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환경의 날’ 맞아 문재인 정부에 환경. 에너지 분야 정책 제안

환경운동연합, ‘환경의 날’ 맞아

문재인 정부에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제안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에「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보고서에 담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지난 3월 7개 환경과제를 재정리하였으며, 신규원전건설백지화, 미세먼지, 4대강 16개 보전면개방 및 철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새만금 등의 주요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탈핵․원전안전 / 에너지․기후 / 미세먼지 / 화학물질 / 4대강․물 / 국토․생태 6개 분야의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공약을 분석하여, 6개 분야별 추가 정책 제안과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2017년), 중기(2022년), 장기(2022년 이후) 시기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환경정책 분야의 공약실천과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환경의날정책제안170605

문재인 정부 정책제안_환경운동연합 170602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환경 ․ 에너지 분야 정책 제안」

  1. 탈핵 원전안전

 

1)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원전안전 공약

  • 신규원전건설 백지화(신고리5,6/신한울3,4/영덕,삼척)
  • 공정율 93% 신울진 원전1,2호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 4호기는 건설 잠정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결정
  • 원전수명 연장금지 및 월성1호기 폐쇄
  •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 마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발전용원자로의 건설운영·수명연장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운영허가 등 주요 의결사항의 의결요건 강화)
  •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조정
  •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산하기관에서 분리하여 독립성확보
  • 지자체와 지역주민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기구화
  • 원전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 모든 원전의 안전성 자료공개 의무화, 최신기술기준 적용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및 공론화 재실시
  •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 재검토

 

2) 추가 정책제안

  • 원전 비상계획구역 30킬로미터로 통일
  •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시나리오 의무화
  • 원전주변 방사능 오염 피해 주민 대책마련(월성원전 이주요구 주민 등)
  •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주변 감시기구, 방재계획과 대피시나리오 마련
  • 방사능 모니터링을 원전시설과 부지 내로 확대
  • 대형발전소와 고압송전선로 계획 단계부터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제도 도입
  • 송전선 제약 사전검토 제도화
  • 원전 폐로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해체계획서 민간전문가 검증, 시민참여합의기구 구성운영)
  • 원자력진흥위원회 폐지

 

3) 시기별 조치

○ 단기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재구성\
  • 파이로 프로세싱, 고속로 연구예산 삭감
  •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구성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상강화), 상임위원 확대
  • 미래부 원자력진흥과 폐지, 산업부 원자력산업국 축소

 

○ 중기

  • 탈핵에너지전환법과 로드맵 마련 및 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반영
  • 공정율 93% 신울진 원전1,2호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 4호기는 건설 잠정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결정
  • 지자체와 지역주민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기구화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및 공론화 재실시
  • 원전 비상계획구역 30킬로미터로 통일
  •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시나리오 의무화
  • 원전주변 방사능 오염 피해 주민 대책마련(월성원전 이주요구 주민 등)
  •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주변 감시기구, 방재계획과 대피시나리오 마련
  • 방사능 모니터링을 원전시설과 부지 내로 확대
  • 대형발전소와 고압송전선로 계획 단계부터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제도 도입
  • 송전선 제약 사전검토 제도화
  • 원전 폐로 절차와 과정 시민참여 및 사회적 논의결정
  • 원자력진흥위원회 폐지, 원자력연구원 개혁, 원자력연구기금 폐지 또는 산업부 이관
  • 원전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 장기

  • 국가 암통계 이용한 원전주변지역 암발생 상관관계 조사
  • 피폭 노동자 암발생 상관관계 조사

 

  1. 에너지기후

 

1)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기후 공약

<기후변화 대책>

  •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 추진

<석탄발전>

  •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 30년 지난 노후발전소 10기 조기폐쇄
  • 봄철 일부 석탄발전소 셧다운
  •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 저감장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 기준 강화
  • 대기오염 특별대책 지역으로 설정해 관리
  •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 저탄소 투자원칙 확립

