양은 2015년 서울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 1,519만 TOE의 24.1%에 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발표한 양 중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 부분 39만 TOE를 빼더라도, 서울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 이전에 비해 약 300여만 TOE 이상이 줄었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에너지통계연보’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 1,557만 TOE였던 것이 2015년에는 1,519만 TOE로 불과 38만 TOE 밖에 줄지 않았다. 막대한 차이가 있다.

서울시와 산업통상자원부 양측의 통계가 모두 맞는다면, 이런 불일치가 발생한 이유는 서울시가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도시인데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급증 부분만을 상쇄했을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1천5백만에서 1천6백만 TOE 사이에서 아주 작은 변화만을 보이며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따라서 서울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 중 최소한 어느 하나는 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시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의 불일치의 의미

이번에 나타난 불일치 현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소비량 통계가 허술하게 작성되고 있고, 과대 추정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게 만든다. 만일 그렇다면 정부가 매우 부실한 국가 에너지 통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정책을 기획, 집행,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반대로 산업통상자원부 통계가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서울시의 성과 평가가 과대 집계된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절감 노력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지만, 사업 내용과 평가에 있어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원전하나줄이기’는 단순한 시민 실천 운동이 아니라 2조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서울시 사업이다. 그 예산이 모두 세금인지, 다른 간접 투자비용이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큰 비용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당진화력발전소,ⓒ환경운동연합

당진화력발전소,ⓒ환경운동연합

 

국가 에너지 통계 신뢰 확인이 필요한 이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성과가 다소 과대평가된 부분도 있을 듯싶고, 또한 민관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실제로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을 줄였다고 하는데 막상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중앙정부 에너지 소비량 통계에도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사실이 무엇이든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의미보다는,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이번 불일치 현상을 계기로 국가 에너지 통계 산출의 과정과 신뢰성을 엄밀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 에너지 통계의 신뢰도는 국가 에너지 정책만이 아니라 탈석탄과 탈핵, 기타 에너지 관련 시민운동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개별 지역의 발전소 사안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모처럼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공급 확대 일변도의 과거 정부와는 달리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정부가 시작됐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견강부회가 아닌,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고 고치려는 담대한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5주년 기념식, ⓒ이데일리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5주년 기념식, ⓒ이데일리

서울시와 에너지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 TF라도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 TF에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성과 평가 방식과 중앙정부의 에너지 통계 산출 방법을 비교 분석해 보면,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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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국 은 숙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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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또 어느 별에서 오신 분일까요/ 사열식의 우로 봐 시간 같은 낯선 고요 속에서 생각해요/ 당신은 그 별에서 어떤 소년이셨나요 // 기억 못 하겠지요 그대도 나도/ 함께한 이 낯설고 짧은 시간을/ 두고온 별들도 우리를 기억 못할 거예요/ 돌아갈 차표는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둔해진 몸으로/ 부연 하늘 너머 기다릴 어느 별의/ 시간이 나는 무서워요/ 당신도 그런가요" 「은하통신」 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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