<신재생에너지>

  •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 20% 목표
  •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 한시적 재도입
  •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RPS)목표 상향 조정
  • 일자리 창출효과 뛰어난 재생에너지 투자여건 조성
  • 남해안 해상풍력 집중투자
  • 에너지신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마련 추진
  • 태양광대여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모델 정착 및 발굴 육성

<수요관리>

  • 4차 산업적용 에너지사용효율화 기술개발 추진
  • 인공지능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빌딩, 하우스농업, 공장, 가정 등의 에너지실시간측정 및 미세기상 예측에 의한 수요예측에 따라 전력사용량 최적화 실현
  • 신규 대형빌딩의 경우 에너지절감률 1등급(40%이상)적용, 기존 노후빌딩의 개선
  • 소형주택 신축의 경우 패시브하우스(첨단 단열공법으로 건축한 집) 요건을 충족하도록 의무화 단계적 추진
  • 수요자원 거래시장, 태양광대여사업 등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모델 정착 및 발굴 육성

<에너지세제개편>

  •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과세 강화, LNG발전연료 과세경감
  •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
  • 자동차 연료세제를 친환경방향으로 조정
  • 친환경 자동차협력금 제도의 조기 시행
  • 기초에너지보장제 도입

<부처개편>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환경조직 재편 검토(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등 공기를 매체로 긴밀히 연관된 정책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조직 재편 검토)

 

2) 추가 정책제안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 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개정 : 재생에너지에 대해 생물기원성(Biological Origin), 생분해성(Biodegradability), 비화석(non-fossil) 등 기준에 근거한 재생에너지 분류체계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폐기물, 신에너지를 엄격히 구분. 정부 정책과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지원을 우선
  • 재생에너지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강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풍력 사업허가 절차의 개정
  •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재수립과 로드맵 마련: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 투자 여건, 정책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재수립, 원별 확대 전략과 로드맵 수립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 한전 소유의 배전망을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에 적합토록 보강

<석탄화력발전소 대책>

  • 삼척, 강릉, 고성, 당진, 신서천 등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백지화: 인허가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백지화해서 사회 비용을 최소화. 건설 중인 낮은 공정률의 사업에 대해선 전면 가동 중단을 실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 이행방안 마련
  • 석탄발전 총량 규제 도입: 석탄발전소 발전량의 총량을 규제하고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설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 수립

<건물 에너지 수요관리>

  •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 수립
  • 신축 건물에 대해 에너지총량에 따른 성능평가를 의무화 (7월 도입예정인 열교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 건축물 에너지 설계기준의 단열성능을 지속적 강화하고 기밀성능 의무기준 마련
  • 공공건물 주도의 그린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건물에너지 컨설팅 및 현장감리에 대한 직접 지원 마련. 세제 및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노후건물의 적극적인 리모델링 유도 필요. 에너지소비증명의 건축물 대장 등재를 통해 에너지소비증명의 활성화 필요
  • 도시재생과 건물에너지소비효율화를 접목하여 도시 마을 구역단위 탄소저감계획 수립 단계화 필요

<에너지 세제 및 요금 개편>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에너지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금으로 전면 개편: 기금에서 원전과 석탄 등 화석연료 관련 예산은 축소 또는 폐지
  • 전기요금 구성에 대해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공개: 전기요금 고지서에 발전원별 원가, 각 발전원별 각종 지원금(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출 현황 등), 송/배전 수수료, 세금 등 전기요금 세부 항목 명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공개
  • 석탄발전사업에 공공금융 투자 중단: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지원 현황을 투명히 파악하고 이를 임기 내 전면 폐지.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의 금지

<기후에너지부 신설>

  •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에너지 정책을 산업진흥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부처로 개편

<온실가스 감축 법제 개편>

  • 지속가능발전법과 에너지법을 기본법으로 복원 격상하고, 기후변화대응법 제정해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통합적 기후관리체계’ 마련: 모든 정책 결정 및 행정 시행에 앞서 지속가능발전/기후보호 이행 여부가 사전에 점검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 2030년 온실가스 목표 상향조정 및 부문별 로드맵 재수립. 2020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한 평가와 이행력 강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3) 시기별 조치

○ 단기

  • 삼척, 강릉, 고성, 당진, 신서천 등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백지화
  • 기후에너지부 신설
  • 지속가능발전법과 에너지법을 기본법으로 복원 격상하고, 기후변화대응법 제정

○ 중기

  • 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개정
  • 재생에너지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재수립과 로드맵 마련
  • 석탄발전 총량 규제 도입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에너지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금으로 전면 개편
  • 석탄발전사업에 공공금융 투자 중단
  • 2030년 온실가스 목표 상향조정 및 부문별 로드맵 재수립
  • 한전 및 에너지 공기업에서 수행한 현재까지 모든 연구결과의 공개

 

○ 장기

  •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가 비전으로 마련

 

  1. 미세먼지

1)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

  • 봄철 일부 석탄 화력발전기 일시적으로 셧다운
  •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화력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을 강화하고, 총량관리 대상시설은 실시간 굴뚝감시체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을 지원
  •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강력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및 주요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
  •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되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
  •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 마련
  •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미세먼지 대책기구」설치>

  •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로 강화
  • 특별 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

  •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
  •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강화
  •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 공유

 

2) 추가 정책제안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세제감면, 인센티브 확대
  •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대
  • 친환교통수단 인프라 확대 :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친환경자동차 확대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 미세먼지 배출원, 시설별 조사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대책수립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LEZ) 개선 : LEZ 범위, 규제차량, 규제 기준 등을 정비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알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에 대한 관리강화
  • 혼잡통행료 제도 현실화와 확대 적용 : 국내 1,3호 터널에서 운행 중인 혼잡통행료를 현실화하고 이 제도를 주요 도시에 적용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현실화 : 교통량 유발하는 대형백화점 등 대형건물의 형식적 교통영향평가 대신 교통수요관리전략 효과 평가를 통한 부담금제도 현실화
  • 도로 차선 감축(도로 다이어트) 등으로 운행 차량를 축소하는 차량수요관리
  • 영업차량을 제외한 일반승용차량의 평사 시 10부제와 비상시에는 2부제 시행
  • 도로 차선 감축(도로 다이어트) 등으로 운행 차량를 축소하는 차량수

 

3) 시기별 조치

○ 단기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잠정목표 3단계 적용 _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을 우선하는 환경급전방식 시행
  •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10기 가동 중단 지시
  •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지시
  • 공정률 10% 미만 석탄 화력발전소 공사 중단 및 재검토
  • 2018년 국가 예산 편성 시 대중교통 인프라 예산 편성

○ 중기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10기 폐기
  • 석탄 화력발전소의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 장기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적용

 

  1. 화학물질

1) 문재인 대통령의 생활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공약

  •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피해자 지원 기금(가칭) 설치
  •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 화학물질의 신속한 유해성 평가를 위한 조직 보강
  • 「환경범죄이익 환수법(3배이내 배상책임)」제정 추진
  •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2) 추가 정책제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사과와 구제 강화>

  •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에 따른 후속대책 (안.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등) 발표
  • 3,4단계 피해자 판정 기준 확대와 피해 구제 및 지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확대, 피해자 모니터링과 장기 건강 영향 등 종합지원

<생활화학제품 독성물질 누구나 알기 쉽게>

  • 모든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 생활화학제품 위해정보를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제 개선
  • 제품안전보건자료(PSPD; Product Safety Data Sheet) 작성의무화 도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의 통합 관리 체계 신설 ; 현재 제정 준비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에서 ‘생활화학제품’을 제외환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으로 제정, 생활화학제품은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 기준 신설, 강화
  • 흡입가능 모든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제시
  • 흡입독성 자료 없는 스프레이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 사용가능한 물질과 안전기준 제시
  • 어린이제품 및 어린이 활동공간 사용기자제 안전관리 ; 환경부로 업무 일원화

<과실치사 업체 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실효성 강화>

  • 상한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처벌 강화 ;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 5년 이하 금고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충분한 형량 확보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2016.1.1. 시행) 실효성 강화 ;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구제제도를 보강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대상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기업 확대

 

3) 시기별 조치

○ 단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사과 및 지원 확대>

  •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및 후속 대책 발표(‘17.6)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17, 하반기) 및 개정(’18)
  • 3,4 단계 피해 판정 기준 확대 및 피해 지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확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재조사와 국회특별위원회 재가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의 통합 관리 체계 신설; 부처별 논의 및 이행방안 마련
  •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17.6월 법안 국회제출, ’17.하반기 제정, ‘19.1 시행)
  •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7 하반기 국회 제출)
  • 흡입독성자료 없는 스프레이 제품 시장 퇴출 및 안전기준 마련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일원화 및 어린이 활동 공간내 사용기자제 안전관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표시제 개선>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과 함량 등록 의무제 및 표시제 개선 제도 도입
  • 생활화학제품 안전, 표시기준 준수 여부 상시 모니터링

<화학물질 제조사, 판매사 책임 강화>

  • 「환경범죄이익 환수법(3배이내 배상책임)」제정 추진(‘17)
  •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18)
  • 상한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처벌 강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실효성 강화

○ 중기

  • 신규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의무화 (‘19~’30년까지 완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니터링과 건강 조사 등 종합지원

○ 장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장기 건강영향 모니터링
  • 모든 화학물질, 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유해성 등록공개 확대 시행
  • 안전성 정보 없는 모든 화학물질, 화학제품 시장 퇴출(안전사각 해소)
  • 화학물질 저감 및 위해도가 낮은 대체물질 연구 개발 및 도입

 

  1. 4대강/

 

1)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물 공약

  • 4대강 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실시 – 강물의 흐름을 회복하고 녹조문제 해소를 위해 16개 대형보 상시개방과 종합평가 실시
  •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보해체, 재자연화 여부 등 결정
  • 4대강 전역에 대한 수자원 활용 및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 수량/수질/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 4대강 후속사업 중단(지역공약)
  • 낙동강 하굿둑 개방(지역공약)
  • 신곡보철거(언론사질의)
  • 경인운하 연장/지방하천정비사업 등 후속사업 중단(환경운동연합 질의)

 

2) 추가 정책제안

<4대강 16개 보 전면개방 및 철거검토>

  • 16개 보 즉시 전면개방
  •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
  • 한강 신곡보 철거, 영산강/금강 하굿둑 개방

<4대강 재평가 및 후속사업 중단>

  • 감사, 국회 청문회 등 개최
  •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 산하에 후속사업 검토 소위원회 구성

– 영주댐 담수중단 및 철거 검토

– 경인운하 연장사업 및 한강관광자원화 사업 중단

– 도수로연결사업/저수지 증고사업 전면 재검토

– 지방하천정비사업 전면 재검토

  •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삭감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물통합관리>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령’폐지
  • ‘한국수자원공사법’ 폐지 및 수자원공사 해체, 한국환경공단과의 통합
  • 광역/지방상수도 관리 통합
  • 지방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조성사업 통합 및 심사 기구 마련
  • 댐, 보, 저수지, 하굿둑 기능 및 용도 점검을 위한 실태연구
  • 용도와 기능을 상실한 댐의 해체 시스템 마련(물환경보전법 강화) 및 예산마련

<유역관리>

  • 중앙하천위원회, 수계관리위원회 등 민관 공동 구성
  • 물순환의 건전성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과 현장의 물정책 지원.
  • 도랑유역관리법 제정 : 유역 수계별 실태조사, 수계도 제작, 정화와 복원 정책 추진, 유역협의체 구성 지원
  • 지방상수원 보전 및 복원 사업 추진
  • 도시지역의 투수층 확대 계획 반영(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3) 시기별 조치

단기

<4대강 16개 보 전면개방 및 철거검토>

  •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 객관적 구성
  • 4대강 취수시설 조정을 위한 예산 편성 : 약 600억 소요 예상
  • 레저시설 등 민간 사업자 보상 방안 마련 및 예산 편성 : 추계 필요
  • 한강 신곡보 철거, 낙동강/영산강/금강 하굿둑 개방 점검 TF구성
  • 팔당 생태학습장 조성 협약 이행

<4대강 재평가 및 후속사업 중단>

  • 감사, 국회 청문회 등 개최
  •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 산하에 후속사업 검토 소위원회 구성

– 영주댐 담수중단

– 경인운하 연장사업 및 한강관광자원화 사업 중단

– 도수로연결사업/저수지 증고사업 추가 중단

– 지방하천정비사업 추가 중단

  • 2018년 4대강사업 관리 예산 삭감

– 4대강 보 관리 예산 연간 1,900억 원

–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지원 예산 연간 3,400억원 삭감

<물통합관리>

  • 수자원국 구조 세부조정
  • 지방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조성사업 통합 및 심사 기구 마련

 

중기

<4대강 16개 보 전면개방 및 철거검토>

  • 시범철거 대상 선정 및 철거, 후속 모니터링
  • 한강 신곡보 철거, 낙동강/영산강/금강 하굿둑 개방
  • 댐, 보, 저수지, 하굿둑 기능 및 용도 점검을 위한 실태연구
  • 용도와 기능을 상실한 댐의 해체 시스템 마련(물환경보전법 강화) 및 예산마련

<4대강 재평가 및 후속사업 중단>

  • 감사, 국회 청문회 등 개최
  •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 산하에 후속사업 검토 소위원회 구성

– 영주댐 대안 마련

<유역관리>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령’폐지
  • ‘한국수자원공사법’ 폐지 및 수자원공사 해체
  • 광역/지방상수도 관리 통합
  • 중앙하천위원회, 수계관리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민간참여 확대
  • 물순환의 건전성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과 현장의 물정책 지원.
  • 도랑유역관리법 제정

– 유역 수계별 실태조사, 수계도 제작, 정화와 복원 정책 추진, 유역협의체 구성 지원

  • 지방상수원 보전 및 복원 사업 시범사업 추진
  • 도시지역의 투수층 확대 계획 반영

 

장기

<4대강 16개 보 전면개방 및 철거검토>

  • 추가 철거대상 선정 및 철거, 후속 모니터링
  • 한강 신곡보 철거, 낙동강/영산강/금강 하굿둑 개방
  • 용도와 기능을 상실한 댐(보, 저수지, 하굿둑 등) 해체

<유역관리>

  • 민관 공동 참여하는 유역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예산과 행정권한 분배
  • 도랑유역관리
  • 지방상수원 보전 및 복원 사업 추진
  • 도시지역의 물순환 정상화

 

  1. 국토 생태 분야

 

1)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 생태 분야 공약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 도입

–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을 통합관리해서 보존과 개발의 갈등 해소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추진

– 평가비용 공탁제도 도입으로 객관적인 영향평가를 유도하고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신설

– 환경성과 함께 경제성, 사회적 영향을 동시에 평가하도록 보완하고 허위·거짓 영

향평가 확인 시 재평가 제도 도입

<도시지역 녹지 확대>

  • 환경운동연합 「19대 대통령 선거 환경분야 공약 제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도

시림, 도시 숲 조성사업을 제2의 산림녹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공약

<보호지역 확대>

  •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 도입을 통해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을 통합관

리하여 보존과 개발의 갈등을 해소한다고 공약한 바 있음. (구체성 미흡)

<새만금 간척>

  • 정책공약집 수록 내용 : ▲청와대에 새만금 사업 전담부서 설치하고, ▲새만금에

첨단농업 클러스터 조성

  • 전북 방문 시 발언 :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만들어 직접 챙기고 ▲공공 주도로 2020년까지 매립을 완료하며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고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 확대함.
  • 바다의날 대통령 연설 :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 추가 정책 제안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 폐기 및 원점 재검토
  • 공탁제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이 올해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립공원 내 시설 설치 검토 연기

<도시지역 녹지 확대>

  • 도시공원 확대,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수도권 및 광역도시 외곽의 녹지 및 농지 해제 금지 및 난개발 억제 제도화
  • 각종 입지규제를 해제하는 규제프리존법 폐기
  •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뉴스테이 사업 개발 및 지원 중단
  •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보호지역 확대>

  • 2010년 일본 나고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까지 보호지역 육상 17%, 해양 10% 이상 확대하는 국제적 약속인 아이치 목표(Aichi Target)11 달성 추진
  • 핵심생태축(백두대간, DMZ, 도서연안)과 주요 산줄기에 보호지역 확대 및 엄격한 관리
  • 순천만과 같은 보호지역과 지역경제 상생 방안 마련

<새만금 간척>

  • 농업생산을 위한 별도 저수지 건설로 일부 첨단농업 클러스터 신속 추진
  • 새만금호는 해수유통하여 수질 개선, 바다 생태계 복원(조력발전 추가 검토)
  • 해양수산업 회복으로 일자리 창출, 내부 순환 경제 창출.
  • 새만금 전담부서에 전북도 및 시민환경단체와 소통 가능토록 인력 배치

3) 시기별 조치

 

○ 단기(2017~2018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개발>

  •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통합관리 시 계획수립협의회에 시민사회 진영 참여보장
  • 전국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 10곳 중 공사 중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상케이블카를 제외한 총 9곳의 계획 폐기
  • 2010년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2조 10호)에 적시된 ‘궤도’ 삭제

<도시지역 녹지 확대>

  • 국토교통부 산하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녹색공원과)를 신설하고 산림/조경 분야 전문직 확보
  • 각종 입지규제를 해제하는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위한 민주당 당론 채택 및 선포
  • 그린벨트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뉴스테이 사업 개발 및 주책도시기금 지원 중단
  • 도시공원일몰제 중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녹지 확보

<보호지역 확대>

  • 제3차 국가 습지보전기본계획(2018~2022) 수립 시 전국 습지현황 데이터 베이스화 완료와 훼손된 습지 복원 계획 수립
  • 전국에 보전가치 높은 습지(강화갯벌, 매향리 화성호, 군산 백석제 습지, 주남저수지 등)들 시급하게 보호지역 지정
  • 2018년에 제정 계획인 「자연환경복원법」에 훼손된 습지와 갯벌 복원을 위한 역간척 지원포함
  • 보호지역의 생태계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 창출 및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및 환경단체 참여보장

<새만금 간척>

  • 새만금 민관합동검토위원회 구성, 운영
  • 해수 유통을 포함한 신 구상 마련
  • 내부에 농업용 저수지 별도 건설

 

○ 중기(2019~2021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개발>

  • 공원시설은 자연보존지구에 훼손 우려 없는 시설에 한정되도록 자연공원법 개정
  • 환경부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 규정 개정
  • 현재 정부 위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전체 민간위원회로 재구성

<도시지역 녹지 확대>

  • 개발제한구역 해제 중단 및 개발제한구역에 뉴스테이사업 개발 및 지원 중단
  •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하여 도시공원 매입과 임대비용 예산확충

<보호지역 확대>

  • 아이치 목표 중 해양 10%에 턱없이 못 미치는(현재 1%) 해양 보호지역 확대를 위해 갯벌국립공원 제도 도입
  • 국가자연유산유공자제도 신설: 보호지역주민들의 공적기여를 감안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 방안 마련(가칭 국가자연유산유공자예우․지원법 제정)
  • 국립공원 주변의 완충지역 확보와 국립공원 정상부의 탐방예약제 도입

<새만금 간척>

  • 해수 유통하고, 수산업 활성화 지원
  • 농업생산 개시
  • 산업단지, 새만금 신항만을 포함해 새만금 공공 매립 완성(민자 매립지역은 제외)

 

○ 장기(2022~2030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개발>

  • 자연공원계획 임의 변경 제한: 자연공원계획의 임의적 조정이나 편의적 해석을 제한함으로써 국립공원 내 시설 설치를 엄격하게 관리

<도시지역 녹지 확대>

  • 녹지총량 계획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반영

<보호지역 확대>

  • 순천만과 같이 생태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 창출을 위한 생태관광 전국적 확대

<새만금 간척>

  • 수산업 연계한 기업 설립 촉진, 대중국 무역 위주의 산단 입주 기업 유치
  • 도시건설, 관광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에 맞춰 추가적인 개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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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성현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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